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선박 제조 및 해양 기술 협회(Verband fur Schiffbau und Meerestechnik, VSM)와 독일 내륙 운항 협회(Verband der deutschen Binnenschifffahrt, BOB)는 선박 조사 위원회의 개혁을 촉구하면서 특히 내륙 운항 허가 문제에 관하여 빨리 처리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 두 협회는 무엇보다 중앙 선박 조사 위원회의 인력 부족에 대해서도 질타했다. 중앙 선박 조사 위원회가 조선소와 선박 방문을 한 번 하려면 최장 4개월까지 기다려야만 했기 때문이다. 

선박 조사 위원회의 조사 최대 4개월 기다려야

"수질 오염을 담당하는 경찰을 통해서 선박이 결정된 이후에 위원회에서 인정한 전문가를 짧은 시간 안에 선박으로 데려와 조사를 받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조사를 받은 이후에도 계속 선박을 이용할 수 있을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 지속된다며 독일 선박 제조 및 해양 기술 협회와 독일 내륙 운항 협회는 분통을 터뜨렸다. 이러한 지연 문제는 몇 달 사이에 더 심각해졌으며 개혁이 긴급히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유연한 허가 시스템 요구

앞으로 계속 국제 무대에서도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해상 선박 제조 및 내륙 선박 제조 모두에서 혁신이 요구된다. 현재 독일의 선사들은 에너지 효율이 높으면서도 동시에 친환경적인 구동 장치를 갖춘 새 기술과 대체 연료 및 새 가공 재료 등의 대안적인 설계를 하고 있다. 하지만 허가 시스템이 너무 느려 이런 혁신을 새로운 시스템에 도입하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 이들 협회는 새 기술을 허가 받아야 하는 것 자체에는 동의하지만 허가 시스템은 느릴 뿐만 아니라 명확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더 적은 규정, 탈관료화 필요

한편 2009년에 라인강 선박 조사 규칙(RheinSchUO) 및 내륙 선박 조사 규칙(BinSchUO) 세부 규정이 근본적으로 개정되었다. 이에 따라 이제까지 지켜져 왔던 많은 측량 여유 공간이 폐지되었고 제조 규정의 세부사항이 면제되었다. 심화되고 있는 내륙 선박 제조 경쟁에서 경쟁력을 갖추려면 더 적은 세부 규정과 고객 친화적인 운항 관청의 역할 및 절차의 탈관료화가 필요하다. 독일 선박 제조 및 해양 기술 협회 및 독일 내륙 운항 협회는 이에 덧붙여 정부에서 요구하는 너무 많은 임시 선박 증명서를 질타했다. 이 임시 증명서들이 국경을 통과하는 교통에서, 그리고 보험 및 자금 조달 기구의 문제를 야기시키며 조선소에 주요한 지출 초과를 초래했다고 말했다.

제도의 간소화 요구

그래서 독일 선박 제조 및 해양 기술 협회와 독일 내륙 운항 협회는 다음의 내용을 제안했다. 앞으로는 간소화된 조건 아래에서 전문가가 선박을 방문할 수 있도록 허가할 것과 독일 하천 및 선박 운항청(WSV)이 운항청의 근무시간 이외에도 전문가가 선박을 계속 시험하는 것을 허가할 것, 전문가 방문 팀을 한두 사람으로 제한할 것 등을 요구했다. 또 이웃 국가의 경험을 강력한 규정으로 수용하는 것도 제안했다. 아울러 이 규정으로 조사 위원회가 방문할 때 내부적인 평가 기준이 있어 최초의 보호 목적을 잘 시행해 줄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