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수산개발원(원장 강종희, 이하 KMI)은 12월 14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우리나라 항만발전을 위한 정책대안 모색을 위해 ‘동북아 경제 전망과 항만의 대응방안’을 주제로 한.중.일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 심포지엄에서 국토해양부 신평식 실장은 격려사를 통해 “올해 4분기 이후 항만 물동량은 늘어나고 있으나 두바이 사태 등을 보면 글로벌 경제 회복까지는 어느 정도 시일이 지나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냉철한 시각으로 현재의 여건을 대응하고 한.중.일 3국이 신뢰를 바탕으로 새로운 항만개발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경제위기 후유증 오래 갈 것 가장 먼저 발표에 나선 부산외대 이순철 교수는 ‘동북아 경제 및 무역전망’이란 발표를 통해 동북아 3국 경제는 국가 재정정책과 저금리 기조 유지 등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중국의 수출은 대폭 증가할 것이고 일본의 수출입은 주춤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의 수출은 회복세를 보일 것이나 수입은 내수부족으로 주춤할 것으로 전망했다. 세계경제는 글로벌 불균형과 보호무역주의의 대두로 경제위기 후의 성장잠재력은 그전 보다 낮을 것이란 게 그의 예측이었다. 뒤이어 발표에 나선 영국 해리엇와트대학 물류연구소장 송동욱 교수는 ‘세계해운항만 환경변화와 동북아 항만의 대응방안’이란 발표에서 항만은 해운 환경변화에 따라 대응해야 하는 수동적 입장이지만 현재 해운사들과의 협상력이 낮은 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항만은 환적 화물보다 통과화물을 처리하는 안정적인 관리운영과 배후단지의 발전이 필요함을 주장하면서, 환적 화물 위주의 항만은 능동적이고 혁신적인 항만마케팅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본 항만의 점진적 쇠퇴와 중국 항만의 과열화 속에 한국 항만은 복합적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그는 항만정책에 대한 제언으로 효율성에 주목할 것을 주장하면서 항만의 생산성.효율성을 정기적으로 관찰하는 국가적 제도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특히 항만에서는 시간, 연결성, 비용이라는 3대 요소에 주목하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중일 안정적 항만 발전 지속할 듯 중국 교통부수운과학원 지용보 연구원은 ‘중국항만의 글로벌 금융위기 대응방안’에서 세계금융위기는 중국 무역에 엄청난 타격을 주었고 지금은 점차 회복세에 있으나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컨테이너 물동량 감소율이 점차 낮아지고 있어 2010년 이후에는 2008년 수준의 증가율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 교통운수부가 취한 위기극복정책으로는 인프라구축 가속화, 가격 출혈경쟁 방지 및 에너지 절약추진이었고, 후속조치로 “수로 운송업의 안정적 발전촉진에 관한 의견” 제정을 검토중이라고 했다. 또 항만 구조조정과 산업 업그레이드를 가속화 하는 한편 항만경영.시장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항만시설 인프라에 대해서는 컨테이너부두의 건설속도는 조절하겠지만 원자재확보를 위한 원유, 광석부두 등은 조기 개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일본 국토기술종합연구소 주임연구관인 시바사키 류이치 박사는 ‘동북아 항만물류정책과 미래예측’이란 발표를 진행했다. 그는 일본은 항만 간 협력을 바탕으로 한 수퍼허브항만정책을 추구하고 있다며 이는 컨테이너 터미널의 처리능력 강화, 고도의 수준을 갖춘 공공기반시설건설, 통합.대규모화, 진보된 IT 기술의 지원과 항만시설의 24시간 가동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시바사키 연구관은 무역예측모형과 국제물류흐름모형을 제시하고 세계 해상컨테이너 화물흐름을 추정결과를 제시했다. 동 모델에 의하면 지금까지의 요소를 고려해볼 때 2020년 부산항의 컨테이너 물동량은 4600만 TEU, 상하이는 5700만 TEU, 싱가포르는 6600만 TEU 정도가 될 것으로 나타났다. ■한중일 삼국 항만관리 협력 필요 중국교통부과학연구원 리중쿠이 박사는 ‘동북아 항만 협력강화와 조화로운 항만발전 증진’이란 발표를 통해 한중일 삼국은 서로 최대의 무역상대국이며 기술, 자본, 내수 등 협력강화를 통하여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는 나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동북아 삼국의 항만은 항만배치가 비합리적인 측면이 있으며 항만 구조조정의 속도가 느리다고 평가하면서 항만과 지역경제발전의 조율이 필요하며 에너지 절감과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면서 항만개발을 고려해야 하는 공동의 문제점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동북아 항만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항만물류분야에서 과다한 사업과 치열한 경쟁, 협력 부재가 문제라고 진단하고 정부 간 협력, 항만발전 공동연구 확대, 항만운영과 관리의 공통운영기준 설정, 한중일 항만기업의 밀접한 협력 강화, 항만협력에 해운선사의 협력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번 행사에 참가한 서영일 대한통운부산컨테이너터미널 경영지원본부장은 ‘최근 경제위기의 영향과 한국항만의 대응방안’ 발표를 통해 현재 항만 운영사의 상황을 상세히 소개했다. 서 본부장은 금년도 부산항의 컨테이너물동량은 지난해에 비해 11.5%감소한 1,190만 TEU로 전망하고 환적물동량의 점유비율은 예년보다 높은 44.9%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서 본부장에 따르면 그동안 부산항 터미널 운영사들은 경제위기에 따른 항만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고정비 비율을 최소화하고 하역생산성을 높여 하역부대비용을 절감하고, 인력구조조정은 부산항 전체적으로 3,356명에서 2,899명으로 감축을 단행했다고 한다. 이밖에도 신규 기항선대를 유치하기 위해 생산성 제고와 서비스향상에 힘써왔다고 했다. 여기에 정부의 환적화물 인센티브, 항비면제나 유예, 항만시설임대료 인하도 큰 도움이 되었다. 부산항의 문제점으로는 물동량 급감으로 인한 매출감소, 신항 개장에 따른 경쟁 가속화 및 하역요금 인하 추세로 원가확보 곤란, 이로 인한 구조조정의 필요성과 재투자의 어려움 등을 지적했다. 그는 부산항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대화된 인프라의 추가투자를 통한 생산성과 서비스 제고, 항만별 전환 등 인력운영의 유연성 확보와 탄력적 임대료 정책을 통한 원가경쟁력 확보, 터미널 개발의 적정성 재검토, 터미널 운영업체의 적정 규모화, 그리고 건전한 항만질서 확립을 위한 하역요금 등의 과당경쟁방지책 마련, 신항과 북항의 연계운영 정책 시행 등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