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수요자 중심의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검토하고 있다. 해양부는 지난 24일 강무현 차관 주재로 제1차 규제개혁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상반기 규제개선 실적을 보고와 해양수산업*단체가 건의한 28건의 규제사안에 대해 개선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해양수산 14개 업*단체와 해양수산 규제개혁 실무작업반장 및 관련 과장이 참석했다. 해양부는 그동안 추진해온 규제개선 노력이 공무원 등 공급자 중심 및 양적인 개선에 치우쳐 국민이 느끼는 규제개선 체감도를 높이기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수요자와 공급자가 직접 만나 그간의 추진 성과와 향후 계획을 점검*확인해 문제점을 짚어보고 현장의 규제개선수요를 발굴하기 위해 이같은 자리를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해양부의 올 상반기 자체 개별규제정비 실적은 19건으로 계획대비 146% 달성했다. 해양부는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덩어리 규제로, 해운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해상운송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해 선박*선원*운항서비스 등 4개 분야, 28개 세부과제에 걸쳐 정비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또 이날 회의에서 언급된 업*단체 건의사항 61건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해기사의 승무기준 완화’, ‘업종별 수협에 대한 수산자원조성금 부과면제’ 등 총 28건의 규제사안에 대해 개선키로 했다. 이와 함께 ‘선박검사기준 완화’ 등 장기적 검토가 필요한 13건의 과제에 대해서도 개선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업*단체의 한 회의 참석자는 “종래 정부에서 개최한 회의처럼 일방적으로 정부견해를 듣는 자리가 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두시간 반여의 시간동안 주로 업·단체가 의견을 피력하고 정부는 적극 수용하는 방향으로 진행돼 매우 놀랐다”면서 “이런 회의라면 앞으로도 자주 개최됐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해양부 관계자도 “업*단체 건의사항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해 수용을 원칙으로 하고 수용해서 생기는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접근했다”면서 “ 업·단체가 절실히 바라는 과제를 발굴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던 만큼 앞으로도 이런 회의를 정례화해 업·단체의 가려운 곳을 정확히 긁어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해양부는 홈페이지 등을 활용해 연중 규제개선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개선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혁을 추진함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해양수산행정을 구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제2차 규제정비 추진상황 점검회의는 올 11월에 있을 예정이다.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