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업계가 통일 한국의 큰 역할. 현재 정체된 교류 다시 재가동해야.
북한의 해운 물동량은 한국의 70-80년대 수준. 인프라 구축 시급.
현 정부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정책. 해운업계와 공조할 때 큰 시너지 효과.

 통일 한국은 인구 약 8천만 명의 대규모 내수지장을 확보하게 된다. 통일 전후 10년간 총 122조 원가량의 인프라 공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토목, 건설산업의 발전과 값싼 노동력의 유입 그리고 중국, 러시아와의 교역강화로 2030년께 통일 한국의 1인당 GDP는 2013년 28,695달러였던 것이 35,718달러로, 2050년께는 83,808달러 수준으로 올라설 것이라는 통계(서울대 김병언 교수)가 있다. 그만큼 통일 한국의 해상물동량도 증가한다. 일단 북한지역 GDP 상승에 따른 냉장고, 가전제품, 자동차 등 필수 제품 구입이 증가하고 교량, 건물, 공항, 항만, 도로 건설을 위한 원자재 수요 및 발전 전력량 증가해 해상으로의 대량 물류이동이 기대된다. 해운물류산업 통일준비 세미나 하편에서는 해운물류측면에서 바라본 통일의 필요성과 통일 대비 해운물류부문의 과제에 대해 알아본다.

  제2부  |  통일여건 조성을 위한 해운물류부문 전략과 정책과제                    

해운물류부문 통일 준비와
여건 조성을 위한 과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황진회 해운정책연구실장의 발제로 통일로 인한 경제성장 효과와 통일 한국의 해운물류산업의 미래를 위한 현 문제점과 그 해결책을 짚었다.

남북한 주요경제지표와
항만현황
 북한은 남한의 1.2배 크기에 인구는 절반(약 2천5백만)가량이다. 그러나 남북의 경제적인 격차는 상상을 초월한다. 국민총소득(GNI)은 남한이 북한의 43배, 무역총액은 147배에 달한다. 선박과 항만, 항만시설, 하역량의 격차 또한 심각하다. 선박만으로 보면 선적지 등록기준으로 2,976(남):221, 소유주 국적기준으로는 1,323(남):20(북)이나 GT(총톤수)는 각각 남한이 북한의 약 2배(선적지), 55배다. 하역능력면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북한은 2012년 기준 3,700만 톤으로 추정되나 2005년 이후 변동이 없다. 이것은 남한의 1990년대 초반의 것과 비슷한 수준으로 2013년 기준 현재 10억 2천만 톤인 남한의 하역량은 북한의 약 28배 수준이다.

 북한의 8대 무역항은 나진, 선봉, 청진, 흥남, 원산, 해주, 남포, 송림항을 꼽는다. 그 중 청진항과 남포항이 북한 물동량의 53,1%를 차지한다. 러시아 블라디보스톡과 일본 니가타의 주요 무역항인 청진항은 일반화물, 곡물, 석탄, 철강을 주로 취급하는데 반해, 남포항은 화물의 종류는 유사하나 상해, 다렌 등의 중국지방 그리고 중동, 아프리카, 유럽 등과 교역하는 원거리무역의 중심항구로 알려져 있다.

통일한국의 물동량 전망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통일 전후 10년간 총 122조 원가량의 인프라 공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에 따라 남북 간의 해운물동량은 자연히 증가한다. 현 남북 간의 해운물동량은 연 1백30만 톤. 그러나 남북관계가 급진전 된다면 2030년께 1천8백만 톤 수준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것은 1970~80년대 남한의 연안 물동량과 유사한 수준으로 육로를 통한 물류이동과 병행됨을 감안한 수치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항구가 없는 중국 동북 3성(랴오닝(요녕)성, 지린(길림)성, 헤이룽장(흑룡강)성)의 물동량은 주목할 만하다. 2012년 3성의 총화물량은 약 3억2천만 톤 선이며 이중 컨테이너 물동량이 약 3천 TEU다. 이 3성이 통일 한국 이후 나진항을 본격적인 중국내수물류이동의 거점으로 삼을 경우 해운물동량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견된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2008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중국 동부 3성 주요항만 컨테이너 물동량 중 나진항 이용가능 화물은 2020년께 2백50만 TEU에서 2030년경에는 4백50만 TEU까지 증가할 수 있다. 중국 내륙과 인접한 랴오닝성의 대련항과 단동항이 현재 많은 물량을 처리하고 있지만 통일 한국 후 한중간의 교역량 증가 및 인프라 구축으로 향후 중국 동북 3성의 나진항 물류유치는 그 전망이 밝다 할 수 있다.

남북한 해상운송의
실태와 문제점

1. 정치적 요인에 의한 경제활동 제약
 2010년 5.24 조치 이후 남북해운은 단절된 상태다. 남북경협 사업자의 대북사업 위축과 철수 등에 따른 남북교류 물자 감소와 함께 인천-남포, 부산-나진 구간 선박 운항도 전면 중단되어 남북의 정치적인 관계 개선이 시급한 상태다.

