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와 에너지 부족에 대처하기 위해 세계는 기존의 에너지 소모형 성장 제일주의에 브레이크를 걸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추구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해양신재생에너지는 탄소배출 절감 뿐 아니라 일자리 창출 등의 부가 효과도 큰 것으로 알려져있다.
유럽 및 선진국은 이미 해양 신재생 에너지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서/남해안을 중심으로 일부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하지만 이러한 성공의 뒷면에는 또 다른 환경 파괴가 일어나고 있다는 비판도 거세다. 과연 푸른 바다는 우리 녹색환경의 미래가 되어줄까?
한국해양수산개발원(원장 강종희, 이하 KMI)이 2010 해양정책 연례 심포지엄을 지난 3월31일 서울 롯데 호텔에서 개최했다. 국토해양부가 후원하는 이번 행사에는 학계, 해양수산연구소, 산업체 전문가, 시민단체, 언론대표 등이 참여해 주제발표 및 토론이 준비됐다. 해양수산개발원은 이미 제1회 해양정책 연례심포지엄을 성공리에 개최 했으며 금년에는 해양분야 녹색성장의 주요 과제인 해양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해양환경보전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이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행사는 강종희 KMI원장의 개회사로 시작했다. 그는 이 심포지엄의 목적을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는 어디로 가고 있으며 그것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그에 따라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나온 최장현 제 2차관은 탄소를 줄이려고 태양전지판을 설치하려다 보니 결국 나무를 베어내는 아이러니가 생기더라라며 에너지 개발과 환경보전 양립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는 "나도 답을 몰라 여러분을 모셨다"라는 발언으로 청중들의 웃음을 이끌어 냈으며 이어 전문가들의 활발한 토론을 통해 해답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주제발표는 한국해양연구원의 이광수 책임연구원이 시작했다. 그는 조력 및 조류발전을 중심으로 한국 해양에너지 개발 추진 현황 및 과제를 설명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시화호 조력발전소가 건립중이며 지난 3월 24일에는 가로림 조력발전사업이 지식경제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내년 중 착공 예정이다. 시화호 조력발전소는 시설용량 254MW급으로 240MW급의 프랑스 랑스 조력발전소를 제치고 세계 최대의 조력 발전소가 될 예정이다. 이번에 허가된 가로림조력발전소는 520MW 규모이며 시설용량으로는 저 둘을 합친 것보다크다. 이광수 연구원은 현재 132MW급의 인천만 조력발전소를 연구 중이며 그의 설명에 따르면 인천만 조력발전소의 연간 경제적 가치는 약4,799억원에 이르며 10년이면 건설에 따른 사회적비용의 이익분기점을 넘는다고 한다. 또한 세곳의 조력발전소가 완공 될 경우 약 170만톤에 이르는 이산화 탄소 절감효과를 보게된다. 대략 자동차 만칠천대 분의 어마어마한 양이다. 여기에 여러번의 환경영향평가를 거쳤으며 조류 대체 서식 설치 등 환경훼손을 최소화를 위한 노력 역시 아끼지 않고 있다. 이처럼 조력발전의 경우는 이미 상용화 단계에 이르렀으며 조류발전은 진도 울돌목 등에서 시험 가동중이다.
이어진 발표들은 조력발전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하는 내용들이었다.유승훈 호서대 교수는 조력발전소를 세우려면 반드시 방조제를 만들어야 하며 방조제 건설은 필연적으로 갯벌의 훼손이 전제 된다고 말했다. 또 녹색성장이라는 명목하에 진행되는 신제생에너지 개발에 환경가치에 대한 고려가 빠진 경우가 많다며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분석에는 반드시 환경이 가진 가치를 감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승수 전남대 교수는 조력발전 추진 측의 환경영향 평가 발표가 모순되는 점이 있다고 지적하며 조력발전보단 조류발전이더 친환경적이라고 주장했다. 남정호 교수는 기후변화와 연안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해 발표하며 조력발전의 경우를 예로 보면 우리나라의 해양에너지 정책은 너무 육상 중심이며 당해안지역주민 및 기타 국민의 의견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휴식시간에 이어 고철환 서울대 교수가 좌장을 맡은 종합 토론이 진행됐다.
박철 한국해양학회 회장 등 6명의 각계 전문가는 토론을 통해 서로의 의견을 보완하며 앞으로 우리나라 해양 신재생에너지 정책이 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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