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운영 경쟁체제 도입 필요성’ 세미나서 밝혀 코레일(사장 허준영)의 철도운영 독점권을 시장 경쟁체재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영화 도입이나 제2의 코레일을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다. 김시곤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9월 28일 한국교통연구원이 주최한 ‘철도운영 경쟁체재 도입 관련’ 세미나서 이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코레일은 2008년부터 5차례에 걸쳐 철도 선진화 계획을 발표함에도 불구하고 높은 인건비와 적자 구조를 줄이지 못하고 있다”며 “올해 영업적자만 9000억 원에 달하고 운영비의 46%가 인건비로 지출되고 있으므로 코레일의 적자구조는 더 이상 코레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철도산업의 문제이자 더 나아가 국민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적자 구조를 타개하기 위해 코레일의 자체 개선도 절실하지만 개선할 수 없는 폐쇄적인 구조를 지니고 있는 만큼 경쟁 체재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코레일은 실제로 2005년부터 ‘철도 선진화’계획 일환으로 지속적인 인력 감축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정원보다 현재 인원이 많은 상황이다. 발표 자료(표1)에 따르면 2005년 당시 정원은 3만1480명, 현원은 3만982명, 2010년은 정원 2만7456명, 현원 2만9958명으로 인력이 오히려 2500명 가량 늘어 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세계철도연감(2008)에 따르면 OECD 철도 강국들을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가 km당 가장 많은 인력을 배치시키고 있다. 스페인 km/명 1.2명, 이탈리아 4.7명, 프랑스 4.6명, 독일 7.5명, 일본 6.4명에 비해 한국은 8.9명이다. 이와 함께 코레일의 인건비 대비 영업비용을 살펴보면 2010년 영업비용은 4만2112억 원, 인건비 1만8905억 원으로 무려 44,9%가 인건비로 지출된 것을 알 수 있다. 과잉인력이 곧 생산성 저하로 이어진다는 지적이다. 김 교수는 이어 “코레일이 현재 여객 부문에서 영업 이익을 내고 있지만 여기에 만족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교수는 “KTX 개통으로 인해 국민들이 편리함을 누리고 있는 건 사실이다. 하지만 새마을호, 무궁화호, 통일호를 이용하던 고객이 KTX를 이용하는 것 뿐”이라며 “전체 여객운송실적은 2001년도나 지금이나 별 다른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2001년도 철도이용객은 1억1036만7000명이었으며 2010년 이용객은 1억1209만4000으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또한 철도물류와 일반철도 적자가 여객부문의 흑자보다 훨씬 커 코레일의 적자구조가 지속되는 만큼 여객 부문 이익을 확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