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퍼스저널 이영종 기자] 연어들은 자신들이 태어난 곳으로 산란기를 맞이해 바다에서 강을 거슬러 올라간다. 이러한 연어의 모습에서 지금 현 정부의 ‘해양부처정책’이 투영돼 보인다. 전 세계 각국들은 해양을 중시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현 정부 들어 4대강 사업 및 해양수산부 폐지라는 카드를 사용함으로 인접국가는 물론 해양선진국들에 비해 경쟁력이 뒤쳐지게 됐다. 이에 지난 17일 헌법의 생일인 제헌절을 맞이해 이재균 국회의원(부산 영도) 주관으로 ‘차기 정부의 해양강국 실현을 위한 정책 대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국내 해양 및 수산 관련 협단체 임원들이 참석했으며 많은 사람들이 해양수산부 부활에 중지를 모았다.

국회 의원모임인 '바다와 경제 포럼' 주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여야 국회의원 30여 명을 포함해 전국의 해양관련 기관·업체·단체 관계자 300여 명이 참석해 해수부 부활에 대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

행사를 주관한 이재균 의원은 "국민과 정치권에 해양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면서 해양세력과 연계, 지속적이고 집중적으로 해수부 부활 운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해양계와 정치권이 힘을 합쳐 성사됐고, 해수부 부활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국민과 정치권에 알리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지금까지 해수부 부활의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이어져왔지만 정치권이 가세함에 따라 순풍을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타국 전담부처 설립해 경쟁력 강화

토론회의 기조연설자로 나선 홍승용 녹색성장해양포럼 회장은 해양에 관한 전문가답게 해양수산부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 논리 있게 설명했다.

홍승용 회장은 '해양강국 실현을 위한 대한민국의 선택' 기조강연을 통해 “세계적 흐름을 역행하는 한국의 해양 정책에는 분명한 오류가 있다”며 다른 국가는 정부부처를 설립하며 해양자원 등의 개발을 하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오히려 해양부처를 없애버려 경쟁력이 뒤쳐지고 있다고 밝혔다.

홍승용 회장은 “일본은 2007년 해양기본법 제정 이후, 각 부처에 산재해 있던 해양 정책 기능을 통합한 종합해양정책본부를 설치하고 본부장으로 총리가 임명됐다”며 “이 시기 우리나라는 해수부 폐지 움직임이 있어 한국과 일본의 상반된 방향을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일본의 종합해양정책본부는 올해 안에 제2차 해양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할 계획이며 그 안에는 해양신재생에너지 이용 촉진, 해양 광물자원 개발 이용, 해양산업의 전략적 육성, 관할 해역의 효율적 관리, 지구온난화 대응 강화 등이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일본 외에도 중국은 세계 2강(强)을 실현하기 위해 바다를 이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중국은 해양강국 건설을 목표로 ‘국가해양산업 발전 계획 요강’을 공포하고 국가해양국(SOA)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또한 12.5계획에 최초로 ‘해양발전전략’을 명시하고 지난해 국가해양산업 발전계획 요강을 승인했다. 또한 중국은 최근 해양산업 관련 국가계획을 연달아 발표하고, 해양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그 예로 해양인재 육성계획, 해양과학기술개발계획, 해양플랜트 산업 발전 전략, 아프리카 자원 개발용 항만 개발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와 인접한 중국과 일본 외에도 미국과 러시아는 해양경쟁을 통해 주도권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해양을 국가 경제의 근간이자 미래로 인식하고 국내외 역량을 강화해 제2의 팩스아메리카나를 추구하고 있다. 오바마 정부 들어 통합해양정책(The Interagency Ocean Policy), 연안해양공간 계획을 수립했다. 또한 연방 해양정책위원회 설치 및 국가해양정책 수립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해양관리법을 제정했다.

러시아는 북극해의 새로운 강자로 부상하고 있다. 2007년 ‘로마노소프 해령’에 자국 국기를 설치하고 영토를 선언했다. 또한 2008년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러시아 정부의 북극지역 개발전략을 발표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본격적인 북극개발을 착수했다. 북극해를 주요 전략적 자원기지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중이다.

이 외에 EU국가들도 해양르네상스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EU차원에서 2007년 해양정책비전을 채택했고, EU집행위원회는 해양산업의 발전을 견인하기 위해 ‘청색성장 전략(Blue Growth Initiative)'를 준비 중이다.

위의 사례를 살펴보면 2007년 이후 해양강국을 실현하기 위해 각국은 적극적인 전략을 세우고 경쟁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2008년 현 정권이 들어서면서 해양수산부를 폐지해 해양과 관련된 정책들을 후순위로 세웠다. 이러다 보니 해양관련 정책들을 관리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없어져 정책 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했다.

홍승용 회장은 “우리나라는 세계 10위권의 해양력(Sea Power)을 가지고 있다. 조선 2위, 컨테이너처리량 6위, 선복량 8위, 수산물생산력 14위 등이 우리 해양력을 보여주는 객관적인 자료다”라고 말했다.

그는 해양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별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홍 회장은 “글로벌 물류허브 실현을 통해 신성장동력 산업화, 미래가치 창조를 통한 수산업의 경쟁력 강화, 해양과학기술 육성을 통한 해양신산업 선점, 해양경제영토의 체계적 관리 및 확장, 깨끗하고 안전한 해양환경 조성 및 관리 등의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해양 전담 컨트롤 타워 필요

마지막으로 홍승용 회장은 “기존의 해양수산부가 부활하는 것이 아닌 해양 거버넌스 강화 차원에서 해양수산기후부를 신설하는 것이 옳다”며 “현재 나눠져 있는 부처들을 하나로 합쳐 통합적인 해양국정 컨트롤타워가 운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용안 서울대 명예교수도 “해양경제 영토의 체계적 관리와 확장을 위해 국제적 경쟁이 치열한 만큼 해양 영토 확장을 위해 해양 전담 부처 신설과 컨트롤 타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민홍기 한국해기사협회장은 "부활 모델은 관료의 행정논리나 각 부처의 조직 이기주의를 배제하고 동북아의 해양강국 건설이라는 비전을 담아낼 수 있는 조직과 기능을 흡수 통합하는 것이어야 한다"며 "명칭은 해양산업부, 해양수산기후부가 적합하다"고 말했다. 김영무 전국해양산업총연합회 사무총장은 "해운, 항만, 해양자원개발 등에 선박금융까지 포함시키자"고 제안했다. 또 박인호 부산항발전협의회 공동대표는 "지식경제부에 있는 조선, 문화체육관광부의 해양관광 관련 분야, 기상청의 해양기상 부문을 포함해 해양수산기후부로 출범시키자"고 말했다.

정치권의 협조 필요

해양수산부 부활을 주장하고 있지만 아직 가능성은 낮은 것이 현실이다. 차기 정부의 인수위에서 정부 부처의 조직개편을 논의함에 따라 차기 대통령의 의중이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선후보별로도 온도 차이는 드러난다. 민주당 대선 예비후보들은 해수부 부활을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박근혜 새누리당 전 비대위원장,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은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강창희 국회의장과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 등 30여 명의 여야 의원들이 토론회에 참석했지만 아직은 부족하다. 특히 강 의장이 축사를 통해 "국민소득 2만 달러에서 3만 달러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해양이 중요하다"며 말했지만 형식적인 멘트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하지만 국회에 이전에 비해 해양관련 의원들을 포함해 바다와 경제 포럼 회원 등 20여명의 의원들이 있어 불가능하지 않다는 의견도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