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업이 내년 동반성장위원회(위원장 정운찬) 중소기업 적합 업종 선정 사업으로 검토되고 있다. 올해는 제조업이 중기 적합 업종 사업으로 선정돼 230개 업종(두부, 탁주, 레미콘, LED, 금형 등)이 주요 품목 및 업종으로 선별될 예정이다. 동반성장위의 중기 적합 업종 선정 사업이란 대기업의 신규 진입 제한, 중소기업 시장에 진출해 있는 대기업의 사업 확장 자제, 필요할 경우 사업을 중소기업에 이양하도록 유도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다. 동반성장위원회는 민간기구이므로 직접적인 대기업 제재, 중기 혜택 등의 권한은 없다. 다만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동반성장이 이뤄지도록 사회적인 가교 역할을 한다. 또한 국회의원들의 입법활동에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역할도 한다. 장제원 한나라당의원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 개정안, 노영민 민주당 의원은 중소상인 적합 업종 보호특별법 제정안, 정갑윤 한나라당 의원과 이춘석 민주당 의원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이종혁 한나라당 의원은 하도급거래 공정화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물류업은 제조업 선정 과정이 끝나는대로 유통업에 귀속돼 중기 적합 업종으로 선정될 전망이다. 이명헌 동반성장본부 동반성장정책부 과장은 "내년부터 유통 분야(물류 포함)을 중기 적합 업종으로 선정 할 것인지 검토 중이다"며 "아직 유통업(물류)이 중기 적합 업종으로 선정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는 이어 "유통 분야 외에 2순위로 다른 분야를 검토하고 있진 않다"라고 밝혔다. 또한 SSM, MRO같은 유통물류업의 시급한 사안인 이미 여론화 돼 국회원들의 입법활동이 활발하기 때문에 업계에서는 다음 분야로 유통 분야가 될 것으로 확신하는 분위기다. 본지 취재에 따르면 제조업 230개 품목 및 업종이 오는 8월 말부터 심사가 끝나는 대로 곧바로 신산업과 유통 업종을 대상으로 중기 적합 업종 선정 신청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운송물류관련 협회, 조합, 기업단체 등 동일 품목을 생산하는 5개 이상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신청하면 중기 적합 업종 사업으로 선택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운송물류업계에서는 운임비, 운송물류기업들의 이중적인 각종 보험, 중개수수료 등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기업들이 주로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단 중기 적합 업종 선정 때 적용되는 대기업의 범위를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국내회사들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5조 원 이상인 기업이 소속 계열회사를 통해 서로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제도)으로 규정했다. 실태 조사를 통해 예외로 인정되는 경우 중소기업기본법을 적용해 종업원 수 300인 이상 기업을 대기업에 포함시키는 등 품목별로 기준을 적용키로 했다. 때문에 물류기업들의 일반 운전기사(택배기사 포함)들이 과연 종업원 수로 포함될 지가 관건이다. 임택규 국제물류협회 업무팀 차장은 "국제물류협회에서는 오랫동안 모니터링하고 있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물류분야가 적합 업종으로 선정되면 포워더 업체와 화주가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바로 신청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현재 포워더 업계는 대형 화주라고 할 수 있는 2자 물류업체의 저가 운임료, 수수료 과다 책정으로 동반성장이 필요한 대표적이 곳이다. E사의 김모 영업팀장은 "2자물류업체들은 실제 운송은 하지 않고 우리 포워더업체에 물량만 넘겨주면서 막대한 수수료만 챙기고 있다. 인건비와 기름값은 계속 천정부지로 오르지만 운임은 정체된지 오래다. 반면 수수료는 해가 지날 수록 점점 막대해진다. 죽을 지경이다"고 밝혔다. 한편, 물류기업들간의 저단가 경쟁을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상생보다는 경쟁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A택배사의 한 관계자는 "택배사들의 경우 인터넷 쇼핑몰은 가만히 있는데 택배사들끼리 저단가로 입찰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아마 다른 곳도 마찬가지 일 것이다. 물류기업들끼리의 저단가 경쟁을 과연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어떻게 판단할지가 중요하다"라고 설명했다. 때문에 물류업계의 구조적인 문제를 과연 동반성장위원회가 어떻게 판달 할지가 이번 선정 과정에 가장 큰 변수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