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에 지급된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규모가 지난 2004년도부터 5년간 9,300억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나 관련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문환 의원(한나라당)은 국토해양부, 교통안전공단, 에너지경제연구원, 교통연구원에서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자체 산출한 결과, 화물*버스*택시 등 국내 운송시장에 1조 2,000억원 이상이 들어갔다고 밝혔다. 특히, 조 의원은 지난 7년 간 화물차 등록대수는 30%가 증가한 반면 유류 사용량은 4배가 증가한 점을 볼 때, 화물차 시장에 유가보조금 부당수급이 만연한 점을 꼬집었다. 조 의원은 “국가 전체 수출입화물 물동량이 큰 폭의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국내 생산 물류이동을 감안하더라도 5년 간 화물차 1대 당 유류사용량이 3배 이상 증가한 것은 유가보조금 부당수급과 관련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이 같은 부당수급 방법으로 △주유업자와 결탁해 세금계산서 조작 △회사의 유가보조금 편취 △사문서 위조 등 편법이 동원되고 있다”고 전했다. 뿐만 아니라 조 의원은 유가보조금 부당청구를 막기 위한 현 정부의 대책이 실효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던졌다. 지난해 12월 국토해양부가 유가보조금 부정행위 근절대책으로 화물복지카드 의무화 등의 대책을 내놨지만 카드깡을 양산해 카드사업자 배만 불리는 형국이라는 것. 여기에 올 8월에 발표한 벌칙강화 정책도 근본적 대책마련 없이 범법자만 양산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한편, 조 의원은 유가보조금 부당수급을 막기 위해 “무선통신으로 운행기록을 받는 분석 시스템 도입과 유가보조금을 관리하는 운수행정시스템 연계의 필요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