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화물연대본부가 파업 2일째인 지난 26일 정부 측에 ‘끝장 교섭’을 제안했다.

화물연대는 “더욱 확대되는 물류대란을 막기 위해 정부에 끝장 교섭을 정부청사에서 개최할 것을 제안한다”며 “정부는 언론을 통해서만 교섭하고 있다고 말 할 것이 아니라, 진정성 있게 공식적 교섭에 응해야 한다”고 대화를 촉구했다. 이에 국토해양부는 교섭에 응한다고 밝혔다.

끝장교섭? 1차교섭?

정부와 화물연대는 일단 대화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점에서 이번 교섭을 진행하는 것으로 보인다. 양측은 ‘끝장교섭’이라는 단어를 사용해 문제의 실마리를 찾고 운송거부 사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양측의 입장차가 커 ‘1차 교섭’에 그칠 것으로 풀이된다.

현장에서 만나 화물연대 조합원은 “교섭이라고 하지만 둘의 입장차가 너무 다르지 않냐. 아마 ‘대화’라는 평화적 카드를 먼저 보여주고 나중에 책임 회피로 빠질 생각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우리는 대화를 시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것.

또한 화물연대는 지금까지 평화적인 방법으로 총파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보도자료 말미에 “지금까지 화물연대는 평화적 기조를 유지하며 투쟁해 왔다. 하지만 화물노동자들의 인내에도 한계가 있다”며 “정부는 공권력에 의존해 사태를 해결할 생각을 버리고 화물연대와 성실한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이번 교섭이 실패로 끝날 시 ‘평화적 기조’를 버리고 투쟁에 임할 수 있다는 것으로 보인다.

“표준운임제”가 핵심

화물연대 측은 이번 협상에서 표준운임제를 가장 큰 카드로 꺼낼 것으로 보인다.

이번 화물연대의 총파업의 요구사항 중 가장 핵심이 되는 문제로 표준운임제를 정부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의문이다. 화물연대는 표준운임제를 ‘직접강제’할 수 있는 법안으로 시행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표준운임제는 국토해양부가 2008년 6월 19일 브리핑 자료를 내고 "2008년 7월 총리실에 화물운임관리위원회를 만들고 하반기 연구용역을 거쳐 2009년에 시범운영에 들어가 법제화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4년이 지난 현재 표준운임제는 시범운영조차 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강제조항이 없고 권고수준에 그쳐 화물연대의 반발을 서고 있다. 화물연대는 반박자료를 배포하고 “정부안은 노동자 최소수입 보장이 아니라 운송업체 운임을 보장하는 형태"라며 "다단계 하청 구조 맨 밑바닥 노동자에 대한 대책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운송료 인상안에 대해 화물연대는 30%, 운송업체 쪽에서는 한 자릿수 인상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의견차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