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선사가 소유 및 운영하는 선박에서 현장실습을 하는 해기사 실습생의 안전사고 예방과 권리 보호를 위한 '현장실습 운영지침'과 '현장승선실습 표준협약서'를 8월 19일 고시하였다. 이는 지난 2월 18일 '선박직원법'이 개정되어 선박 소유자가 해양수산부 장관 고시의 운영지침과 표준협약서에 따라 현장실습을 실시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그 근거가 되는 운영지침과 표준협약서를 마련, 개정된 선박직원법의 시행일에 맞추어 고시한 것이다. 

  '현장승선실습 운영지침'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실습생의 안전 확보를 위해 학교는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실습생을 추천하고, 선사는 실습생이 선박에 승선한 뒤 2주간은 참관형태로만 실습을 하도록 하여 선박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선박의 실습여건 점검·관리를 위해 선사의 인사담당자와 실습생 간 카카오톡 등의 SNS계정을 이용하여 실습생에 대한 부당행위 등의 여부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실습생으로 하여금 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신고 시에는 해양수산부가 적극적인 근로감독을 실시해야 한다.

  이 외에도, 선박에 적응하지 못한 실습생에게는 본인이 원할 경우 학사경고 등 어떠한 불이익이 없이 하선할 권리를 보장하고, 선박에 실습관리자를 지정하여 실습생의 안전관리를 위한 상담(멘토링)과 선원을 대상으로 하는 갑질, 폭행 등 예방교육을 주기적으로 시행하도록 하였다.

  학교 측도 운영지침 시행에 발맞추어 자발적으로 실습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책임교수를 지정하여 SNS 계정을 활용한 실습생 안전관리와 지도를 철저히 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실습생 안전을 위한 학교와 선사 간 정기협의체도 운영하기로 하였다.

 

  '현장승선실습 표준협약서'에서는 '선원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실습생에 대한 선박 소유자의 책임과 의무, 실습생의 권리 등 실습조건을 계약서 형태로 규정하였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선박 소유자는 책임 해기사를 지정해 실습생을 성실하게 지도하도록 하고, 작업복, 공구, 보호구 등 실습장비를 무상으로 제공하며, 실습생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또한, 하루에 최대 8시간의 실습시간 외에는 휴식시간으로 보장하고 미성년자나 여성 실습생을 위험작업에서 특별히 보호해야 한다. 아울러, 선박시설 이용과 승하선 교통수단 등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고, 선사 귀책사유로 실습이 중단된 경우에는 다른 선사에 실습을 알선해야 한다.

  실습생은 현장실습 도중 발생한 산재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고, 고의를 제외하고는 손해배상 책임을 면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현장실습을 성실하고 근면하게 수행한 우수 실습생에 대한 포상의 근거도 마련하였다.

  '현장승선실습 운영지침'을 위반한 경우 벌금 100만 원을 부과하고, 현장승선실습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표준협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36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아울러, 현장승선 실습계약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250만 원의 과태료를 처분한다.

 한편, 선원법 개정(2020. 2. 18.)에 따라 2021년 2월 19일부터 선사는 현장실습생에게 1일 8시간의 실습시간 외에는 휴식시간을 부여해야 하며, 실습시간을 초과하거나, 휴식시간과 휴일을 부여하지 않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또한, 해양수산부는 실습시간 및 휴식시간 준수, 현장승선실습 표준협약서 체결 여부 등에 대해 지도와 점검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해기사 실습생에 대한 선내 부당행위는 빈번히, 공공연하게 발생하면서도 쉬쉬해 온 문제이다. 그간 교육과 의식변화로 조금씩 개선되었다고는 하나 법률상 조치가 수반되지 않았기에 지금껏 실습생의 권리는 사실상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번에 고시된 지침은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해당 선사에 250만~36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이라 ‘솜방망이’ 라는 지적도 있으나, 해기사 실습생에 대한 부당행위 관련 규정이 명문화되었다는 점에서는 고무적인 일이다. 승선 실습생들의 처우 개선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