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통합물류협회(KILA)는 지난 2월 17일 제1차 CLO 포럼을 개최했다. 2001년부터 매년 개최해 올해로 10년째 거행된 CLO 포럼이지만, KILA 출범 이후 처음 갖는 시간이라 제1차로 명명됐다.
이날 자리에는 장종식 신임 KILA 상근 부회장이 참석해 “앞으로 CLO 포럼이 명품 포럼으로 자리하길 바란다” 라며 “이를 위해 협회인 모두가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전했다.
이번 포럼 주제는 “AEO” 였다. 관세청 이일재 사무관이 발표자로 나서 국가의 ‘AEO제도 추진 현황’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이호준 조양국제종합물류 이사가 ‘기업의 AEO 인증 사례’를 설명했다. 조양국제종합물류는 지난해 AEO 인증 시범 기업으로 선정된 11개 기업 중 하나로, 심사 후 AEO 인증을 획득했다.
이일재 사무관은 AEO 인증이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AEO 인증을 받지 않은 기업이 감당해야 할 무역장벽은 상상 이상이 된다며, 인증을 받지 않으면 일어날 수 있는 예를 하나 들었다.
현재는 전체 수입품 중 4~5%를 세관에서 검사하고 있다. 앞으로는 AEO 인증이 없는 기업에만 이를 적용해 이들 기업이 수입하는 품목 중 4~5%를 검사하는 방식으로 바뀐다는 것이다. 신용담보 또한 AEO 인증기업에만 준다.
세계 여러 국가가 AEO인증과 같으나 이름만 다른 제도를 두고 있다. 이 제도를 시행하는 국가끼리는 상호협정(MRA)을 맺고 무역장벽을 점점 없애가는 추세다. 사람으로 치자면 무비자 입국이 되는 셈이다.
현재 관세청은 이번 달 17일 미국에 가 “한국 AEO 인증 기업에는 미국의 C-TPAT 조항을 들어 직접 심사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라는 의제로 최종 협상을 벌일 예정이다. 미국과 같은 C-TPAT을 적용하고 있는 캐나다와는 이미 합의를 마친 상태다.
이일재 사무관은 이웃나라 일본과 아직 MRA를 맺지 못한 것에 대해 “이번 4월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대통령이 직접 MRA를 의제로 내놓을 예정이다” 라고 설명했다.
포럼에 참석한 한국컨테이너풀 원유존 전무이사는 “국가가 정해놓고 하자고 하면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 기업” 이라며 “AEO 인증은 반드시 자국민을 보호하는 제도로 정착돼야 할 것” 이라고 말했다.
이어 발표자로 나선 이호준 조양국제종합물류 이사는 AEO 인증 심사를 받은 기업이란경험을 빌어 심사 시 기업이 간과해서는 안 될 몇 가지를 설명했다.
우선 “수출입 오차를 대수롭지 않다고 여겨 신경 쓰지 않는 경우가 있지만, 이런 오류에 대한 심사가 생각보다 엄격해, 오류 발생률이 5% 이상인 곳은 아예 심사 신청조차 할 수 없다” 라며 “조양은 3년 전부터 오류점수 관리를 시작해 심사에 통과할 수 있었다. 현재 인증 준비 기업은 오류점수 및 오류비율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라고 말했다.
또 “AEO는 거래업체를 심사하기 위한 문서화되고 검증 가능한 절차를 보유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라며 “물류기업의 거래업체라면 모두가 갑이라 이 점이 많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한다” 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는 관세청에서도 익히 알고 있는 점이라 현재 새로운 기준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라고 덧붙였다.
포럼에 참석한 업계 관계자는 “AEO인증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오늘 포럼에서 얘기한 대로 되지는 않을 것 같다. 그게 사실이라면 지금쯤 조금이라도 무역과 관련된 기업이 모두 난리를 쳐야 할 것” 이라고 말하고 “하지만 인증을 받아 업무의 효율을 높이고 편의도 얻을 수 있다면, 받는 것이 마땅하다” 라며 AEO가 필수라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는 대신 필요하다는 의견에는 한 표 보탰다.
한편 관세청에 따르면 현재 30개 업체와 50개 분야에서 인증 심사 신청을 했으며, 올 연말까지 212개 업체에 공인 심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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