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이하 국토부)는 오는 2020년 물류 부문의 전체 산업 비중 5위 목표 달성 등의 내용을 담은‘국가물류기본계획 제2차 수정계획(2011～2020)’을 확정, 고시했다. 이번 수정계획의 목표는 지속적 경제성장 지원, 저탄소 녹색성장 견인, 물류산업의 고부가가치화로 정했다. 목표달성의 정도를 측정할 수 있도록 3가지 목표별 구체지표를 정했다. 먼저 국내 산업의 원가경쟁력을 2020년까지 5.5%까지 줄인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무역협회 자료를 인용해 2008년도의 9.1% 기업물류비를 2020년까지 5.5%로 총 3.6%를 낮춘다는 목표다. 이는 일본(2007년 4.8%)보다 1.2% 낮은 수치다. 다음으로 물류부문애서 CO2 배출 BAU 대비 16.7%를 감소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1500만 7000톤의 탄소를 감축하는 수치다. 마지막으로 물류산업을 전체 산업 중 매출기준 5위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목표를 정했다. 2009년 물류산업의 총 매출액은 107조원으로 전체 산업 매출 기준 중 8위를 기록 한 바 있다. 이번 3대 목표를 달성키 위해 5대 추진전략도 수립했다. 다음은 그 내용이다. 첫째로 육해공 통합물류체계 구축을 통해 물류효율화를 구현한다는 계획이다. 항공?철도?물류시설?도로 등 SOC 투자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유관계획 수립시부터 사전조사를 정확히 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항만?물류단지 등 주요 물류거점간 연계운송을 활성화하기 위해 항만배후 철도와 도로를 확대하고 운영 체계를 개편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항만, 물류기지 등 기존 물류시설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이용수요가 높은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을 확장하고, 이용수요가 낮은 시설에 대해서는 용도전환 등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두 번째 추진 전략으로는 고품질 물류서비스 제공을 위한 소프트 인프라 확보다. 물류정책의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내 순 물동량, OD 분석 등 물류분야의 기본통계를 확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에 통계생성?관리기능을 부여할 계획이다. 또한 물류산업의 발전에 핵심요소인 맞춤형 물류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물류관리사 시험을 실무중심형으로 전환하고, 물류기술사 등 고급인력을 양성하는 등 국가자격제도를 정비할 방침이다. 셋째 추진전략으로 녹색물류체계와 물류보안 강화다. 친환경 물류체계로의 전환을 위하여 민?관?연이 공동참여하는 녹색물류협의체를 통해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녹색물류 사업을 지속 발굴한다는 것이다. 또 글로벌 수준의 물류보안체계를 조기에 구축하여 새로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물류보안컨설팅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네 번째 추진 전략으로 글로벌 물류시장진출을 위한 물류산업 경쟁력 강화다. 기존 물류기업이 수익원을 신규로 창출할 수 있도록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글로벌 수준의 물류기업을 육성키 위해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하는 종합물류기업을 집중육성하고 해외거점 개발을 위한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마지막 추진 전략으로 시장기능 회복을 통한 물류산업의 경쟁력 향상이다. 우수물류기업이 지속 성장할 수 있는 국내 산업환경을 조성한다는 것이다. 우수화물인증기업 등 우수기업에게는 증차를 허용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해운중개업 및 선박관리업에 대한 인증제를 도입 할 방침이다. 또한 전문물류시장의 규모를 확대하고, 물류기업의 성장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자가물류의 3자물류 전환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번 국가물류기본계획 제2차 수정계획은 한국교통연구원의 용역결과와 관련 전문가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수립됐으며 ‘국가물류정책위원회(위원장: 국토해양부장관)’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이번 계획을 토대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가 지역물류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는 ‘지역물류기본계획(10년 단위, 5년 주기)’을 자체 일정에 따라 수립하여 구체적 실행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또한 동 수정계획이 실효성있게 추진될도록 구체적인 사업내용 등에 관한 연도별 실행계획인 ‘국가물류 시행계획’을 금년 내 수립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