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환 국토해양부(이하 국토부) 장관이 “구미철도CY(Container yard) 신설에 대해 전면 재검토 하겠다”며 “회의가 끝나는 대로 바로 실무진을 소집해 영남내륙물류기지(이하 영남물류기지)와 구미철도CY 존치 및 신설 중 어떤 쪽이 더 효율적인지 검토하겠다”고 밝히고 실무진과 협의에 들어갔다. 이로 인해 정 장관과 실무진 협의에서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든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정 장관은 2월 15일 오후 3시 30분 국토부 국제회의실에서 김용창 구미상공회의소 회장, 김종배 구미상공회의소 사무국장, 김재홍 구미시 부시장, 김성조, 김태환 국회의원과 ‘구미철도CY 존치 및 신설’에 대한 회의를 가지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김 회장은 “전국 국가산업단지 중 철도운송시설이 없는 지역은 구미밖에 없다”며 새로운 철도운송시설을 구미산업단지 인근지역에 신설하여 줄 것을 강력하게 건의했다. 회의 후 김 회장의 따르면 “정 장관님이 영남내륙물류기지(이하 영남물류기지)의 위치 선정이 잘못됐다고 인정했다”며 “화주들이 운송비 피해를 입지 않도록 구미철도CY 존치 및 신설을 전면 재검토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회의가 끝나는 대로 바로 실무진을 소집해 영남물류기지와 구미철도CY 존치 및 신설 중 운송부분에서 어떤 쪽이 더 효율적인지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후 영남물류기지의 관계자도 바로 국토부 이동해 실무자급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2월 28일부로 구미철도CY 폐쇄 결정이 내려졌는데 앞으로 어떻게 운송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김회장은 “구미철도CY 존치 및 신설을 적극 검토키로 했으니 곧 좋은 결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만일 폐쇄가 결정된다면 물리적 대응에 들어갈 것이다”고 밝혔다. ■실무자들 회의로 모든 이목 집중 무엇보다 이번 정 장관의 발언의 특징은 실무자급 회의를 거쳐 구미철도CY와 영남물류기지의 효율성을 정확히 비교해보겠다는 것이다. 때문에 만약 구미철도CY 신설이 영남물류기지 이용보다 효율적이다는 결과가 나오면 구미공단 인근에 철도CY가 신설 될 가능성은 높아진다. 반대로 영남물류기지를 이용하는 것이 구미공단 인근에 CY가 신설되는 것 보다 효율적이다는 결과가 나오면 국토부에서 내밀 수 있는 협상카드는 3가지로 압축된다. 먼저 구미철도CY 폐쇄에 따른 보상금으로 현재 논란을 잠재울 수 있다. 다음으로 영남물류기지의 각종 시설 할인 특혜를 부여해 해결할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전적으로 시장논리에 맡길 수 있다. ‘국토부에서 해줄게 없으니 기업끼리 협상을 잘 해봐라’라는 것이다. 구미철도CY 폐쇄에 따른 보상금과 영남물류기지 각종 시설 할인 특혜는 긴급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이다. 한편, 현재까지 구미철도CY 논란과 관련해 국토부 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취재해 온 결과 대부분의 실무자들은 ‘영남물류기지를 이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구미철도CY의 교통 안전성’, ‘칠곡군 주민 반발’, ‘장기적 측면에서 영남물류기지 이용이 효율적’이 그 이유다. 게다가 구미철도CY에서 발생되는 셔틀운송비 증가분에 대해서도 영남물류기지가 절대 손해 보지 않도록 조치해 주고, 각종 시설물 할인율까지 제안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구미상의가 제안한 구미철도CY 신설 의견에 큰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된다. 영남물류기지의 한 관계자는 이번 정 장관 발언 후 “오히려 잘 된 것 같다”며 “이번 회의를 통해 영남물류기지의 경쟁력을 구미공단 기업들이 확실히 알아 줬으면 한다. 현재 많은 운송물류기업이 입주했고, 입주하고 있다. 또 경쟁력을 차곡차곡 갖춰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구미철도CY 논란에서 정 장관이 “전면 재검토”라는 발언을 하게 된 배경은 철도운송분담률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구미공단의 총 물동량 중 철도운송은 30%다. 새로운 철도CY가 구미공단 인근에 조성되면 80%가 철송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구미상의는 밝혔다. 또한 구미공단 추가조성(4단지 확장단지, 5단지, 경제자유구역, 외국인전용단지) 후 공단 전체 수출입물량이 연 60만TEU로 증가하면 신설CY 이용 때 연 40만TEU까지 취급할 수 있게 된다는 논리다. 이렇게 되면 컨테이너 하나당 3~4만원의 비용이 절감되어 연간 160억원 가량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구미상의는 밝혔다. 이에 정 장관은 “구미지역은 수출산업의 전진기지이므로 수출입 물동량을 보다 적은 비용으로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새로운 철도CY 신설에 관해 장기적인 추이를 면밀히 살피며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수 천 억원이 들어간 국책사업인데 호떡 뒤집듯 쉽게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구미상의 측에 재검토라는 액션만 취하는 것일 수 도 있다”고 설명했다. ■“폐쇄 땐 영남기지 이용” 55% 한편, 구미공단 내 위치한 철도컨테이너 운송 기업 중 93%가 구미철도CY 폐쇄 때 영남물류기지를 이용할 수도 있다는 내용의 설문조사가 뒤늦게 밝혀지면서 주목되고 있다. 구미상의는 2010년 4월 19일부터 22일까지 4일간 구미공단 지역에 위치한 18개의 철도컨테이너운송업체를 대상으로 ‘구미철도CY가 폐쇄되면 운송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취지의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영남물류기지를 이용하겠다(7%), 영남물류기지에서 제시하는 조건을 보고 결정하겠다(48%), 영남물류기지를 이용하지 않고 도로운송으로 전환하겠다(45%)로 설문됐다. 이는 구미지역의 운송기업들이 구미철도CY를 이용하지 못할 경우 영남물류기지를 가장 많이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