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선주상호보험조합(KP&I)이 최근 법무부의 상법(해상법) 개정시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법무부에 제출하고 법령 개정시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KP&I가 제출한 의견에 따르면, 법무부에서 마련한 해상법 개정시안은 해상법의 현대화와 국제화를 통해 일반인이 알기 쉽게 하고자 하는 등 대단히 의욕적인 노력을 담고 있다고 평가되나, 기업활동의 자유를 확대하려 하는 시대적 조류에도 반한다고 밝혔다. 또 해운산업에 대한 편향된 시각이 반영된 규정들이 산재해 있다는 점에서 해운산업계의 한 부분을 맡고 있는 KP&I로서는 지지를 보내기 어렵다고 했다. KP&I는 또 해운기업들의 절실한 요구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히고 개정안을 입법추진 함에 있어 화물인도 간주규정의 정비, 대형화주의 횡포에 대응하기 위한 규정, P&I 보증장에 의한 선박압류의 해제 등을 반드시 추가해 줄 것을 아울러 건의했다.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