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해운 및 조선산업 공동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세미나가 국회에서 개최됐다. 한나라당 윤영 의원(경남 거제시)은 한국선주협회와 한국조선협회 공동후원으로 10월 28일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해운 및 조선산업 공동발전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주된 이슈는 해운업과 조선업을 살리기 위해선 선박금융 및 해운업 위기극복을 위한 정책제언이었다. 이날 발표자들과 업계 관계자및 당국자들은 해운경기가 최악인 상황에서 해운업에 대한 지원책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데에는 뜻을 같이 했으나, 구체적인 방법에 있어서는 입장 차이를 보였다. 발표자와 업계 종사자들은 해운업이 처한 절박한 상황을 호소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지만 정부 측 참가자들은 해운업이 처한 상황은 이해하나 특정 업계에만 정부지원을 집중할 수 없는 현실적 여건과 완료되지 않은 OECD 조선협상 등을 들어 업계의 호소에 적극적으로 나서긴 곤란하다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해운업 위기 인식 같이해 이날 세미나를 주최한 한나라당 윤 영 의원(경남 거제시)은 인사말을 통해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해운업과 조선업계가 경기불황 및 시황악화로 너무나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관련 업계 종사자들의 고충을 입법에 반영키 위해 이번 세미나를 개최한 것임을 알렸다. 윤영 의원은 이어 “대한민국의 고도경제성장을 견인해 온 중추 산업이자, 국민 경제발전을 위한 핵심 산업의 동반 발전을 위한 논의를 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강조하며, “오늘의 세미나는 해운·조선산업의 위기극복을 위한 방안 모색은 물론, 대한민국의 경쟁력 강화와 21세기 해양강국으로 발돋움하는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뜻 깊은 자리가 되었다는 평가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오 국회의장과 이병석 국회 국토해양위원장도 인사말을 통해 해운업계와 각 선사들의 고충을 알고 있다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주요한 정책 제안이 나올 수 있도록 심도 있는 논의를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한국해양대학교 이기환 교수가 선진 선박금융 제도 도입방안에 대해 고려대학교 김인현 교수가 해운 및 조선산업 위기극복을 위한 정책제안에 대해 각각 주제 발표를 진행했다. 토론에 나선 패널들도 현재 업계가 처한 상황이 심각하다는 데는 이견이 없었다. ■선진 선박금융 제도 도입 필요 (한국해양대학교 이기환 교수) 첫 주제 발표에 나선 이기환 교수는 해운·조선산업 위기극복을 위한 선진선박금융제도의 도입 방안이라는 주제로, 국내 선박금융의 현황과 문제점을 지적하고, 선박금융전문기관의 설립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2008년 기준 조선업은 413억달러, 해운업은 367억달러의 외화를 벌어들이면서 외화 획득 측면에서 각각 2, 5위를 차지할 만큼 한국의 주력산업으로 떠올랐지만 국내 선박금융은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한 뒤 해외 금융기관이 국내 선박금융을 주도하면서 국내 해운 및 조선업체들의 자금경색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 처해 있다고 분석했다. 국내에서 선박금융을 취급하는 은행은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신한캐피탈 등이다. 이들 중 어느 한 곳도 2008년 대출규모 기준 세계 20대 선박금융기관에 한 곳도 끼지 못했다고 한다. 반면 일본의 경우 선두를 형성하던 유럽계 금융기관들이 경기불황으로 주춤한 올 1/4분기에 스미토모 미쓰이 금융그룹, 미쓰비시UFJ 금융그룹, 미즈호 그룹이 각각 세계 1, 3, 5위로 선박금융 비율을 높여 자국 해운업체들을 지원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교수는 국내의 선박금융 규모를 들어 선박전문금융기관을 설립해 운영하는 것을 제안했다. 이 교수가 밝힌 국내 선박금융부문별 수치는 다음과 같다. 국적선사 발주량 기준 211억달러, 조선소 수주량 기준 120억달러에 조선소 수주잔량으로 추산할 경우 2천179억달러의 선박금융이 소요될 것이라고 이 교수는 추정했다. 부문별 선박금융을 합한 총 선박금융 규모는 3천128억달러 규모로 추산했다. 현재 해운업 유동성 위기 탈출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와 산업은행 선박펀드의 실질적 성과가 미흡하고, 국내 금융권의 해운·조선업에 대한 이해도도 부족하다고 지적한 이 교수는 선박은행을 설립할 경우 이 같은 문제점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날 구체적으로 자본금 1천250억원 규모의 선박은행 설립 방안을 제안했다. 