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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

유럽연합 위원회, TTIP 보고서 발간


유럽연합 브뤼셀 사무소는 TTIP(범대서양 무역 투자 동반자 협정)에 관한 내용을 보고서로 발간했다. 이 보고서를 통해 TTIP와 관련이 있는 이해 당사자들은 논란의 여지가 많은 이 무역 협정에 대한 정보를 직접 얻을 수 있다.




보고서 내용은 TTIP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
 유럽연합 위원회는 미국과 맺은 범대서양 무역 투자 동반자 협정, 즉 TTIP 협상의 원본 문서를 발간했다. 무역 위원인 세실리아 말름스트뤔에 따르면 무역 협정 보고서는 법적 서류 및 무역 협정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한 가이드북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또, 무역 협정 보고서에는 중산층을 위한 식품 안전 및 무역 활성화 등에 대해서도 설명돼 있다.
 아울러 이 보고서에는 고도의 기술적이며 복잡한 제안 및 쉽게 읽을 수 있는 보고서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며, 보고서의 주제는 직물 라벨 및 자동차 산업에 대한 규칙 등으로 다양하게 이루어져 있다. 투자자 보호 및 국제 중재 등 논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심각한 주제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보고서에 설명되어 있지만 구체적인 제안은 없었다.
 무역 위원인 말름스트뤔에 따르면 보고서에 나온 제안들은 미국과의 협상이 처음 진행될 때 이미 제출된 내용들이다. 이제 이 제안들은 양측이 협상할 때 다루어지게 될 것들이다. 물론 마지막 협상 내용은 유럽연합의 제안과는 달라질 수 있다.
 한편 유럽연합 위원회는 새 보고서를 작성할 것이라고 지난 11월말에 발표한 바 있다. 이 새로운 보고서는 유럽 연합이 미국에 대항해서 만든 공식적인 협상 제안으로, 이제까지 이루어진 협상을 시간 순서에 따라 배열한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다.



TTIP가 전세계 경제에
커다란 파급효과를 낼 것
 2013년 2월 13일 유럽연합과 미국은 정식으로 TTIP 협상 개시를 위한 내부적 절차를 각각 시작하기로 선언했다. 유럽연합과 미국은 세계 경제의 1, 2위를 차지하고 있는 경제주체간 무역 협정이 될 것이므로 세계 무역 체제와 경제에 대한 파급효과 또한 막대할 걸로 예상되어 왔다. 유럽 연합 27개국의 GDP는 17조 5천억 달러이며 미국은 14조 7천억 달러, 이는 합쳐서 2012년 기준으로 전 세계 GDP의 47 퍼센트에 달한다.



다음 협상 라운드는
금년 2월로
 다음 TTIP 협상 라운드는 2015년 2월로 예정되어 있다. 현재 유럽연합 위원회는 브뤼셀과 워싱턴에서 미국 측과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 기관은 유럽 정부의 명령을 따르도록 돼있다. 또한 중재 재판소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하는 조항을 포함하여 TTIP 협상 내용은 논란의 여지가 많다. 최근 TTIP 협상에서는 독일 남서부 슈바르츠발트 지역에서 나오는 햄 등 지역 제품의 보호를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논의가 되었다.
글. 쉬퍼스저널 외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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