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년 동안 해양수산부(이하 해양부)는 부처를 담당하는 주무장관이 두 차례 교체됨으로써 단임 장관부서라는 오명(汚名)을 얻었으며, 두 차례의 운송노조파업과 태풍매미의 피해로 인해 국가추진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이루지 못함으로써 주관부처로서 큰 책임과 중압감에 시달렸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참여정부 출범 1년을 앞둔 해양부는 지난해의 혼란과 어려움에서 벗어나 새로운 희망에 대한 도전을 위해 힘찬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 13일 해양부는 올 한해동안 추진할 주요 업무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업무보고는 2004년 해양부 한해살림을 압축해 놓았다는 점에서, 특히 현 정부의 핵심정책과제이기도 한 동북아 물류중심 실현에 초점을 맞춰져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이에 본지는 올 한해 해양부의 주요 업무 추진계획 중 현 정부 최대의 화두인 동북아 물류중심국건설과 관련된 계획안에 대해 4회에 걸쳐 중점적으로 연재하려고 한다. /편집자주 이번 해양부의 업무추진계획에 있어 핵심은 바로 동북아 물류중심국가 실현이다. 이는 현 정부의 정책과제이기도 하며,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 2만불시대로 가는 중요한 열쇠라는 점에서 중요성 크다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해양부의 업무보고의 주안점이 바로 이 부분에 맞추고 있다. 이를 위해 해양부는 현재 진행 중인 부산신항과 광양항의 항만시설에 있어 차질 없는 추진과 함께 여기에 들어서는 항만 배후부지를 고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국제물류단지로 개발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는 기본방향을 세운 상태다. 여기에 현재 우리 해운항만기업이 세계적인 물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경주하는 동시에 세계 유수의 기업들과의 경쟁에 뒤쳐지게 할 수 있는 저해요소를 찾고 이를 좀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시켜 나간다는 것이 핵심이다. 해양부는 이를 추진하기 위한 핵심으로 여기고 있는 것이 항만을 거점으로 한 국가종합물류계획 수립이다. ▲현재까지 운영상황과 문제점 현재 우리나라는 물류시스템의 선진화를 위해 범정부차원의 물류개선대책을 수립·추진 중이지만, 항만과 내륙을 연계하는 수송망 구성 및 국가차원의 물동량 배분계획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우리 항만의 기능이 단순 환적화물처리에 국한되고 있어 국제종합물류기능 수행이 상대적으로 어려운데다, 컨테이너 터미널 하역작업이 주로 인력에 의존함으로서 드는 운영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은 상황이다. 또한 하역생산성 제고에 있어서도 그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한편 항만운영정보망(Port-MIS) 등의 구축으로 24시간 항만 입출항 민원처리가 가능해졌지만 물류관련 기관(건교부/산자부/관세청/철도청 등)의 정보공유체제 미비로 인해 One-Stop 물류정보서비스 제공마저 어려운 실정이다. 더구나 최근 들어 우리나라를 제치고 물동량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중국의 기세가 무섭다. 중국은 대규모 항만 시설을 더욱 확충함으로써 동북아 중심항만 경쟁에서 우리보다 한발 앞서나가고 있으며, 이같은 경쟁은 더욱 뜨거워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해양부는 이번 업무계획 발표에서 이에 대한 핵심적인 대안마련과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해양부 추진계획 해양부는 건교부와 보다 긴밀한 협력을 통해 물류개선을 위해 장·단기적으로 핵심협력과제를 선정하고 이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해양부의 해운물류국장과 건교부의 수송물류심의관을 공동단장으로 하는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하고, 필요할 경우에 재경부, 산자부, 민간도 참여하게 되는 협력체계를 선보인다는 복안이다. 또한 단순 환적화물 처리 대신 高 부가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재가공 환적화물을 안정적으로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항만개발 패러다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일본과의 경쟁에서는 물류비용을, 중국과는 고급 기술력 측면에서 우리가 우위 확보하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활용한다는 전략을 세웠다. 여기에 현재 건설 중인 광양항·부산신항 등에 첨단 무인자동화 하역시스템 도입함으로써 항만운영체계를 원활화 한다는 계획이다. 광양항의 경우 오는 2008년까지 3-2단계 3선석은 무인자동화 터미널로 개발하고, 부산신항 남측 컨테이너부두 민자사업 등에 무인자동화 하역시스템 채택을 유도한다는 것이 그 내용이다. 마지막으로 해양부, 정통부 등 6개 정부기관 주관으로 하는 수출입물류중심의 국가물류정보체계 혁신사업을 적극 추진해 인터넷을 활용한 정부와 민간의 정보통신망을 통합,연계할 수 있는 해운항만물류정보센터 구축하는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박상준 기자/sjp5680@ktpres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