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중국의 수교 20주년을 맞아 KOTRA와 지식경제부가 공동으로 ‘한․중 동반성장 고위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급성장하고 있는 양국의 경제교류 성과와 의의를 점검하고 앞으로 다가올 양국간의 경제 관계 전망 및 새로운 협력 전략 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약 600여명의 참가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과 쩡페이옌 前 중국 국무원부총리, 오영호 KOTRA 사장, 우징롄 박사, 정종욱 前 주중 대사, 이원태 금호그룹 고문 등을 비롯해 많은 기업과 정부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포럼에는 한국과 중국을 대표하는 중국 경제전문가들이 모여 경제협력 회고와 비전, 수교 20년을 넘어 앞으로 다가올 양국간의 경제관계를 모색하고 미래형 한․중 산업협력 모델 및 방안 등을 논의했다.

특히, 최근 중국의 12.5 규획(‘11~’15) 실시 및 경제성장 방식 전환 등에 따른 중국 주요 정책 변화 및 그에 따른 새로운 한중 산업협력 모델, 비즈니스 발굴 등이 심도있게 논의됐다.

지식경제부는 이번 포럼을 발판으로, 중국 경제운용 기조 변화에 따른 우리 산업 및 기업에 기회요인과 위협요인을 면밀히 분석할 계획이다. 대중 투자 유치 확대, 기업 경영환경 개선, 에너지절약 등 산업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광동성ㆍ중경 등 지방정부와의 실질적 비즈니스 채널을 늘려 우리기업의 진출영역 확대를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은 “세계 경제는 불확실성이 일상화되는 시대로 변했으며, 2008년 금융위기를 양국이 성공적으로 극복한 경험을 바탕으로 신뢰와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한ㆍ중 FTA, 新산업 협력, 에너지자원 제 3국 공동진출, 에너지절약 협력 등을 통해 한중 양국 공동 번영을 위해 책임을 다하고, 한 단계 성숙한 양국 관계로 발전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오영호 KOTRA 사장은 “이번 포럼은 한ㆍ중 양국이 동반 성장을 더욱 강화하고 앞으로의 20년을 내다보는 전략을 고민하기 위해 마련되었다”면서, “양국이 공동 번영의 동반자로서 협력의 수준을 양적, 질적으로 높이기 위해 新 산업협력 모델을 발굴할 것”이라고 밝혔다.

“낮은 수준, 좁은 범위의 한중 FTA를 우선 체결할 필요가 있다”

이번 포럼에서 참가자들의 최대 관심사는 역시나 한국과 중국의 자유무역협정(FTA)였다.

‘향후 20년 한중 경제관계 신좌표 모색’이라는 주제로 열린 두번째 섹션에는 이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발표를 맡았다. 이근 교수는 서울대중국연구소장을 역임했고, 현대중국학회 회장을 지냈다. 이 교수는 중국에 대해 자타가 인정하는 전문가이다.

이근 교수는 ‘한중FTA의 비용편익과 추진방향’의 제목의 발표를 진행했다.

이 교수는 “중국은 대혁개방 이래 지난 30여 년간 고도성장 끝에 경제대국으로 발돋움했다. 중국의 경제규모는 이미 일본을 넘어섰고, 아직 미국의 1/3정도이지만, 제조업 부문만 따지면 GDP의 40%인 2조달러로서, 미국의 1.9조달러(GDP 15조 달러의 12%)보다 크다”며 중국 경제의 급격한 발전성을 언급했다. 이어 그는 “이런 점에서 보면 제조업으로 먹고 사는 한국 등 여타 아시아 국가들에게 그 중요성이 미국과 대등해진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한중 FTA관련 상황변화를 이야기하며 “양국은 각자 여타 국가들과 활발하게 FTA를 체결하고 협상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한중FTA는 양국 모두 원칙적으로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그 결실을 보지 못하고 있다”며 “최근 다시 한중 FTA가 주목받게 된 것은 2008년 이후 글로벌 경제 위기의 발생과 그 귀결로 미국 등 선진국 시장의 침체에 대비되는 중국 시장의 중요성이 확대됐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이어 “더구나 한국과 미국이 FTA를 타결함에 따라 이제 한중FTA 차례라는 중국 및 한국 측 인식이 강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中 내수시장 강화 한국에게 기회

이근 교수는 중국경제가 최근 수출에서 내수 위주로 바뀌는 것은 한국에게 이익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중국의 내수시장 강화는 한국에게 기회의 요소이다. 다른 어떤 나라보다 상대적으로 중국 내에 공장을 많이 가지고 있는 한국기업에게 큰 기회이며 이를 잘 활용하기 위해 한중 FTA가 결정적 계기가 될 수 있다. 특히, 한국기업들이 이제 중국을 재수출용 공장기지에서 내수를 목표로 하게 되는 전환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현재 세계 주요 국가 중 한국은 그나마 중국 소비자들이 적극적으로 사고 싶은 물건을 만들 수 있는 국가이다. 이런 상황을 최대한 활용해야지 그렇지 않을 경우 몇 년 안에 중국산이 한국산을 대체할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했다. 더불어 “이미 한국산이 중국에서 관세환급 등으로 저율의 관세를 적용받고 있으므로 FTA효과가 적다는 논의도 있으나 이는 재수출을 전제로 할 경우이고, 이제 내수용 수출로 전환할 때에는 적용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한중일 3국 차원에서 한중FTA를 바라본다면 “삼국이 동시에 한중일FTA를 체결하기보다 한국이 중국과 먼저 체결한 뒤 그 다음에 일본과 체결하는 것이 가장 이득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근 교수는 송백훈 성신여자대학교 교수의 자료를 인용하며 “이전 송백훈 교수가 한국이 중국, 일본 각각 및 양국과의 동시 FTA중 어떤 순서로 이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한국에 이득이 되는가에 대한 CGE모델(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연산가능 일반균형모형)을 통한 실증분석을 수행했는데 이러한 결과가 도출됐다”고 언급했다.

