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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

해운금융 악순환 고리 단절 필요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은 “우리나라 해운산업의 불황극복 및 위기반복 예방책 연구"라는 제호의 발표를 통해 해운업 맞춤 은행융자확약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해운금융은 1980년대 해운산업 합리화, 1990년대 외환위기 시 헐값 선박매각 등의 악순환을 겪은 바 있는데 2008년 이후의 위기 상황에서는 업계, 정부, 유관기관의 신속한 대응으로 선박의 헐값 매각이라는 최악의 국부 유출 상황을 막고, 2010년 지배선대 기준 세계 5위의 해운강국의 지위에 올라섰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여전히 해운경기변동에 따른 해운금융의 악순환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이 연구의 지적사항. 해운 불황 시에는 선가가 저점을 기록하는 바, 이 시기는 향후 선박자산의 원가경쟁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해운금융 취급 금융기관은 대출 동결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해운금융의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다. 이러한 우리나라 해운금융의 악순환 고리를 끊기 위한 대안으로 “해운업 맞춤 은행융자확약제도”의 도입을 해운기업과 금융기관 간에 긴밀한 협력을 통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KMI의 주장이다. 일반적으로 은행융자확약(Bank Loan Commitment) 제도는 은행과 차입기업 간에 계약을 맺어, 약정기간 동안에는 계약한도 내에서 언제든지 대출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은행은 이러한 권리(option)를 차입기업에게 제공하는 대신에 일정 금액의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적정한 수수료에 대한 합의만 이루어진다면 차입기업 및 은행 모두 상생(Win-Win)하는 시장원리에 기반한 제도로서 기능할 수 있다. 특히 이 제도는 차입기업이 불황 시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경기변동에 대한 충격 완화 장치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불황기에 부딪히는 일시적 유동성 위기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게 된다고 KMI 측은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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