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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

美 반대에 IMO 온실가스 감축안 1년 연기


국제 해운업계의 탄소 감축 흐름에 제동이 걸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강하게 반대 의사를 밝히면서, 유엔 산하 국제해사기구(IMO)가 추진하던선박 온실가스 감축 종합계획(중기 조치)’ 채택이 결국 1년 연기됐다. 공식적으로는 표결을 미룬 것이지만, 미국의 기후정책 기조를 고려할 때 단기간 내 재추진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20일 해운업계에 따르면 IMO는 최근 영국 런던 본부에서 제82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를 열고, ‘선박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중기 조치채택 여부를 논의했다. 논의 결과 사우디아라비아가 제안한 ‘1년 연기안이 표결 끝에 채택됐다. 찬성 57개국, 반대 49개국으로 근소한 차이였다.

 

IMO가 추진 중인넷제로 프레임워크(Net Zero Framework)’는 해운업의 온실가스 배출을 단계적으로 줄이기 위한 국제 규범이다. 이번 조치가 예정대로 시행됐다면, 5,000(t) 이상 국제항해 선박은 2027년부터 온실가스 배출 집약도(배출량 대비 운항 효율)에 따라 부과금을 내야 했다. 탄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운항 시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방식이다.

 

사우디아라비아는시장과 기술이 충분히 준비되지 않았다며 연기안을 공식 제안했다. 석유 수출국인 사우디는 연료 수요 감소를 우려해 온실가스 규제 강화에 신중한 입장을 보여왔다. 미국 역시 이번 조치에 부정적 태도를 보였다. 일부 외신은 미국이 찬성국에 대해 관세 부과나 입항 제한 등 보복 가능성을 시사했다고 전했다.

 

마르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회의 후 SNS를 통해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으로 유엔의 불필요한 세금 인상을 막았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에도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사기극으로 표현한 바 있어, 이번 연기 결정에도 기존의 정치적 입장이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반면 중국은 이번 조치에 찬성했다. 조선업 경쟁력이 높은 중국은 친환경 선박 수요 증가를 자국 산업의 기회로 보고 있다는 평가다. 한국은 회의에서 별도의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회원국 간 의견 차가 커 공식 발언을 자제했다중장기적으로 탄소 감축 흐름에는 동의하지만, 세부 조치에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결정으로 전 세계 해운사들은 한숨을 돌렸다. 특히 국내 업계는 막대한 초기 비용 부담을 일시적으로 덜게 됐다. 한국해운협회에 따르면 국내 해운사의 친환경 선박 비율은 전체 선박의 5.9%에 불과하다. 주요 원양선사인 HMM, 장금상선, 팬오션 등은 노후 선박 교체와 친환경 연료 전환을 위해 수조 원 규모의 투자를 준비 중이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2023년 보고서에서 IMO의 중기 조치가 시행될 경우, 국내 해운업체 95개사(1,094척 기준)가 연간 최소 1700억 원에서 최대 48,900억 원의 탄소 부담금을 납부해야 할 것으로 추산했다. 탄소 부담금은 온실가스 배출량 1t당 일정 금액을 부과하는 제도로, 연료 효율과 항로에 따라 부담 규모가 달라진다. 아직 탄소 가격이 확정되지 않아 추정 폭이 넓지만, 업계는연간 1조 원 이상 추가 비용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한다.

 

국내 해운업계는정책 부담이 일시적으로 줄었다며 안도하는 분위기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대응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많다. 한 대형 해운사 관계자는이번 결정으로 숨 고를 시간을 벌었지만, 탄소 감축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며정책이 언제 다시 추진될지 모르기 때문에 기술 개발과 선대 전환 준비를 병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결정을 정치적 변수로 보면서도 구조적 변화의 방향은 변하지 않을 것으로 분석한다. 김성훈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선임연구위원은 “IMO 규제가 미뤄지더라도 유럽연합(EU), 일본 등 주요 선사들이 이미 독자적인 탄소 감축 기준을 강화하고 있다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한국도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결국 이번 연기로 해운업계는 단기적인 부담을 덜었지만, 탄소중립을 향한 흐름은 되돌릴 수 없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기조로 IMO 논의가 지연되더라도, 향후 국제 사회가 기후변화 대응을 다시 주요 의제로 삼을 경우 관련 논의는 언제든 재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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