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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

‘물류 없는 물류기지’

■창사 30주년 특집 5대 물류기지 진단 대한민국 운송물류산업의 허브기지 5곳 중 4곳이 덩치에 비해 제 역할을 못해 메스를 대야하는 시점이 찾아왔다. 전 건설교통부(현 국토해양부)가 1990년대 한국 운송물류의 중추 역할을 하기 위해 야심 차게 준비한 5대 권역 물류기지 중 수도권 물류기지를 제외한 4곳이 전반적인 타당성 조사 오류로 처리물동량의 절반가량도 채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반면 수도권 물류기지의 경우 물동량이 넘쳐 수도권 북부(경기 파주), 수도권 남부(경기 평택) 물류기지를 확장 중이다. 5대 권역 물류기지는 총 2조 6986억 원이 정부 지원과 민간 투자로 건설된 시설이며 이중 수도권 물류기지를 제외한 4곳의 물류기지에 들어간 비용만 1조 3144억 원이다. 전문가들은 화물 유치가 원활히 돌아가지 못하면 국가 세금과 기업 투자비가 낭비될 수 있어 ‘제 2의 신공항’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이에 국토해양부는 ‘용도 변경’이라는 최후의 카드를 뽑아들었다. 물류시설에서 기능을 확대시켜 제조업 등의 산업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정한다는 것이다. 2006년에 건설된 호남권, 부산권 물류기지 뿐만 아니라 지난해에 건설된 중부권, 영남권 물류기지도 용도변경에 대한 카드를 차선책으로 고민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수도권(의왕 ICD, 군포터미널) 물류기지를 제외한 4곳이 앞으로 물량 유치를 성공적으로 달성하지 못하면 현재로선 용도변경(기능 확대) 이외는 별다른 해결책이 없어 보이기 때문이다. 적자를 보면서 운영하든지 문을 닫는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는 자칫 물류기지가 소규모 산업단지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물류기지의 한 운영장은 “정부에서 00지역 물량을 잘 소화시키라고 민간사업자를 모집해 수 천 억 원대의 국민 혈세를 쏟아부었다. 근데 이제 와서 용도변경이라니 안타깝다”며 “이제 물류시설이 아닌 산업단지와 같은 곳이 될 수 도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일부에서는 시대의 변화 속도가 너무 빠르면 정책들의 다양한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옹호론도 있다. 국토부 물류시설과의 한 관계자는 “20여 년 전 건설교통부 시절, 향후 수 십 년을 예측하고 국가 정책(5대 권역 내륙 물류기지 건설)을 계획하고 타당성 조사를 했겠지만 시대의 변화가 당시 생각보다 현재 너무 빠르다”며 “이번 용도변경(기능 확대) 제안도 빠른 시대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나온 정책이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국토부 관계자는 “양산 ICD 등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및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해 인근 공장수요를 소화할 산업용지로 재편하는 방안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며 장성물류기지 등 다른 곳 역시 현지 수요에 걸맞은 다른 용도로의 전환 작업을 내년부터 본격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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