또 선박금융 전문인력 육성 차원에서 선박금융대학원 설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설립지역으로는 부산을 제시했다. 울산과 거제와 인접해 인근에 조선소가 많은데다, 세계 5위의 항만을 보유하고 있고, 금융중심지가 조성되고 있는 만큼 부산 지역에 선박은행을 설립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 교수는 발표를 통해 “부산 금융중심지의 경우 세계적 해양금융 허브와 아시아 파생금융 허브를 목표로 해야 하며 선박(해양)금융을 통해 부산금융을 특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운·조선산업 지원에 관한 특별방안 검토해야(고려대학교 김인현 교수) 두 번째 발표자로 나선 김인현 교수는 해운·조선산업 지원에 관한 특별방안 검토라는 주제로 해운·조선산업의 위기극복을 위해, 특별법으로 선박금융공사를 설립하여 해운과 조선산업을 지원하자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일반 금융 회사들은 영리 회사이기 때문에 손해를 보는 사업을 하지 않는다”고 전제한 뒤 “현재의 해운산업 위기가 기업의 도덕적 해이에 의한 것이 아닌 만큼, 손익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입장의 비영리 금융공사를 통해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에서 지난해부터 물동량 급감으로 해운업의 유동성 위기 탈출을 위해 캠코를 통해 1조원대의 선박펀드를 조성했지만 10월 현재 캠코의 선박금융지원이 제공된 것은 17척 1900억원에 불과하다. 김 교수는 별도의 공적 기구를 설립해 이를 통해 선박금융지원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여기에 덧붙여 국내 선사들이 국내조선소에서 선박을 발주하는데도 대금을 달러로 지급하고 있다며 달러 수요가 제한적이어서 업체들이 곤란을 겪는 만큼 국내 업체들간의 거래는 원화 결제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일본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대기업을 포함한 대량화주기업들의 협조를 유도해 대량화물 운송 시에 국내 선사들을 이용하도록 하고 물동량 수요가 발생하면 이것이 바로 국내조선소의 선박건조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일종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 안정적인 해운환경을 조성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화주, 선사, 조선소 연계 필요 발표 뒤 진행된 패널토의에서 가장 먼저 발언을 한 국토해양부 정도안 과장은 그동안 정부도 해운업이 맞이한 유동성 위기를 지원하기 위해 은행권 등의 협조를 받아 캠코를 출범시켰다고 말하고, 해운업계가 어려운 점을 알고 있지만 은행권 역시 어렵긴 마찬가지라고 답변했다.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도 다른 산업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어 해운업만을 지원하는 것에도 한계가 있다는 입장을 밝혀 지원 확대가 쉽지 않다는 점과 정부도 가능한 선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별도의 선박금융공사의 설립에 대해서는 시장의 실패를 정부가 개입해 해결하려는 것은 시장경제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높다라며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지식경제부 자동차조선과 김성칠 과장도 별도의 선박금융공사 설립은 시장경제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높을 뿐 아니라 앞으로 진행할 OECD 조선 협상에서도 해운선사를 통한 보조금 지원으로 간주되어 협상에 불리한 요소가 될 소지가 많다며 국토해양부 정도안 과장의 의견이 동조했다. 정 과장은 선박전문금융기관의 설립도 국토해양부 차원에서 내부적으로 연구를 했다고 밝히면서 국내 달러 금리가 해외 선박금융 금리보다 1~2% 높은 편이어서 선박전문금융기관 출범시 해외 기관들보다 2~3%높은 금리로 달러를 지급할 수 밖에 없다며 달러 수급에서 문제가 생길 소지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앞으로 국내선사와 조선소 간의 달러가 필요하지 않는 원화 위주의 결재 방법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패널 토론에 나선 참석자들은 대량화주와 국내선사, 조선소 간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패널 토의의 좌장을 맡은 계명대학교 하영석 교수는 “그리스 선사와 선주들은 앞선 정보로 불황기에 선박을 매입해 호황기에 비싼 가격으로 되팔아 이익을 남기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 대량화주와 선사, 조선소가 협조관계를 구축해 안정적인 운영을 영위하고 있다”며 국내 대량화주와 선사, 조선소들도 이들의 슬기를 본받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