두 달 가까이 지속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사태로 세계 각국의 대러 제재가 강화되고, 이에 따라 원자재 가격 상승과 글로벌 공급망 차질 등 사회·경제적 영향이 확대되고 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은 최근 동향분석에서 경제 부문별로 우크라이나 사태 현황과 영향, 쟁점을 분석했다. 특히 해운, 항만, 국제물류 등의 분야에서는 원만한 해결, 국지전 지속, 확전 가능성의 세 가지 시나리오를 가정하여 해상운송 수요, 운임, 항만물동량, 수입 수산물 공급망 변화, 국제물류 공급망 변화를 전망하고 대응방안을 도출했다. 경제 일반 분야 영향과 대응방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주요 서방 국가들은 러시아 주요 은행을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 결제망에서 배제하고 러시아 중앙은행 거래 및 국고채 거래 제재를 시행했다. 또한 각국은 에너지‧원자재를 비롯한 상품 무역에서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산업 제재를 단행했으며, 러시아 국적 선박 입항 및 항공 운항이 전면 금지되었다. 이러한 전 방위적 대러 제재는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과 수급난을 가져와 글로벌 공급망의 차질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 소맥 수출의 30%, 옥수수·광물비료·천연가스 수출의 20%를 차지하는 러

퀴네앤드나겔(Kuehne+Nagel)은 세계 컨테이너 운송 네트워크의 효율성 측정을 위해 "Seaxplorer disruption indicator” (이하 “Seaxplorer 혼잡지수”)를 제공한다고 발표했다. 'Seaxplorer 혼잡지수'는 프린스 루퍼트, 밴쿠버/시애틀, 오클랜드, 로스앤젤레스/롱비치, 뉴욕, 사바나, 홍콩, 상하이/닝보 및 로테르담/앤트워프 등 9개 항만의 누적 대기 시간(일)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10,000TEU 선박 한 척이 입항을 위해 12일을 대기하는 경우 이는 120,000TEU 대기일로 계산되며, 5,000TEU 선박이 10일을 기다린다면 대기일은 50,000TEU가 되는 식이다. Kuehne + Nagel International AG의 관리 위원회 위원인 Otto Schacht는 "지표에서 제공하는 추세선 정보는 공급망에 미칠 수 있는 미래의 영향을 예측하고 계획하며 고객이 최적의 행동 방침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우리는 이 지표를 통해 해상물류에 대한 새로운 차원의 데이터 분석을 구현했다.”고 말했다. 'Seaxplorer 혼잡지수'는 글로벌 무역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현재 물류상황에 있어 운송인과 화주들에

해상운임 상승세가 지속됨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지난 1월 5일 무역· 물류·해운업계와 함께 간담회를 개최하여 수출입물류 상황을 점검하고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해양진흥공사는 ’22년 글로벌 컨테이너 물동량을 9억15백만TEU로, 선복량을 25.6백만TEU로 예상했다. 물동량과 선복량 모두 작년보다 증가하지만 그 증가폭은 다소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클락슨리서치 등 국외 주요 조사기관에서는 올해 수급 불균형이 완화될 것이라 전망하면서도, 중국 춘절 이후 방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수출입·물류업계는 간담회에서 운임지원 강화, 선적공간 확보, 장기운송계약 확대 등을 요청하였으며, 해운업계는 중소 수출업체를 위해 선복을 배정하고 임시선박 투입 등에 최대한 협조할 계획이라 밝혔다. 정부는 수출입물류 안정화를 위해 선박투입 확대, 물류비 지원 강화, 물류인프라 확충 등의 대책을 중점 추진할 예정이다. 중소화주 전용 선복량을 지난해 550TEU에서 올 1월부터 900TEU로 확대 배정하며, 월 4척 이상 임시선박을 투입한다. 또한 정부는 운임증가로 물류 애로가 가중되고 있는 기업에 대한 물류비 지원을 ’21년 266억원에서 20% 증가한 320억원으로

2022년 안전운임을 정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작성한 『환적컨테이너 안전운임 원가조사 자료』에 대해 해운업계가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국토부에서 ‘화물차주 원가조사는 공식 통계를 최대한 활용하되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만 설문조사방식을 사용하고 있으며, 원가조사 결과는 안전운임위원회 심의 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부 조정을 거쳐 결정된다’는 해명자료를 냈다. 한국해운협회가 문제를 제기한 대표적인 사례는 환적컨테이너화물에 대한 내부 상하차 작업시간이다. 이는 컨테이너박스를 개방하여 짐을 안으로 싣거나 밖으로 내리는 작업을 말하는데, 환적컨테이너는 봉인된 관계로 국내에서 개방하지도 않고, 개방할 수도 없기 때문에 애당초 존재하지 않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환적컨테이너의 경우, 내부(내품) 상하차 작업 시간 대신 ‘항만에서 화물차에 컨테이너를 싣고 내리는 작업시간’이 원가조사에 반영되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원가조사상 도출된 금액의 크고 작음을 떠나,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함에 있어 중요한 것은 이해관계자들이 납득할 수 있을만한 과정의 타당성을 갖추었는가 하는 문제이다. 국토부 조사에 참여한 화물차주의 수는 70명으로, 전체 차주의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