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물류업계에 종합물류업 인증제도(이하 종물업 인증제)에 대한 무용론이 확산되고 있다. 종물업 인증제는 지난 11일 입법예고 됐으며,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달 중 공포할 예정이다. 이같은 분위기는 당초 기대했던 종물업 인증제의 효과를 사실상 기대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종물업 인증기준 통과여부가 확실치 않은 중견 물류업체들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들 기업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종물업 인증의 참여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 특히 자기 회사와 유사한 업체들의 행보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모습이다. 한 중견 물류업체 관계자는 “종물업 인증 통과가 확실한 기업들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기업들은 종물업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가 큰 고민”이라며, “인증점수가 비슷한 기업들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종물업 인증제 시행에 따른 효과를 떠나 할지 말지가 걱정”이라며, “안 하자니 그렇고, 막상 하자니 썩 내키지 않는 상황”이라고 했다. 꼭 필요해서 종물업 인증을 받는다기보다 남들 다 하니까 안 하면 손해 볼지 모른다는 생각이 밑바탕에 깔려 있는 듯하다. 당초 종물업 인증제는 공급자(물류회사) 위주가 아닌 수요자(하주기업) 중심의 지원정책을 강화함으로써 하주기업의 능동적인 물류시장 참여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국내 물류기업을 다국적 물류기업과 경쟁할 수 있는 글로벌 기업으로 육성해 내겠다는 것이 본래 취지였다. 하지만 작금의 상황으로 봤을 때 이같은 장밋빛 기대는 헛된 메아리에 그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자칫 종물업 인증제가 천덕꾸러기 신세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이처럼 종물업 인증제가 애물단지 취급을 받게 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바로 대형 화주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하기 힘들다는 점 때문이다. 종물업 인증제가 성공적인 제도로 정착되기 위해선 대형 화주기업의 참여가 절실하지만 실제론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한 대형 화주기업 관계자는 “정부가 법인세 감면을 내세우고 있지만, 선뜻 물류기업에 맡기기가 힘들다”며 “이는 우리 회사만이 아닌 다른 대형 화주기업들도 마찬가지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종물업 인증기업에게 아웃소싱한다는 것이 대형 화주들로서 썩 달갑지 않다는 얘기다. 오히려 물류업체들 간의 경쟁만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중견 물류업체 고위 관계자는 “종물업 인증제가 제 효과를 내기 위해선 대형 화주들의 참여가 필수적이지만, 현재 상황으로선 이를 기대하기 힘들다”며 “이같은 상황에서 종물업이 시행된다면 결국 한정된 물량을 확보하기 위한 업체들 간의 이전투구(泥田鬪狗)만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결국 대형 신규 물량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기존에 한정된 물량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만 치열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화주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혜택에 있어 종물업 인증기업을 이용하지 않은 화주에까지 확대된 점 또한 종물업 인증제의 필요성을 반감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당초 정부는 종물업 인증기업을 이용하는 화주에게만 세제혜택을 줄 계획이었다. 하지만 3자물류 시장 확대를 종물업이 목표로 한 만큼 종물업 인증기업을 이용하지 않은 화주에게도 일정 정도의 혜택을 주자는 쪽으로 급선회했다. 화주기업 입장에선 종물업 인증기업을 이용할 필요가 없게 된 셈이다. 물류업체들 역시 종물업 인증을 굳이 받을 필요가 없게 된 것이다. 이와 관련 물류업체 관계자는 “종물업은 화주에 대한 세제 혜택이 핵심인데, 인증기업을 이용하지 않은 화주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는 얘기는 화주기업 입장에서나 물류기업 입장에서 굳이 종물업 인증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냐”며 반문했다. 유용무 기자 ymry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