2. 남북관계 특수성과 화물유치 한계
 현재는 남북 간 상업적 거래 목적의 화물수송이 부족한 상태다. 대북지원물자 및 북한산 모래의 수송만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항만을 왕복(Piston Service) 형태로 운항하는 남북 항로의 특성상 물량 확보가 어렵고 그만큼 채산성이 저하됐다. 아직 제3국 수출입 신고와 동일한 절차를 따를 수밖에 없기에 연안해운의 개념으로 생각할 수 없는 것.

 또한 중국 동부 3성에서 나진항으로 반출입되는 중국 내륙, 유럽, 미주발 화물은 물론 북한의 지하자원의 수송대책 또한 미비하여 이를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3. 경쟁력 있는 해상여객 관광상품 부재
 금강산 관광사업 중단 이후 해상관광 상품은 현재 부재한 상태. 북한의 원산을 관광 특구로 지정하여 개발하는 방안과 여름철 송도원해수목장, 겨울철 마식령 스키장, 원산항 여객부두 개발 등이 추진되어야 할 과제다.

4. 북한 해운관련 법률체계의 문제
 이 부분은 북한 해운법, 항만법, 해사소송관계법 3가지로 나눠 볼 수 있다. 일단 북한 해운법에서는 배관리운영기관, 기업소, 단체가 북한의 짐부터 먼저 실어 날라야 한다는 북한 화물 우선적취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분쟁이 생길 경우 해결을 위한 청구는 북한 법률단체만 가능하다는 것도 몹시 곤란한 조항이다.

 북한 항만법과 해사소송관계법 또한 만만치 않다. 북한 항만법은 북한 항만 입항시 인공기 게양 강제, 통신사용 불허, 항만 이용 시 비용 사전입금의 불합리한 조항을 강요하고 있으며 이에 분쟁이 있을 시 배를 몰수하거나 사람을 억류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해운 관련 분쟁은 대부분 소속 국가가 달라 영국에서 재판 또는 중재를 받아 해결함에도 북한의 해사소송은 그 해결 관할권을 모두 북한의 해사재판소가 가진다. 국제 분쟁 시 북한에 편향된 불공정한 판결이 나올 소지가 크다.

5. 남북협력기금의 해운분야 투자지원 미흡
 최근 5년간 남북협력기금에서 해운부문 지원액은 전체 집행 액의 0.06%, 융자사업 집행액의 0.35%로 미미한 상태. 경상사업 72%, 남한기업 융자사업은 28%인 것과 비교하면 터무니없는 수치다.
 

박근혜 정부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정책
 유럽과 아시아를 하나의 대륙으로 연결하는 박근혜 정부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정책은 기본적으로 3가지의 기조로 이루어져 있다. 첫째, 물류, 교통, 에너지 인프라를 구축해 거대한 단일시장을 형성. 둘째, 창조경제 추진으로 유라시아 지역을 전 세계의 성장엔진으로 구축. 셋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와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으로 경제 통상과 문화교류의 큰 장벽인 평화의 안보 위협 해결이 바로 그것이다. 해운업계는 이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정책의 가장 큰 수혜자이나 가장 큰 교두보 역할을 하게 될 공산이 크다. 또한 러시아 연해주 개발정책, 중국 창지루 개발 전략의 공통점이 많아 연계 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해운업계가 통일 한국과 연계되어 구상하고 있는 ‘해운 실크로드’ 계획과 이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방안을 잘 구축해 간다면 국제경제 및 지역경제의 통합 및 동반 성장 효과가 극대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통일 대비
해운물류 추진과제
 지난 2000년 발표된 남북공동선언에는 남북해운합의서가 포함되어 있었다. 이 남북해운합의서가 담은 조항들은 향후 통일 한국을 준비하는 남북의 해운업계가 모두 성실히 이행하여야할 부분이다. 현재 북한 해운 법률의 불합리성을 개선하고 남북 해운업계의 협력 방안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이 합의서만 잘 이행된다면 통일 한국을 향한 해운업계는 가장 기본적인 협력체계의 초석을 다지는 셈.

 남북 해상항로망 복원과 동북아 연계망 구축, 남북항로 투입 선박 확보, 선원 양성은 물론 통일 준비를 위한 구체적인 재원을 조달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라 하겠다.

 해운산업이 통일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야임은 자명한 일이다. 또한 통일 한국은 전 세계 해운산업에서 거대 강국으로 떠오를 수 있는 잠재력을 지녔다. 북한의 해운산업 및 정책, 동향에 대한 정확한 DB를 구축하고 통일 한국 해운산업 발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며 그 동안 단절되어 있던 상호 교류 하루 속히 재가동하여 한다. 해운산업은 그 어느 때보다 남북한 협력이 절실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글. 신승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