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윤 남북물류포럼 회장은 지난 23일 지난해 정부가 내린 대북 5.24조치의 피해는 북한이 아닌 남한 업체들이 보고 있으며 중국상인들만 이익을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기업인들 설문을 통해 대북 업체 손실은 평균 38억원에 달한다고 덧붙였다.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원이기도 한 김 회장은 이날 오후 서울 삼청동 북한대학원대학교 정산홀에서 야 4당 정책연구소와 남북물류포럼 등이 주최한 ‘5.24조치 1년 남북교류 협력 및 한반도 정세 토론회’의 발표에서 “남북교역중단을 통해 북한으로 현금유입을 차단하겠다는 5.24조치의 목적은 달성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회장은 14개 남북경협 업체를 찾아 피해실태를 파악하고 가장 피해를 본 분야는 운송물류, 섬유·의복·가죽산업·농수산 사업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도 전했다. 운송·물류 사업을 하던 K기업은 “남북교역 중단으로 생긴 (산업의) 공간을 중국이 채우고 있어 북한은 전혀 피해를 보지 않고 있다”며 “북한 농수산물 수입도 끊기면서 가격이 인상돼 피해는 우리 국민이 보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평양지역에서 위탁가공업을 하던 M산업은 “위탁가공은 북한이 가지는 (노동력 등의)경쟁력이 있어 앞으로 북한에서 사업을 계속하고 싶지만 북한에서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라며 “북한 사업의 특성상 사람 관계가 끊어지면 사업도 끊어진다. 적어도 북한의 사업 상대와의 만남은 허용해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봉현 기업은행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김정일 위원장의 이번 방중은 북중 경제협력 프로젝트 합의를 마무리 짓기 위한 것으로 그저 중국에 ‘손을 내미는 것’이 아니다”라며 “방중을 마친 5월말∼6월초에는 북중간 협의가 이뤄지던 사업들이 잇따라 착수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지난해 천안함 사건에 따른 대북 제재 ‘5.24 조치’에 따라 대북 경협ㆍ교역 업체 1곳당 평균 손실액이 38억 7500만원 상당에 이른다고 관련 기업인들이 설문조사를 통해 김 회장은 주장했다. 김 회장은 “최근 남북 경협ㆍ교역 업체 154곳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응답한 기업 104곳이 총 4030여억원의 피해를 봤다고 답했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지난 1월 24일∼3월 25일 남북경협 기업인들이 자체 조사단을 꾸려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154개 기업 중 79.2%가 정부의 5.24조치로 인해 큰 영향을 받았다고 답했다. 영향이 ‘작은 편’ 혹은 ‘없다’고 답한 기업은 각각 3.2%와 0%에 불과했다. 응답 기업의 78.6%는 5.24조치로 사업이 중단됐다고 전했으며 그 중 12.3%는 현재 사업이 완전히 중단돼 재개가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3년간 남북관계 경색에 따른 남한의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이 45억8734만 달러에 이른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김 회장은 현대경제연구원 홍순직 박사의 연구결과를 인용해 부문별로 개성공단 사업 23억 2141만 달러, 남북교역 14억 6734만 달러, 개성ㆍ금강산 관광 7억 7550만 달러, 항공기 우회 운항 2310만 달러의 직접적인 손실을 봤다고 주장했다. 또 간접적으로는 93억8307만 달러의 생산유발 및 30억9159만 달러의 부가가치유발 효과, 8만7224명의 고용 창출 기회를 잃었다고 추산했다. 이에 반해 북한의 직접적인 손실은 8억8384만 달러로 남한의 19.3%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