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사 30주년 특집 <5대 물류기지 진단> 채워지지 않은 5대 권역 물류기지, 해결책이 안 보인다. 지난호 특집을 취재하며 물류기지 건설 연구 용역을 맡았던 한국교통연구원, 관련 철도물류 전문가들을 만나 문제를 지적했지만 해결책을 제시한 곳은 없었다. 유일하게 국토해양부 물류시설과에서 ‘용도변경’이라는 해법을 제시했지만 차선책에 불과하다. 대부분 현재로서는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대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구교훈 한국물류관리사협회 회장(전 한국철도공사 물류마케팅 팀장)은 “현재로선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다”며 “10년 앞을 내다보지 못한 정책이므로 지금이라도 10년, 20년 앞을 내다보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차별화된 철도물류마케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5대 권역 물류기지 사태를 통해 정부와 업계의 문제점이 드러났다”며 “이를 반드시 해결해야지만 장기적인 철도물류 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가 주장한 정부의 문제는 정부가 연구기관에 연구를 맡기면 반드시 검증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호남권물류기지의 타당성조사를 예로 들었다. “5대 기지 건설 연구 용역을 받은 연구기관은 호남ICD 수요 조사를 위해 배후산업단지인 하남산단 화주들에게 ‘호남ICD가 완공되면 이용하겠는가’라는 설문을 했을 것이다. 하남산단 물량의 3분의 2는 삼성전자 백색가전 물량(이하 삼성 물량)이다. 나머지는 중소화주기업의 물량이다. 만일 화주가 100개 기업이라면 삼성물량을 고려할 때 설문조사 답변의 중요도 내지 가중치는 약 60~70%는 돼야 한다. 그러나 삼성물량에 대한 가중치를 설문조사에 반영하지 않았다면 이는 설문조사의 신뢰성을 상실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만일 호남ICD 조성에 대한 타당성 조사에 있어서 배후권역의 물동량 추정치에 대한 정확한 산정과 배후물동량 중 실제 호남ICD를 장래 이용가능한 유효수요에 대한 명확한 조사가 이루어졌는지 궁금하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현재 국토부의 이러한 연구용역 구조를 물류관련 국책연구기관이 국토부 산하에 있어 용역발주처인 국토부의 계획에 배치되는 용역결과를 내놓기 어려웠을 것으로 지적한다. 과거 지방공항 사태와 4대강이 이러했다. 5대 권역 물류기지 문제도 마찬가지다. 뿐만 아니라 영남권 내륙물류기지와 근접한 구미산단의 경우에는 타당성 조사는 실시하지도 않아 논란(운송신문 ‘국토부, 영남물류기지 타당성 조사 미흡 드러나’ 2010년 12월 24일)이 되기도 했다. 또한 중부권 내륙물류기지의 경우에도 가까운 거리에 총 4곳의 철도CY(청원CY, 청주CY 2곳, 매포CY)가 이미 활성화됐음에도 타당성 조사가 통과돼 건설됐다. A철도운송기업 K영업팀장은”정부가 중부권에 왜 ICD를 만들려고 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이미 4곳의 철도CY가 운영 중이라 인프라에 부족함은 없었다. 어떤 타당성 조사가 진행됐는지 의문이다”며 계획 당시부터 업계에서는 공공연히 유령도시가 될 것이라는 소문이 나돌았다 설명했다. 또한 구 회장은 철도물류업계가 철도CY를 철도중심이 아닌 육송위주의 물류기지화하려는 문제도 지적했다. “선사가 화주기업에 대한 컨테이너 수출입화물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컨테이너운송업체를 선정 할 때 가장 크게 작용하는 것이 철도CY나 ICD운영권이다”며 “ICD나 철도CY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가 선사의 공컨테이너에 대한 포지셔닝업무이다. 이를 위한 내륙 주요 거점에 위치한 ICD나 철도CY의 확보는 선사로부터 컨테이너운송 업무를 위탁받은 컨테이너운송사로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인프라인 셈이다”고 설명했다. 또한 일반 철도CY가 항만 부두나 배후물류단지의 컨테이너 야드 임대료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육상컨테이너 기지화 같은 부작용을 낳는다고 지적했다. “철도CY운영업체들은 CY내 전제 장치보관 컨테이너 중에서 일정비율만 철도수송을 해도 CY사용료를 감면 또는 면제받기 때문에 철도CY 운영권의 확보는 컨테이너운송업체로서는 거의 절대적인 영업경쟁력이 되는 것이다”고 밝혔다. 문제는 ICD와 철도CY운영권을 철도공사로부터 획득한 업체가 철도·도로 간 운임경쟁력과 컨테이너의 일시장치와 보관 및 중량물이나 위험물 화물에 따라 도로운송 또는 철도운송을 할 것인지의 여부를 전적으로 결정한다는 것이다. 운송시기와 여건에 따라 도로운송 또는 철도운송 위주의 거점이 되는 것이다. 구 회장은 이러한 문제점들은 “곧 철도운송의 활성화를 막고 내륙컨테이너기지인 ICD나 철도CY 조성의 원래 취지를 저해함으로써 철도화물수송분담율 증대에 한계를 가져온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