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바다의 날 기념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바다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재조해양(再造海洋)의 절박한 심정으로 임하겠다. 바다는 안보이자, 경제이며, 민생이다. 해양수산하면 ‘대통령이 직접 챙긴다.’는 말을 듣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로 7월 19일 발표 된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100대 국정과제에는 해양수산부 단독 과제 3개 포함 총 20여개의 국정과제가 해양수산 부문과 관련, 지난 정부의 140개 국정과제 중 해양수산부 단독과제 2개, 협조과제 2개였던 것과 비교하면 문재인정부에서 해양·수산 분야의 위상이 한층 높아진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7월의 마지막 날 열린 ‘2017 해양수산 국정과제 이행 전락 세미나’는 전국 해양·수산인이 한데 모여 머리를 맞대고 고민할 수 있는 ‘대화의 장’이자, 국정과제 기본 목표와 구체적 실천방안 모색을 위한 ‘공론의 장’으로 그 첫 걸음을 내디뎠다는 데 의미가 있다.

 KMI 주최, 이개호 국회의원, 김태흠 국회의원, 황주홍 국회의원과 함께 국회에서 진행 된 이번 국정과제 세미나에서는 현 정부가 해양·수산 분야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향후 국정과제의 추가발굴과 구체적 이행방안 마련을 위해 산·관·학·연의 지속적인 고민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에 모두가 동의했다. 특히 국가·지역 경제발전에 큰 공헌을 하는 항만·물류 분야에 대해 KMI 김근섭 항만정책연구실장은 항만·물류 산업이 안으로는 성장과 부가가치 활동의 한계, 밖으로는 글로벌 기업의 독주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제한 후, 현 상황 타개를 위해서는 항만·물류 산업을 중요한 국가 기간산업으로 인식하고 적극적인 국가 정책 발굴과 지원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국내·외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지역경제 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부가가치 활동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을 확대하는 한편, 중국의 일대일로와 마찬가지로 국가의 세계 경영을 위한 항만·물류산업의 역할을 제고, 나아가 항만도시의 미세먼지 감축, 선택과 집중 등을 통한 항만의 국제경쟁력 강화 등이 집중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반도국가인 우리나라에 해양정책은 빠져서는 안되는 필수 분야이다. 바다를 새롭게 정의한 이번 정부에서 항만·물류의 경쟁력 제고와 재도약을 기대해 본다.

지속 성장하는 세계 항만·물류시장에서 경쟁력 잃은 국내 기업

 세계 항만·물류시장은 안정적인 성장세가 지속되어왔으며, 앞으로도 상승세가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글로벌 TOP기업들은 시장을 독점·독주하고 있으며 향후 그 세력을 점점 확대할 계획을 구상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해외 주요 국가들 또한 세계 경영을 본격화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중국은 일대일로정책을 통해 국가차원에서 다양한 수단을 통해 전 세계 주요 물류거점을 확보함과 동시에 내부적으로는 세계적인 항만도시 건설을 목표로 항만과 도시의 경계를 허물고 지역 경제에 기여하는 항만, 청정 항만을 만들기 위한 친환경 정책을 항만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삼으며 해양강국으로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국내 항만·물류 시장은 양적 성장에서 정체되며 해외 진출에 한계를 보일 뿐만 아니라 항만배후단지의 기업입주 저조 및 부가가치 활동 미약 등으로 질적 성장 및 일자리 창출 여건에서 그 부실함을 드러내며 지역경제 기여도 또한 미약한 상황이다. 또한 관련 기업의 영세성, 자금 지원 및 공공의 참여 한계 등으로 해외 시장을 개척하는 것도 현재 어려운 상황이며, 국제물류분야의 거버넌스 분리로 인한 합적·포괄적 지원도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아울러 항만과 도시의 분리, 항만정책과 도시정책의 연계 부족, 환경관리 등 항만도시 관점에서의 정책 및 일자리 창출 가능한 산업 도입 부족 등으로 지역경제 기여도도 추락하고 있는 실정이다.

 항만·물류 분야에서는 ‘물류망 확충’이 이번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부산항, 광양항 등의 유휴 항만부지를 해양산업클러스터로 지정 및 육성하고 부산 북항, 인천항, 광양항 등의 항만재개발을 본격 추진하는 방안이 포함되었다. 그러나 국제과제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국가 안보, 산업 경쟁력 강화, 해외시장진출 등을 위한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과제들이 동반 추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해경선, 어업지도선 등의 접안시설 확보를 위한 국가관리연안항 개발과 섬주민 복지 확대를 위한 소규모 항·포구 등 도서지역 항만인프라 근본적 개선, 해외 항만·터미널 개발 확대, 해외 내륙물류시설 확보 및 이를 위한 K-GTO 설립 등 다각적인 지원 정책 추진으로 국제물류시장을 본격적으로 개척할 준비를 마쳐야 한다. 이를 발판으로 국제물류 거점항만의 경쟁력 강화, 항만별 특화 개발 등을 통한 수출입 화물의 안정적 운송체계 구축과 스마트항만 선도 및 자동화 기술 도입으로 항만산업의 서비스 고도화 또한 추진해 나가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과제 추진을 위한 국내외 상황은 여의치 않으며 국민 및 지역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수요는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국내 항만·물류산업은 전반적으로 성장세가 정체상태이거나 포화상태이며, 기업들은 대부분 영세성을 탈피하지 못하여 독자적인 해외진출이 어렵고, 국제물류 거버넌스도 단절되어 종합적인 정부 지원도 부족한 실정이다. 설상가상으로 양적성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질적 성장 여건도 항만배후단지 기업 입주 실적 저조, 부가가치 활동 미흡으로 일자리와 부가가치가 기대만큼 발생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항만도시의 대기환경 개선, 항만과 지역경제의 연계 발전, 도서지역의 소규모 항·포구 인프라개선 요구 등 국민의 삶과 연계된 정책수요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정책 방향 설정에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국정과제 실현 위한 실행력 있는 중점 사업 추진해야

