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36차 비상경제대책 회의에서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해운산업 동향 및 대응방안’을 보고한 뒤 지식경제부와 국토해양부는 9일 조선·해운산업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또 정부와 채권단이 해운사로부터 선박을 사들일 때 정부 구조조정기금이 참여할 수 있는 비율을 최대 40%에서 60%로 늘리는 등 해운·조선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에 보고된 방안은 지난 4월 23일 발표된 ‘해운산업 구조조정과 경쟁력 강화방안’의 후속조치. 이날 회의에는 국내 주요 해운선사 관계자들도 배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 참석자들은 특히 선박금융 위축에 대한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다수 개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무엇이 보고되고 무엇이 결정됐나 정종환 장관은 이명박 대통령에게 “최근 해운시장은 일시적인 운임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선박공급 과잉 및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등으로 본격적 경기 회복에는 장기간(3～5년)이 소요될 전망”이라고 전하며 “운임수입이 급감하면서 주요선사들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현 상황 지속시 자금사정 악화도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업계가 처한 상황을 보고했다. 이날 보고 내용에는 국내외 해운산업 현황이 망라된 것으로 알려졌다. 제일 먼저 언급된 것은 운임수입이 급감하면서 국내외 주요선사들의 유동성 상황이 악화된 것이다. 정 장관은 국내 대형선사의 경우 회사채 발행, 선박매각 등을 통한 자금 확보로 당장의 위기에는 적극 대처하고 있으나, 현 상황 지속시 ’10년 이후 자금사정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며 이어 자금확보 수단이 미흡한 일부 중소선사의 경우 호황기 선박 투자부담 등으로 유동성 사정이 크게 악화될 것 같다고 보고했다. 현재 정부가 집계한 바에 따르면 국내 180여개 선사중 폐업한 곳이 22개사, 기업회생절차 4개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된 사안은 국내선사들의 현황만이 아니라 주요 해외선사들의 상황도 포함한 것이다. 이날 주요국가의 해운사 지원현황이 상세하게 보고된 것. 독일 정부에서 하팍로이드 에 대해 17억달러 규모의 대출 지급보증 결정한 것과 프랑스 정부가 부도 위기에 놓인 CMA-CGM 지원방안에 대해 정부와 채권단간 협의 중인 상황, 중국공상은행, 인민은행 등 국책은행들이 COSCO와 China Shipping에 대규모 신용한도 설정 등 금융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는 것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상시적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 선박금융 위축에 대한 보완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정부와 채권단이 해운사로부터 선박을 사들일 때 정부 구조조정기금이 참여할 수 있는 비율을 최대 40%에서 60%로 늘리는 등 해운·조선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제36차 비상경제대책 회의 보고 내용에 따르면 관계부처는 신용위험평가(‘09.4*6월, 1*2차 91개사) 결과 구조조정 대상 10개사(C3, D7)에 대해 후속조치를 정상 진행 중이라고 보고했다. C등급 2개사는 경영정상화계획(MOU) 확정 등 워크아웃 추진중이며 C등급 1개, D등급 7개사는 경매 등 채권회수절차 진행 중이라고 한다. 국토해양부와 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는 상시적 구조조정은 용*대선 관련 상사채권 조정의 어려움 등으로 채권단 중심의 워크아웃을 통한 경영정상화 추진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 향후 업체별 유동성 상황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기업규모별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상시 구조조정을 추진키로 했다. 이어 유동성 우려가 있는 일부 대형업체는 열사 정리, 유상증자, 선박매각 등의 자구계획 수립 이행 포함하는 재무구조개선약정 등을 통해 자율적 구조조정과 자금확보를 유도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일시적 유동성 애로를 겪고 있는 회생가능 중소업체에 대해서는 Fast Track 등을 활용하여 구조조정과 지원 병행 추진하면서 업체의 자금조달 상황 등에 따라서 2금융권을 포함한 채권단 공동 워크아웃 방식의 구조조정 진행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시평가를 통해 채권단 지원만으로 회생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업체는 채권회수 등을 통해 신속히 정리할 계획이라고 한다. ▣구조조정 선박펀드 운영개선책 국토해양부는 가장 먼저 업체별 유동성 상황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기업규모별 특수성 등을 감안, 상시 구조조정을 추진할 계획이며, 구조조정기금을 활용한 선박펀드의 활용도를 제고함으로써 해운사 구조조정을 적극 지원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펀드에서 선순위 금융의 확보가 제한적일 경우 구조조정기금이 최대 60%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탄력성을 부여하고, 현재 운항중 선박에 대해 지원되고 있는 선박펀드 매입 대상을 건조중인 선박까지 포함하도록 대상 확대하기로 했다. 공정이 상당히 진행된 선박에 대해서도 지원 약정해 선박 인도 후 대금지급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현재 해운업 구조조정 지원 등을 위해 선박펀드(총 4조원, 기금 1조원)를 조성, 선박매입을 지원하고 있다. 자산관리공사는 선박매입펀드를 통해 총 4,800억원을 들려 17척을 매입했으며, 추가적으로 매입 협상 진행 중이다. 그러나 선박금융 위축과 해운사 참여 부진 및 선박 펀드 특성에 따른 제약(출자한도 40% 등)으로 기금 조성규모에 비해 실적이 다소 저조한 것이 사실이다. 국토해양부와 재정경제부 등 관련 부처는 앞으로 선박펀드 활용도를 제고함으로써 해운사 구조조정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선순위 금융의 확보가 제한적일 경우 구조조정기금이 최대 60%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탄력성을 부여키로 했으며, 채권금융기관들도 선박펀드에 참여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현재 운항중 선박에 대해서도 지원되고 있는 선박펀드 매입대상을 건조 중인 선박까지 포함하도록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여기서 언급된 건조 중인 선박은 공정이 상당히 진행된 선박을 뜻한다. 이어 자금지원 실적을 보아가며 필요시 구조조정 선박매입을 위한 구조조정기금 한도(현재 1조원)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며 해운사의 프로그램 참여 및 해운 유관기관의 펀드 투자 유도도 추진할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기관의 선박금융 완화된다 현재 건조중 선박에 대해서는 수출입은행의 선박금융(1조원내외 원화 또는 외화대출)을 통하여 지원이 진행되고 있다. 선가하락에 따라 금융선에서 추가 담보를 요구하고 있으나, 담보여력이 축소된 선사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 국내 조선소의 신조선 건조시 해외 선사에 대해서만 수출보험공사의 대출보증이 가능해 국적선사 역차별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현재도 국내선사가 해외 SPC를 통해 선박 발주시 대출보증이 가능하나 그 실적이 미미한 상황이다. 앞으로 관계부처는 건조중 선박의 원만한 건조 진행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함으로써 해운*조선*금융의 상생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 수출입은행의 신조선(기 발주 선박중 금융 미확보 선박 포함) 선박금융을 지속 공급하면서 국내 조선소의 신조선 건조시 외화가득 효과가 높은 국적 외항선사에 대한 수출보험공사의 대출보증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국적 외항선사의 해외 현지법인(SPC 포함)에 대한 보증지원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8개 중소 조선사 중 일부를 수리 전문 조선소 등으로 바꾸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구조조정 중인 조선사를 수리 조선소, 또는 배의 일부만 만들어 완성 조선소에 넘기는 ‘블록 공장’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구조조정 대상이 아닌 일부 우량 중견 조선사가 보트 같은 해양레저용 장비 제조업체로 전환할 때도 지원하는 방안도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