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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

항만공사 통합 권고에 관계자들 발끈

최근 감사원이 항만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인천, 부산, 울산 등 전국 3개 항만공사를 통합하라고 국토해양부에 권고한데 대해 항만 관계자들의 반발이 거세다. 항만업계 관계자들은 항만의 전문성을 고려치 않은 비현실적 발상 이라며 감사원의 지적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지난 24일 감사원이 울산항만공사와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에 대한 감사 결과, 부산과 인천, 울산·여수광양 등 항만별로 각각 항만공사가 설립돼 운영되면서 항만시설이 조직과 인력 측면에서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국토부에 통합 방안을 강구하라고 통보한 것에서 시작됐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를 통해 국토부가 항만별로 공사를 설립·운영함으로써 항만공사의 직원수 대비 상임임원 비율은 공기업 평균보다 24배 높고, 직원 수 대비 지원부서 비율도 2.6배나 높아 조직과 인력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인천과 부산 등지에 항만 관계자들이 잇따라 요즘 추세에 맞지 않는 중앙집권적인데다가 행정편의주의적이며 비현실적인 지적이라며 항만공사 존치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인천항만공사는 “각 지역 항만별로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지역 특성에 맞는 항만 정책 및 운영이 필요하다”면서 “항만의 통합기능은 현재와 같이 국토부가 담당하면서 각 항만의 기능에 맞는 운영돼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어 “항만공사의 경우 타 공기업과 달리 설립된 지 얼마 안 되지 않아 직원대비 지원부서 비율이 높은 것”이라며 “이는 항만관리에 대해 자치성·자율성·독립성을 보장하고 있는 세계적 추세와도 어긋나는 처사”라고 밝혔다. 부산. 인천.울산. 광양, 한 목소리로 성토 부산시는 이튿날인 25일 정부의 지역별 항만공사 통합 움직임과 관련 “지역 특성을 반영한 항만을 건설하고 운영한다는 항만공사 기본 취지와 어긋난다”며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부산시는 이날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전달한 건의문에서 “항만공사 통합이 인력과 조직의 효율적 운영 등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통합 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고 주장했다. 부산시는 예상되는 통합 부작용으로 "수익 구조가 양호한 항만의 수입이 다른 지역으로 분산돼 대형항만 육성이 곤란해지고 지역 간 갈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세계 5위 컨테이너 항만인 부산항이 급변하는 세계 해운 및 항만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경쟁항만에 비해 우위를 가지려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데 항만공사 통합시 투자 분산으로 실기 가능성이 크고, 이는 부산항을 동북아 물류허브를 육성한다는 국가 정책과도 상충된다는 점을 덧붙였다. 부산시는 이어서 “항만별 특성이 상이하므로, 항만별로 차별화된 발전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며 “부산항은 동북아 물류허브로, 울산항은 유류중심항만 등으로 특화된 발전 전략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항만이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하면 항만공사와 지자체 간 협력체제는 필수적”이라며 “항만공사 통합은 득보다는 실이 클 것으로 보이며, 조직과 인력 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도 조직의 외형적 통합보다는 내부 경영의 내실화가 현시점에서 더욱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울산과 광양 지역 관계자들도 반응은 매한가지이다. 울산항만업계 관계자는 “항만수익을 지역에 재투자하는 항만공사의 순기능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며 “신항만 및 항만배후단지 개발, 동북아 오일허브 구축 사업 등 굵직굵직한 현안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항만공사의 존치는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광양항을 담당하는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관계자는 “여수광양항만공사 전환을 위해 5년간 준비를 해왔는데 이제 와서 통합하라며 이를 백지화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항만공사 전환 이후 각 지역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한 가운데 장기적으로 통합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항만관련 전문가들은 최근의 항만 운영추세가 지역과도 깊은 연관을 갖고 운영되는 추세라면서 도시계획 등과도 연계할 수 있는 지역 맞춤형 관리가 필요한 지역 실정 등을 전혀 고려치 않고 감사원이 권고한 통합안을 시행한다면 큰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항만이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할 때 항만공사와 해당 지자체간의 유기적인 협력체제는 필수적이라는 것이 항만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부산항과 인천항, 울산항의 지역생산액 비중을 고려할 때 항만공사를 통합해도 항만간 물동량 불균형문제는 해결되지 않으며, 어느 항만에서 화물을 처리하느냐는 전적으로 선사와 화주가 시장원리에 따라서 결정될 것”이라고 게 이들의 주장이다. 한 항만관계자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항만수익을 지역에 재투자하는 항만공사의 순기능을 간과해서는 안 되는데 항만공사를 통합해 인위적으로 컨트롤하겠다는 감사원의 단순한 발상은 이해가 안 된다”며 허탈해 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감사원의 권고안이 비효율적인 항만공사의 조직과 운영을 지적한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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