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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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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업계, 톤세 연계 부산 이전 논의에 촉각

△부산항 전경. [사진=부산항만공사] 정부가주요 해운사의 본사 부산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톤세를 활용한 세제 인센티브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부산으로이전하는 선사에 보다 안정적인 제도 적용을 보장하는 방안이 거론되면서, 해운업계에서는 정책 유인과 조세형평성 사이의 균형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23일 해운업계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해운사 부산 이전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 수단 중 하나로 톤세 제도의 운용 방식을다각도로 검토 중이다. 구체적으로는 부산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선사에 대해 톤세 적용의 예측 가능성을높이거나 제도 안정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제도 개편 여부와 적용방식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초기 검토 단계라는 설명이다. 톤세는선사의 실제 영업이익이 아닌 보유·운항 선박의 순톤수(nettonnage)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특례 제도다. 우리나라는 2005년 이를 도입해 해운업의 시황 변동성을 반영한 과세 체계를 마련했다. 해운업은호황기와 불황기의 격차가 큰 산업 특성을 지니고 있어, 일정 공식에 따라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톤세제는장기적 경영 안정성을 높이는 장치로 평가돼 왔다. 다만 우리나라는 5년마다 제도 존치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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