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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

해양수산부 국감, 말 말 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국감의 표적되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이 지난 2일 국회에서 열린 해수부 종합감사에서 집중 질타를 받았다. 지난 9월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해양수산부 산하 기관을 상대로 실시한 국정감사 당시 홍기훈 원장의 해명이 오히려 위증 논란까지 가열시키고 있다.
 내용인 즉슨, 새정치민주연합 박민수 의원이 지난 18일 발표한 보도자료 ‘해양과학기술원, 독단적이고 방만한 운영’을 바탕으로 “사업추진 시 연구책임자가 인사발령으로 과업에서 배제되었음에도 KIOST는 연구책임자 도장을 임의적으로 날인하고 연구수당을 지급했다.”며 의문을 제기한 것.
 해양과학조사선 건조 사업 추진 당시 당초 박모씨에서 강모씨로 변경됐고, 국제해양과학협력 기반구축 사업에서도 박모씨에서 이모씨으로 변경됐음에도 배제된 연구책임자 도장을 날인하고 연구수당을 지급했다는 것이다.
 이에 홍기훈 KIOST 원장은 “연구책임자 변경을 지시하지도 않았으며 변경되지도 않았다”고 답했지만, 박의원은 2일 해수부 종합감사 자리에서 “해수부 감사 자료에도 연구책임자 변경을 시도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나온다.”라며, “원장이 지시하지도 않았는데 전산상 연구책임자가 변경될 수 있느냐”고 추궁했다.
 또한 보직연령 상한선 60세를 경과된 자를 보직 발령하는 등 채용공모 시 규정을 위반하여 자격조건 제한하여 부적절하게 인사를 운영했다는 의혹과 지적도 붉어졌다. KIOST가 60세가 넘은 김모(53년생)씨를 미래인재양성본부장으로 보직 발령한 사실에 대해 박의원은 “홍원장은 관련 규정에 따라 임명한 거라 문제가 안 된다고 말하지만, 보직연령상한제 시행지침 6조는 이미 임명된 사람이 보직 상한 연령에 달하는 경우에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 보직상한연령이 지난 사람을 임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한편, 홍기훈 원장의 어긋난 항변에 대해서 박의원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에서 홍원장을 위증인으로 고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선박안전기술공단 선박검사에 의문 제기되다
 윤명희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18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감사 자리에서 “5년간 선박안전기술공단이 실시한 선박검사 합격률은 100%에 가까웠으나 검사 3개월이 지나기도 전에 사고유형 발생률이 높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또한, 3개월 내에 사고가 났다는 것은 검사가 형식적으로 이뤄졌다는 증거라고 주장하며, “인사조치 등을 확실하게 하라”며 세월호 사고 이후 헤이해진 긴장감을 지적하고, 더욱 강도 높은 쇄신을 요구했다.


해양환경관리공단, 조직관리에 문제 있어
 같은 날 황주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해양환경관리공단(KOEM) 소속 기관장은 근무 중 101회 무단이탈을 하는가 하면 선장 명령을 어기고 승선을 거부하기도 했다.”고 폭로했다.
 이어 “다른 항해사는 180회 무단이탈을 했고, 몇몇 항해사들은 배위에서 두 차례에 걸쳐서 동성직원을 성추행했으며, 상습 도박 등을 벌였다.”며, 해양환경관리공단 조직 내에서의 문책과 강도 높은 조사를 요구했다.


인천항여객터미널관리센터, 낙하산 인사는 이제 그만
 9월 2일 해수부 종합감사에서 새누리당 이인제 의원은 “인천항 여객터미널을 위탁 관리하는 사단법인 인천항여객터미널관리센터에 인천항만공사 고위직들이 낙하산처럼 내려가서 취업을 했다.”고 지적하며 계속되는 공기관의 낙하산 인사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다.
 실예로 인천항여객터미널관리센터는 2012년에 인천항만공사 1급이 내려간 후, 올해 2월 1일에 각각 2급 3급 1명, 4급 2명 등 4명에 한꺼번에 인사로 채용된 바 있다. 이에 이의원은 직원들의 사기와고, 조직의 생산성을 저하시키는 낙하산 인사 재발 방지를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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