 지역경제 기여 및 국제 경쟁력 제고, 세계 경영 착수 뿐만 아니라 항만으로부터의 미세먼지 관리를 통한 국민건강관리 등이 현재 항만·물류 산업이 실현해야 할 국정과제들이다. 이를 위해서는 실행력 있는 중점 사업을 추진, 과제들을 해결해야 할 것이다.

 항만의 지역 경제 기여도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부가가치 확대, 다양한 역할 및 기능 요구에 부응해 지역경제 발전을 선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항만자유무역지역 확대 및 네거티브(Negative) 제도를 도입, 규제 파괴 등을 통해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을 최우선적으로 선정·입주시킴과 동시에 이러한 기업에게는 외투기업 수준의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뿐만 아니라 해양산업클러스터를 전국으로 단계적 확대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신해양산업을 핵심 산업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지정범위를 확대하고, 인센티브도 타 특구 수준으로 확대해야 한다.

 도서지역의 경우에는 항만인프라의 본격적 개선 위해 국가관리도서항으로 지정, 체계적인 시스템 하에 관리해야하며 국가관리연안항은 국가안보 확립 차원에서 예비타당성 면제를 추진해야 한다.

 항만재개발사업은 도시재생과 실제 연계될 수 있도록 사업구역의 주변지역을 포함하여 개발하고, 복합도심시설 개발 등을 통해 민간투자 확대 및 일자리 창출 공간으로 조성, 지역민들의 지지를 얻어야 한다.

 항만·물류의 세계 경영의 본격적 추진 또한 필수적이다. 해외에 진출한 국내 제조 및 물류기업 지원을 위한 물류인력 국내육성 후 이들이 해외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해외 상주 사업 추진은 글로벌 청년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현지 진출 국내 기업의 경쟁력 확보 또한 꾀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정책이다. 또한 항만·물류 산업의 해외 진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를 지원하는 특화펀드를 조성해야하며, 이 펀드 조성이 어려운 경우에는 자금력이 있는 항만공사가 주도할 수 있도록 공사의 역할 확대 및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러한 국제물류사업 전반을 통합·관리할 수 있도록 분산된 거버넌스를 해양수산부로 일원화하고, 국제물류투자분석센터 등을 법제화하여 해외정보 수집 기능 또한 키울 필요가 있다.

 국민들의 삶의 질 요구에 부합하는 항만도시의 미세먼지 감축 노력 강화 및 친환경 정책 또한 핵심정책으로 그 중요성이 높다. 이를 위해서는 전국 주요 항만에 육상공급전원장치(AMP)를 확대·설치하고, 항만구역에 대기환경 관측망을 설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중장기적으로 배출관리구역(ECA) 지정에 대한 필요성 검토와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유리한 항만입지를 고려한 클러스터 구축과 이를 통한 항만의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확대해야 한다.

 국내 항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부산항을 글로벌 메가 허브 항만으로 개발하고, 제주 신항, 새만금 신항, 광양항, 인천항, 포항항 등은 배후산업 및 권역별 특성을 고려한 특화 개발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해양산업클러스터 등과 연계한 R&D 테스트베드 구축, 항만자동화, 관련 분야와의 기술 융·복합 등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도록 하고, 자동화시대에 맞는 여성인력의 고용확대를 추진해야 한다.

 이러한 중점 사업을 통해 항만·물류산업은 비로소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에 기여하는 산업으로 전환이 가능할 것이다.

성공적인 국정과제 이행 위한 법제도 개선 선행돼야

 중점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서는 기존 법률 개정, 신규 법률 제정 등 법적 뒷받침을 통해 실행력을 제고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관리도서항 지정을 위한 항만법 개정 및 지역경제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주변지역까지 포함하는 항만재개발 추진을 위한 지역발전법 제정이 필요하다. 다양한 해양산업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지정가능구역 확대, 핵심기업 육성을 위한 인센티브 확대를 위한 해양산업클러스터법 개정 또한 빼놓을 수 없다. 아울러 국제물류산업 및 기업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집중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국제물류산업법을 제정하여 거버넌스의 통합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