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선주협회는 최근 한국전력 산하 5개 발전사에 협조공문을 보내 일본 전력회사들이 국내 선사들에게 수송입찰 참여를 원천봉쇄하고 있는 점을 들어 상호주의 원칙에 의거해 해외에서 들여오는 수입석탄 수송입찰에 일본계 선사를 배제시켜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협회는 협조공문을 통해 “국내 5개 발전사는 2004년 일본선사에게 유연탄 장기운송계약 입찰을 최초로 실시한 이래 지난 10여년 간 일본선사 및 일본계 해운기업인 NYK벌크쉽코리아를 지속적으로 입찰에 참여시켜 우리 해운업계를 좌절케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향후 장기수송계약은 실질적인 국적선사와 체결하여 줄 것"을 촉구했다.

해운업계는 최근 불황의 늪에서 허덕이고 있는 상황에서 5개 발전사가 일본계선사인 NYK벌크쉽코리아를 국내선사와 동등하게 유연탄 장기수송 입찰에 참여시키고 있는데 대해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전력 국내 5개 발전사는 2004년 일본선사에게 유연탄 장기운송계약 입찰을 최초로 실시한 이래 지난 10여년간 일본의 3대 선사인 NYK, K-LINE, MOL 및 NYK가 전략적으로 국내에 설립한 NYK벌크쉽코리아를 지속적으로 입찰에 참여시켜 총 18척에 대해 장기운송계약을 체결했다.

그 결과 한국전력 산하 발전사들은 전체 수입물량의 25%인 연간 1650만톤, 총 1억9500만톤을 일본 대형해운 3사와 NYK벌크쉽코리아에 넘겨줌으로써 연간 2400억원, 계약기간동안 총 2조6500억원의 국부를 일본으로 유출시켰으며 이로 인해 연간 540명의 선원 일자리마저 빼앗기고 있어 청년실업난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고 해운업계는 주장하고 있다.

한국선주협회는 일본 대량화주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외국선사에게 입찰의 기회조차 주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익과 공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공기업이 단기실적에 급급해 일본 해운선사에 장기수송권을 개방하는 것은 국내 해운산업의 기반을 뒤 흔드는 무책임한 처사라는 입장이다.

발전사들은 2009년도에 국회가 대량화물의 국적선사 수송을 위한 결의를 만장일치로 통과시키자 마지못해 국제입찰을 중단했으나 NYK벌크쉽코리아는 표면상 국적선사라는 이유로 계속 입찰에 참여시키고 있다.

한국선주협회는 “세계적인 해운불황으로 인해 유동성 위기에 처한 해운기업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 때에 발전사가 해운업계를 도와주기는 커녕 NYK벌크쉽코리아를 입찰에 참여시킴으로써 해운업계를 좌절케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한편, 5개발전사 중 하나인 한국동서발전은 지난 2월 21일에 실시한 9만톤과 20만톤급짜리 20년 장기수송입찰에서 2척 모두 NYK벌크쉽코리아에 수송권을 넘겨줌으로써 총 3억달러(약 3,500억원)의 국부를 유출시켜 국내 해운업계의 거센 반발을 산 바 있다.

한국은 전략화물 운송권을 일본선사에 내주고 있으면서도 한국선사들은 일본의 대량화물운송시장에는 아예 접근조차 차단당하고 있어 상호주의 원칙에도 어긋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한국선주협회는 지금이라도 발전사가 국내선사와 실질적인 협력방안을 도출하고 상생의 길을 걸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향후 5개 발전사의 적절한 후속조치가 없는 경우 한국선주협회는 언론에 광고게재 등 발전사의 부당함을 알리는 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 지난 4월 4일 개최된 ‘KMI 해양정책 포럼’에서 주성호 국토해양부 제2차관은 동서발전의 수입석탄 장기운송계약(COA)의 해외유출건과 관련 “부처간 협의를 통해 대량화물의 국적선 수송을 위한 제도적 창구를 마련해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