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컨테이너 항로가 오는 2009년부터 완전 개방된다. 10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한국과 중국 정부는 지난 8~9일 중국 다롄(大蓮)시에서 ‘제13차 한중해운회담’을 열고 한*중간 해운항로 개방에 관한 기본원칙에 합의했다. 카페리항로의 경우 컨테이너항로 개방 후 3년이 경과한 오는 2012년 완전 개방하기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다만, 항로의 전면 개방하기 이전에도 인천*평택항을 포함한 모든 항만에서 컨테이너선의 북중국 항만간의 카페리항로에 컨테이너선의 투입을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양국은 또 과거 중*일항로 개방 후 발생됐던 과도한 경쟁으로 인한 해운시장 질서 문란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향후 3년 동안 양국이 공동으로 항로 안정을 위한 제도적인 보완장치를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이같은 개방 원칙은 지난 1993년 한중해운회담이 시작된 이래 13년 만에 처음으로 합의한 것으로, 앞으로 한중항로에 참여하는 해운항만업계에 미치는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양국은 "WTO 체제하에서 해운시장의 자유화는 불가피하다"며 "양국의 선사는 앞으로 3년 간의 준비기간동안 스스로 체질을 강화해 개방에 따른 환경변화에 적응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카페리 항로, 2012년 개방=양국은 카페리 항로의 경우 그동안 한중교역은 물론 인적*문화적 교류활성화에 기여한 점과 컨테이너에 비해 고비용 구조를 가진 점을 감안, 준비기간이 좀 더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컨테이너 항로 개방 후 3년이 경과한 다음에 완전 개방키로 했다. 카페리 항로에 컨테이너 선박 투입은 2003년 7개항로에 10척의 컨테이너선박을 투입한 후 지금까지 추가투입이 제한돼 왔으나, 내년부터는 다시 컨테이너선을 추가로 투입키로 하되 대상 항로나 선박 척수 등에 관한 사항은 민간협의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키로 합의한 바 있다. 한편 우리 측은 카페리선의 항만시설사용료 감면과 카페리선에 의한 자동차 운송의 실현을 위한 중국측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하는 한편, 중국 항만에서 빈 컨테이너에 대한 수입통관비 징수 문제 등 우리 선사의 영업 활동시 불편사항 해소문제를 지적, 해결을 위한 중국측의 적극적인 노력을 약속받았다. 중국 측도 우리 측에 지난 9월부터 시범 실시하고 있는 카페리 승객에 대한 무사증입국제도에 대하여 사의를 표명했으며, 이외에 선사직원들에 대한 복수상무비자의 발급과 관련한 협조를 요청했다.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