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외국선사에게 인천항과 광양항간 연안 컨테이너 운송을 허용키로 한 것과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국내 항만 활성화를 위해 자국 선사에 한정한 연안 해송을 외국에 넘겼다는 데 있다. 해양부는 지난 1일부로 외국선사인 머스크씨랜드에 인천-광양항간 자사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과 빈 컨테이너운송을 승인했다. 국내 연안운송은 자국선에 한정한다는 대원칙을 깨뜨린 것이다. ‘카보타쥐(Cabotage)’라고 불리는 연안항해권은 국내 연안운행을 자국선에 한정하는 제한적 운항권을 말한다. 지금까지 미국이나 유럽 등 세계 어디에도 자국 연안운송권을 외국에 넘긴 예는 찾기 힘들다. 그만큼 외국선사에 연안해송권을 넘기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는 얘기. ◆광양항 위해 ‘카포타쥐’ 허용=왜 해양부가 외국선사의 연안해송을 허용한 것일까. 해양부는 명목상으로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의 원활한 운송과 국내 항만 활성화를 위한다는 명분을 내놨다. 하지만 실제 이유는 다른 데 있었다. 바로 광양항 활성화였다. 결국 광양항 활성화를 위해 국내 선사들의 고유 권한인 ‘카보타쥐’를 외국에 넘긴 것이다. 이와 관련 해양부 관계자는 “최근 물량이 없던 차에 외국 선사인 머스크로부터 인천-광양항 연안해송을 하게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면서 “이를 허용하지 않을 경우 환적 물량을 대만(카요슝)으로 돌리겠다는 압력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광양항을 살리고 국익을 생각한다는 차원에서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같은 해양부 해명에도 불구하고, 이번 외국선사의 연안해송권 허용 결정에 대한 관련업계의 반응은 냉담하다. 이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해 있는 연안해운의 경쟁력 강화 노력은 게을리 한 채 현실적인 이유만을 내세워 카보타쥐를 내줬다는 것. 한 업계 관계자는 “이번 해양부의 처사는 본말이 전도된 것이나 다름이 없다”며 강한 어조로 해양부를 공격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현재 연안 선사들은 물량이 없어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상황인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주력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이를 도외시한 채 서비스할 곳이 없다는 이유로 외국선사에 연안해송을 맡긴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 결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기항 포기에 놀아난 ‘해양부’=이번 외국선사의 연안해송 허용 결정으로 해양부는 정부 부처로서의 위상에 커다란 흠집을 내게 됐다. 이는 외국선사의 말 한마디에 정부 정책이 끌려다닌 꼴 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정부정책의 일관성과 추진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온 해양부로선 난감하기 그지없는 상황. 더욱이 자국선에 한정돼 있는 권한을 단순히 광양항을 살린다는 명목으로 외국선사에 허용했다는 데 대해 반발여론이 형성되면서 해양부는 더욱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특히 뚜렷한 신념을 갖고 정책을 추진해야 할 정부부처가 눈앞에 보이는 실익에 매달려, 그것도 외국선사의 힘에 떠밀려 권한을 넘겨줬다는 것에 대한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여기에 연안해송을 허용하는 기간을 1년으로 한정했으나 이 또한 불명확하다는 점에서 사실상 해양부가 국내 연안해송권을 외국에 개방하겠다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까지 도처에서 나오고 있다. 유용무 기자 ymry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