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주 엘리자베스의 뉴욕항과 뉴저지항에 컨테이너선이 정박하고 있다. [사진=AP]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제해사기구(IMO·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의 해운 탈탄소화 협상에서 철수를 선언하면서, 전 세계 해운 및 조선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IMO는 해운과 조선 분야의 국제적 규제를 총괄하는 유엔 산하 기구로, 현재는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 배출량을 ‘0’으로 줄이는 ‘넷제로(Net-Zero)’ 달성을 목표로 강도 높은 환경 규제 논의를 진행 중이다.

이번 사안은 4월 7일부터 11일까지 영국 런던에서 열리는 제83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Maritime Environment Protection Committee) 회의에서 본격화됐다. IMO는 이 자리에서 선박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탄소세(Carbon Tax) 도입 여부와 그 규모를 논의하고 있다. 탄소세는 온실가스 1톤당 약 100달러 수준으로 예상되며, 오는 2027년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해운업은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약 3%를 차지할 만큼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IMO는 이에 대한 국제적 규제를 강화해 왔다. 특히 탄소세 도입은 기후위기 대응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협상에서 미국의 철수를 선언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탄소세는 미국 선박에 불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지우고, 아직 검증되지 않은 친환경 연료 사용을 강제하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또한 “해운 산업에 부담을 줘 글로벌 인플레이션을 악화시킬 수 있다”며, 협상에 참여한 회원국들에 대한 보복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이번 철수는 미국이 IMO 협상에 지속적으로 참여해 오다 입장을 급변시킨 것이어서 파장이 크다.

미국의 이탈은 IMO의 탈탄소화 정책 추진 동력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현재 IMO 회원국은 총 179개국으로, 이 중 다수가 개발도상국이다. 이들은 그간 탄소세가 선진국 중심의 정책이라며 “사다리 걷어차기”라고 비판해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이라는 주요 해운국의 철수는 개발도상국의 반발을 더욱 자극할 수 있고, 탄소세 도입 자체를 지연시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해운업계는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만약 탄소세가 도입되지 않으면 기존 선박의 친환경 교체 시기를 미루는 등 단기적인 비용 부담은 줄어들 수 있다. 하지만 해운업 전반의 탈탄소화 방향성이 바뀌기 어렵다는 점에서, 미국의 갑작스러운 철수는 오히려 산업 내 혼란을 키운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조선업계의 우려는 더욱 깊다. 한국 조선사들은 최근 수년간 LNG(액화천연가스) 운반선 등 친환경 선박 발주 증가에 힘입어 수주 호황을 누려왔다. IMO의 규제 강화는 이 같은 수요 증가의 기반이 되었으나, 탄소세 도입이 무산될 경우 친환경 선박 교체 수요가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는 한국 조선 산업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사안이다.

IMO는 이미 선박을 탄소배출 효율 기준인 AER(Annual Efficiency Ratio)에 따라 A부터 E까지 등급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최하위인 E등급을 받은 선박은 1년 내 개선하지 않으면 운항이 제한된다. 이에 따라 탄소배출 규제가 해운 및 조선업계 전반에 구조적인 변화를 유도하고 있다.

세계은행은 탄소세가 톤당 100달러로 확정될 경우, 2025년부터 2050년까지 해운업계가 부담해야 할 누적 비용이 최대 600억 달러(약 87조4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단순한 비용 문제가 아니라, 해운과 조선 산업의 미래 전략 전환과 직결된 문제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결정은 단기적으로는 미국 해운업계의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국제사회와의 협력 관계를 약화시키고, 기후 대응이라는 글로벌 흐름에서 고립될 위험도 함께 안고 있다. 미국의 이탈이 해운 탈탄소화의 세계적 흐름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업계는 긴장 속에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