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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

"구미철도CY, 국토부 폐쇄 결정"

이인기 의원(경북 칠곡군)은 지난 21일“2011년 2월 16일에 언론에 보도된 구미철도CY의 존치여부를 국토해양부에서 재검토한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2010년 11월에 이미 국토부는 구미철도CY의 불법적 운용요소가 있고 영남내륙화물기지의 준공에 발맞추어 2011년 2월 28일까지 폐쇄를 결정한 것을 최종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국토부는 구미철도CY를 폐지하고 영남권 물류기지로 이전하더라도 구미산단 입주기업의 운송물류비용 부담에는 큰 차이가 없으며, 부산신항까지의 철도운송비용 절감으로 인해 운송료 변동 또한 미미한 것으로 강조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지난 2004~2010년에 걸쳐 영남내륙물류화물기지를 유치, 건설을 함에 있어 대 원칙은 영남권 지역의 물동량 처리 및 운송물류체계의 효율성 증대로 국가경쟁력 향상과 국가물류비 절감이었다”며 “1061억의 정부예산과 1360억의 민간투자사업으로 조성된 합법적인 국가 운송물류시설의 운용에 있어 구미철도CY의 폐쇄 결정의 원칙을 확인함으로서 더 이상의 불필요한 혼선이 발생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구미상의는 비상대책회의에 들어갔다. 지난 21일 1차, 22일 2차 회의를 연속 진행했다. 회의 내용은 국토부의 구미철도CY 폐지방침에 대한 대책마련, 구미산단 인근에 철도CY 신설 신속 추진방안 강구였다. 회의 내용 중 논란이 되는 부분도 있었다. 구미상의 측은 국토부에서 일단 구미철도CY를 폐쇄해 놓고 향후 철도CY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때문에 구미산단 지역 기업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구미산단 인근 CY 신설에 대한 실시설계 및 토지수용에 대한 국토부의 고시가 있을 때까지는 구미철도CY 연장 사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국토부 관계자는 "국토부에서 구미산단에 철도CY를 무조건 신설해 주겠다는 것은 아니다"며 "향후 구미산단 근처에 하이테크밸리 단지가 들어서 물동량이 늘어난다면 검토해 보겠다는 수준의 대답이었다"고 해명했다. 이 밖에 가장 시급한 문제로 중량물의 철도운송이 논의됐다. 현재 구미철도CY에서 부산신항으로 운송되는 20피트 중량화물 컨테이너의 경우 철도운송이 아닌 화물차로 운송하게 되면 운송비 증가는 불가피하다. 때문에 2월 28일 구미철도CY에 화차가 들어오지 않거나 다른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는 이상 철송 업체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며 큰 손실을 입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구미상의가 발표한 결의문 내용이다. 약목에 위치한 구미철도CY는 2005년 운영 개시되어, 연간 약 10만 TEU의 구미수출 물동량을 처리했다. 이후 구미철도CY 수송량은 매년 증가추세에 있고, 구미공단 전체 물동량의 약 30%를 차지하며 수출 물류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최근 준공된 영남내륙물류기지에 구미철도CY를 강제 통합하려는 어처구니없는 움직임을 보이는 상황이다. 정부의 구미철도CY 폐쇄움직임에 대해 구미공단 기업체들은 물류비 절감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 녹색성장에 적극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존치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며, 새로운 철도물류시설 신설 전까지는 구미철도CY 폐쇄가 절대 불가함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현 구미철도CY 사용기한을 연장 받지 못하고 여기서 폐쇄될 경우 새로운 CY 신설 가능성 역시 매우 희박하므로 새로운 CY신설 때까지 반드시 존치시켜야 한다. 1. 구미철도CY를 폐쇄할 경우 육송전환으로 국가의 친환경정책에도 위배됨은 물론, 영남내륙화물기지로 흡수될 경우 물류비 증가는 불을 보듯 뻔하여 지방소재기업 경영환경은 더욱 악화됨을 명백히 밝힌다. 1. 새로운 철도CY를 신설한다하더라도 최소한 5년 이상 소요되므로 그때까지 원활한 물류처리를 위해서는 기존CY가 반드시 존치되어야 한다. 1. 향후 구미하이테크밸리가 준공되고, 구미경제자유구역, 외국인전용단지 등이 본격 가동되면 수출입물동량은 급격히 늘어나므로 새로운 CY 신설을 위한 타당성조사가 하루 빨리 이루어져 CY신설을 최대한 앞당겨야 한다. 1. 경쟁력있는 물류인프라를 폐쇄하는 것은 지역적 손실을 넘어 국가적인 손실이기 때문에 감사청구와 언론대응 등 모든 수단을 총 동원하여 CY폐쇄를 저지 할 것을 결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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