송백훈 교수의 분석 자료를 살펴보면 한중FTA에서의 이득은 중국이 한국을 추격하는 속도에 반비례해 작아지게 되므로, 늦게 진행할수록 한국에게 불리하다는 것이다. 반면 한일FTA의 경우 한국산 부품소재가 일본제품을 대체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을 주면 성공적 추격이 완성될 것이므로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이어 한국과 중국, 일본이 동시에 FTA를 체결하는 것이 한국 입장에서 바라볼 때 가장 득이 적은 시나리오라는 것이다.

이근 교수는 한중FTA의 올바른 방향은 낮은 수준, 좁은 범위의 FTA가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최근 중국이 대만이나 동남아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에서 민감한 농산물 등 품목을 제외한 선례를 활용해야 한다”고 협상안을 제시했다.

그는 발표자료를 통해 “대만과 한국이 똑같이 중국에 중간재를 수출하는 무역구조이고, 양국 상품의 대체성을 고려할 때, 한국기업은 이제 관세 면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이기 된다. 더욱 중요한 점은 대만이 중국과의 FTA를 선점함으로서 중국에 들어가는 게이트 역할을 선점한다는 점이다. 이런 효과는 한국의 세계 최대시장인 중국과 FTA를 체결하는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는 큰 효과인데, 한국의 대중국 FTA지체는 이런 효과의 선점 기회를 놓치고 있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처럼 기존에 중국이 대만이나 동남아와 체결한 방식에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즉, 상호 민감한 품목을 제외하는 등 비용 부분을 최소화한다는 전제하에 상호 조기 이득을 볼 수 있는 부문 중시의 조기수확(Early Harvest)방식의 활용이 필요하다. 대신 향후 진화, 심화하는 방식의 틀 확보에 우선순위를 둬야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한국과 중국 간의 FTA가 잘 실현되기 위해서는 서방측 시각 및 인식에 대한 극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예시로 중국은 시장경제가 아니므로 FTA대상이 될 수 없고 별 혜택이 없을 것이다. 해도 지방차원의 비관세 장벽이 크다’라는 서방측 인식을 깨야한다”고 주장하며 그에 대한 반례로 “그동안 한중무역의 폭증은 한국의 중국 접근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담겨져 있다. 오히려 이런 중국의 특수적 악조건이 있을 때 먼저 들어가는 자의 이득이 크다. 지방차원의 집행은 중앙정부가 완전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이 있음을 인정하고 협정문 상으로나마 최혜국 대우를 받아내면 향후 분쟁 발생 시 보호의 근거는 될 수 있다”고 발표를 마쳤다.

하지만 중국은 양국의 상호보완성을 강조하며 협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리광후이 중국 상무부 아시아연구소 소장은 “빠른 임금상승, 높은 생산원가로 한국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야 하고, 중국은 기회와 잠재력이 거대한 시장”이라고 상생협력을 강조했다.

우징롄 국무원 발전연구중심 연구원도 “전기자동차, 바이오, 정보통신기술 같은 신성장 분야에서 협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간기업' 경제교류 중심에 우뚝

올해 우리나라와 중국이 수교 20주년을 맞은 가운데 한국과 중국의 수출입 물동량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급성장했다.

장윤종 산업연구원 성장동력산업연구센터 소장의 발표 따르면 2010년 말 한국의 대중(對中) 직접투자는 총 319억 달러(신고기준)로 중국은 한국의 제2위 투자대상국으로 우뚝 섰다.

이 기록의 중심에는 중국에 현지법인을 둔 한국의 민간 기업이 있다. 이들이 한국의 대중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2%, 중국에서 생산해 들여온 비중은 58.0%를 기록했다. 중국의 수출 총액에서도 이들은 3.3%를 차지했고 중국 무역수지 흑자에 기여한 비중은 168억2000만 달러로 9.3%에 달했다.

장윤종 소장은 "한국과 중국이 개별주체로 무역을 하고 있지만 양국 관계를 주도한 것은 한국의 중국 투자법인"이라며 "한중 관계는 우리 기업이 중국에서 돛단배처럼 떠있는 상태에서 (개별적으로) 이끌어 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근에는 정부 차원에서도 한중 간 협력을 증대하기 위한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특히 중국의 전략적 신흥산업(신에너지, 환경보호 등)이 한국의 신성장동력 분야와 대부분 일치한다는 점에서 연구개발(R&D)과 지식협력 분야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펑페이(馮飛) 국무원 발전연구중심 박사는 "한국과 중국은 특히 신흥산업을 중심으로 한 유사한 핵심발전 분야에 집중하고 있다"며 각국 정부의 제도적·정치적 뒷받침을 통한 혁신산업단지(산업 클러스터), R&D기구 공동설립 등을 제시했다.

곽복선 경성대 교수는 "양국간 강제성 있는 플랫폼을 만들지 않으면 매일 토론만 하고 양해각서(MOU)만 맺고 끝나는 경우도 많다"고 지적한 뒤 신재생에너지·환경, 신도시 개발사업 분야에서 중소기업간 협력 프로젝트 추진을 제안했다.

장윤종 소장도 "R&D와 지식협력은 한·중 FTA를 넘어 새 지평을 여는 것"이라며 "민간에서 (한중 경제교류의) 터를 닦았다면 이제는 정부와 민간이 합심해서 나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