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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

신 해상법 대계,출간

한국해양수산개발원(원장 강종희, 이하 KMI)은 최근 법학계 원로이자 한국외국어대학교 명예교수이고 (주)KSS해운의 상근감사를 역임한 이균성 교수가 집필한「신 해상법 대계」를 발간했다. 이 책은 해상기업의 조직과 운영에서부터 화물의 운송계약 등 해상기업이 선박을 이용해 해상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법률관계를 자세하게 설명한 교과서다. 특히, 이 책은 1,200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으로 저자가 지난 40년 동안 온축한 연구의 결과를 다시 가다듬고 집대성하여 출판했다는 점에서, 저자가 깊이 있게 천착해온 해상법 연구의 연륜과 학문적인 궤적이 고스란히 배어 있는 당대 최고의 명저이다. 이 책의 풍부한 내용과 깊이는 원로학자가 후학들에게 학문을 하는 기본자세와 인생의 올바른 모습을 보여 주고 있어 독자들로 하여금 새삼 옷깃을 여미게 한다. 이 책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해상기업 운영에 필수적인 해상운송법에 대해 많은 지면을 할애했을 뿐만 아니라, 2008년 12월에 유엔에서 채택한 「로테르담 협약」의 실체 규정까지 빠짐없이 다루고 있는 것이다. 이 협약은 기존에 선사 등에게 인정하던 항해과실 면책 등을 폐지하고, 선박의 감항능력 내용을 크게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선사와 화주의 계약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이른바 ‘볼륨 컨트랙트’라는 대량 화물 정기 운송계약에 관한 조항을 삽입해 선사와 화주가 협약에 정해진 기본적인 책임과 의무를 거의 무제한으로 증감할 수 있게 했는데, 이 같은 최신 내용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있다. 「신 해상법 대계」는 법에 관한 전문지식이 없이도 독자들이 이해하기 쉽고 재미있게 읽을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에서도 해상법 저서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고 하겠다. 예컨대 세계 해운의 주요 시사적인 문제와 용어에 대해 본문 곳곳에 빠짐없이 흥미있게 설명하는 한편, 최근 판례와 주요 협약 등에 대한 연표까지 곁들이고 있어 독자들이 일일이 자료를 찾아봐야 하는 수고를 덜어주고 있다. KMI는 해상법 교과서의 새로운 지평을 연 「신 해상법 대계」발간을 자축하고, 저자 이균성 교수의 공로를 기리기 위해 해운업계 및 학계 전문가를 초청하여 4월 12일 오후 6시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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