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선주협회 KP&I 활성화위원회는 최근 발생한 해외 P&I카르텔의 KP&I 견제 움직임과 관련한 대책수립 및 KP&I 활성화를 위한 회의를 열고, 특정선사와 KP&I간의 문제로 국한할 것이 아니라 국내 해운업계가 공동대처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선주협회 회장단 선사의 기획*법무보험담당 임원 및 부서장으로 구성된 이 위원회는 해외P&I카르텔의 조직적 KP&I 견제 움직임에 대해 해운회사의 보험자 선택권을 포함한 경영권에 대한 심각한 간섭이라며 크게 우려했다. 최근 업계에 따르면, 올 초 대형외항선사의 선박 10척이 KP&I에 가입한 것과 관련, 영국의 모 클럽 주도하에 KP&I와 해당선사간 계약을 사실상 중단시키기 위한 결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해외 P&I 카르텔의 행보는 실질적으로는 KP&I의 국내시장진출을 조기에 차단하려는 것으로 국내시장에서 마저 해외P&I들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고 있는 것이라는 지적이 우세하다. 이에 위원회는 KP&I 활성화가 곧 그러한 해외P&I들의 부당한 행위에 대한 대책이라는데 의견을 모으고, 대형선사들이 KP&I에 가입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들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가 있었다. 특히 정부는 이같은 해외 P&I 카르텔의 KP&I 견제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사실 조사 중이며, 이미 여러 경로를 통해 정부의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KP&I에서도 국내외 관련법을 검토중이며, 그 결과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가대응을 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이날 참석한 정부 고위관계자도 KP&I의 육성은 참여정부의 ‘해운하기 좋은 나라 건설’ 정책의 일환이므로 내년부터는 KP&I 육성에 높은 우선순위를 두고 정부정책을 강도 높게 추진할 계획임을 시사했다. 한편 KP&I는 대형선사가 요구하는 P&I보험 가입요건과 KP&I가 현실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범위를 조합한 인수방안을 이미 마련했으며, KP&I에 가입하더라도 아무런 무리가 따르지 않을 것임을 강조했다.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