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향적인 대북정책을 약속한 차기 정부가 어떠한 각오로 대북정책을 추진하여야 할 것인가? 차기 정부는 대한민국 국민 전체를 통합으로 이끌고, 그들의 행복을 위하며,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정책 추진을 바란다.

첫째. 차기 정부는 통일이, 신라의 삼국 통일과 같이, 현 세대가 경험해 보지 못한 국가적 비전을 현실화하는 일임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자정을 넘긴 서울역은 문을 닫는다. 남쪽으로만 연결되어 있어 자정을 넘어 기차를 타고 부산으로 가는 승객의 수요가 적기 때문이다. 반면에 베이징역은 문을 닫을 수 없다. 사방팔방으로 대륙과 연결된 철로위를 수일동안 달려 도착한 기차들이 정차하고 또 다음 역으로 가야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우리는 이동하고 교류할 수 있는 거리가 줄어든 환경에서 살고 있다. 이는 국민전체로 보면 그만큼 국가와 국민이 그리는 미래가 줄어드는 것을 의미한다. 가족이든 친구든 한 번 멀어지면 그 사이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다. 감정의 골은 친한 사이일 수록 더욱 깊어지기도 한다. 하지만 통일은 그런 개인 감정의 문제가 아니다. 나 같은 젊은 사람들은 이웃나라 일본, 중국과는 잘 지내려고 하면서 정작 역사와 언어의 뿌리가 두 나라의 관계가 지난 68년 동안 단절된 이유를 잘 이해하지 못한다. 국민의 70%가 남북관계의 개선을 원함에도 불구하고 이행되지 않고 있는 원인이 무엇이며, 헌법상 명시된 대한민국의 과제가 “통일”임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경험하지 않은 현재 10대들이 통일관련의식부재이 없는 원인이 무엇인가?

대한민국은 진영의 차이를 주체적으로 극복해야 한다. 남북이 교류가 활기찬 한반도를 만들고, 지리적, 경제적 이점을 바탕으로 일본과 러시아 연해주, 중국의 동북3성을 잊는 동북아 경제공동체, 더 나아가 한중일의 동아시아 경제공동체를 이끌어 주변국과 함께 번영할 수 있는 비젼을 가져야 한다. 통일은 박근혜 당선인의 선친이 만든 7.4남북공동선언의 뜻을 이어 자주평화민족대단결을 현실화하는 것임을 간과하여서는 안된다.

물류 사통팔달 정책 펴야

둘째. 차기 정부는 사회통합적 대북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정부가 되어야 한다. 이번 대선에서도 극명하게 드러났듯이, 대한민국은 남남갈등으로 양분되어 있다.

소위 보수 진영이 승리하였기 때문에 차라리 진보 진영을 감싸 안을 수 있는 여유를 가지기 쉽다. 안정을 바라는 보수가 그 안정이라는 바탕을 이미 확보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바탕 위에서 변화를 모색하는 진보에 훨씬 적극적으로 다가설 수 있기 때문이다. 어느 사회든 변화를 지향하는 사회는 큰 저항에 직면할 수 있다. 바뀐다는 것 자체만으로 안정의 대척 세력이 되기 쉽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의 경우에도 정권을 잡은 보수 정부가 안정을 확보한 바탕에서 대북 정책의 변화를 모색하는 정책 추진은 그리 큰 저항을 받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차기 정부가 사회통합적 대북 정책 추진에 탄력을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셋째, 차기정부는 북한과의 협력을 모색함으로써 국민행복을 실현시켜야 할 것이다. 3000만 명을 빈곤층에서 탈출시키고 중산층을 40%로 늘려 복지 대통령의 모범이 되고 있는 전 브라질대통령 룰라. 복지가 미래를 위한 투자임을 알았던 그는 노동자 출신으로, 2003년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경제 위기를 겪고 있을 무렵 대통령으로 취임하여 이념에 얽매이지 않은 실용주의적 정책을 폈다. 그 결과 연 7%대의 경제성장을 이루고 국내총생산(GDP)을 는 세계 6위의 반열에 올려놓았다. 그는 “왜 부자들을 돕는 것을 투자라고 하고, 가난한 이들을 돕는 것을 은 비용이라고 하는가” 라는 물음을 던졌다.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이 비용이 아니라 투자이듯이, 차기정부는 북한을 위해 소요되는 지출이 비용이 아니라 투자임을 분명하게 인식해야한다.

정부, 3通 보장으로 물꼬 터야

남북의 협력과 공존은 정부가 통신, 통행, 통관의 편리성과 효율성을 보장하여 남북교류와 협력의 물꼬를 터놓으면, 민간차원에서 교역하고 투자하여 협력을 활성화 할 수 있다. 남한은 이미 개발포화 상태다. 국내개발을 위해 갯벌을 매립하고 바다에 섬을 만드는 계획까지 세우고 있다. 일거리를 찾기 위해 해외로 나가기도 한다. 남북교류의 문이 열리면 일할 수 있는 땅이 자동차로 갈 수 있는 가까운 곳에 있게 된다. 한국보다 더 넓은 면적이 우리 앞에 등장하게 된다. 재화가 부족한 북으로 갈 수많은 재화를 남한이 생산하고, 인력이 부족한 북한에 남한 인력 투입됨으로써 일자리는 더 많이 생길 것이다. 여기서 파생되는 물류산업은 대륙의 수요와 연결되어 더욱 성장하게 될 것이다. 대한민국의 경제는 더욱 활기를 띄게 될 것이 분명하다. 북한의 풍부한 광물과, 낮은 인건비로 생산된 재화, 풍부한 농산물과 임산물은 국민 삶의 질을 높일 것이다.

전향적 대북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차기정부에 거는 기대가 크다. 향후 대북 정책은 대한민국 국민의 자존감과 삶의 질을 높이고 변화된 미래를 보장하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다시는 한반도 다른 반쪽에 사는 2천 만 명의 우리 이웃이 기근으로 죽어가고, 목숨을 걸고 국경을 넘는 모습을 보고만 있는 정책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글 이은주(남북물류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