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발 벗고 나서야

대부분의 사업 영역에서 해양환경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어업이나 크루즈 산업처럼 깨끗한 해양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지 않다면 말이다. 기후 패턴의 변화와 기후의 변화가 식량 생산에 미치는 영향, 기온의 변화 등에만 집중된 분석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은 기후 변화에 관해 육지에서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만 지엽적으로 알고 있다. 기후 변화가 해양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문제는 대부분 해수면 상승 문제에 한정된다. 그러나 해양 오염에 대한 정보가 없는 것이 해양환경 파괴가 중요하지 않은 것은 절대 아니다.

이제까지 해양 환경은 너무 거대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환경 악화에 대해 정확히 측정할 수 없는 것이 가장 큰 딜레마였다. 이 딜레마는 해양환경 악화를 줄이는 데 걸림돌이 될 뿐만 아니라, 기업에 법인세를 과세하고 관련 규정을 정하는 데 있어 어려움을 야기한다. 그러나 우리가 해양 환경으로부터 얻는 경제적 이익을 고려하면, 해양 환경을 깨끗이 유지하기 위해 비용을 규정하고, 정부 측면에서 그 비용을 할당 하고, 부과할 필요가 있다.

지구 표면의 대부분은 바다로 덮여 있지만, 기후 변화에 대한 문제에 관해서는 육지가 더 우선시된다. 바다는 육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리와 멀기 때문에, 바다가 주는 엄청난 혜택에 관해 무지한 것이다. 바다에서 해산물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빙산의 일각이다. 바다는 식량 자원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유빙들이 냉각되고 녹기를 반복하면서 해수면 높이를 자체적으로 조절한다. 게다가 대기 중에 있는 탄소를 바다가 흡수함으로써 대기의 이산화탄소 농도를 감소시킨다. 태풍처럼 간헐적으로 일어나는 기후 현상부터 강수와 기온 조절까지 바다는 지구의 전반적인 기후를 조종하는 역할을 한다. 마지막으로, 바다는 크루즈 여행이나 스노클링, 다이빙처럼 관광에도 요긴하게 쓰인다. 중요한 것은, 바다가 주는 이 모든 혜택들을 해양환경에 관한 대중적인 관심 없이 우리가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가 하는 점이다. 물론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은 돈이다.

바다의 가치

육지 환경 문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관리가 가능하지만, 해양 생태계 보호에는 범지구적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먼저 해양보호를 위한 철저한 분석이 필요하다. 이제까지는 해양 환경에 대한 분석이 복잡해서 해양 보호를 위해 실제적으로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명백히 알기가 어려웠다. 이 때문에, 현실적인 분석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한 SEI(Stockholm Environment Institute)가 바다가 주는 이익에 관해경제적인 분석을 마쳤다. 전문가 차원에서 분석이 끝난 후 SEI는 분석 내용을 책으로 출간할 예정인데, 그 대략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치 있는 데이터

일자리 창출부터 군대까지 전 세계 바다의 기후 변화에 금전적인 투자를 하는 것은 해양 환경에 관해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또한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물질적으로 필요한 노력의 양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어서 편리하다. 대부분의 공공재와 마찬가지로, 해양환경을 바로잡는데 예상되는 비용에는 개인적인 노력과 국가적 차원의 노력이 둘 다 필요하다.

SEI의 분석 보고서가 다른 영향 평가처럼 타당성에 대한 비판을 받더라도, 입법자들은 이 보고서에 포함된 금전적 이익에 대한 분석을 자세히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천연자원의 가치를 매기는 것의 효율성에 대한 논란이 많지만, SEI는 기후 변화에 따른 해양 환경의 변화라는 추상적인 주제로 현실적인 분석을 해냈다. 이 보고서가 해양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의 통합점이 되기를 희망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