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차원에서 독도의 이용에 관한 다양한 정책을 심의하게 될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가 구성돼 이달 중 정식 출범한다. 4일 해양부에 따르면, 이 위원회는 해양수산부장관을 위원장으로 외교통상부, 환경부, 문화재청 등 7개 정부부처 차관급과 독도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4명의 민간전문가로 구성됐다. 이 위원회는 앞으로 해양부 주관 하에 5년 마다 수립되는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기본계획과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작성되는 시행계획을 심의하게 된다. 이에 앞서 지난해 5월18일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독도와 독도 주변해역의 생태계보호와 해양수산자원의 합리적인 관리 및 지속가능한 이용방안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 전문연구기관의 지정 및 운영, 독도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등을 규정하고, 총괄*심의기구로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 해양부 해양정책국 관계자는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앞으로 범정부차원에서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강화해 나갈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