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물류업계의 ‘블루 오션’으로 불리던 군 물류 개방 가능성이 현실화되고 있다. 청와대 국가미래기획위원회(위원장 곽승준)이 군 운송물류의 아웃소싱을 강제화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곽 위원장은 지난 17일 한국국방안보포럼(KODEF)과 국방소프트웨어산학협회가 공동 주최한 ‘미래성장 동력과 국방산업 발전방향’강연회에서 “국방경영 혁신을 위한 아웃소싱 강제 법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며, 관련 법률을 개정해 군의 아웃소싱을 강제화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발표내용 안에는 전투지원기능(수송, 보급)뿐만 아니라 전투무기도 아웃소싱 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미 작년 10월 19일 이명박 대통령은 ‘국방산업관련 관계부처 장관회의’서 “각 군내 소통도 중요하지만 민간과 군과의 소통도 중요하다”며 “군이 민간 기법을 많이 도입하고 아웃소싱을 많이 해달라. 일자리도 창출되고 군이 발전하는 계기도 될 수 있다”고 당부했기 때문에 이번 계획안은 더욱 탄력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산업 7대국가 달성 곽 위원장은 이번 발표를 계기로 2020년까지 국방산업 수출 및 국방기술 분야를 세계 7대 국가 수준까지 달성한다는 목표를 정했다. 또한 방위산업(전투복, 군화 등 비무기 분야 제외) 연간생산 100억 달러, 연간수출 40억 달러, 고용 5만명 목표가 추진될 것으로 설명했다. 또 전투기능 지원 분야(군 운송물류)도 적극적으로 민간업체와 연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국방부는 2009년부터 보급, 운송 등 비전투 분야 전반에 걸쳐 민간 자원을 활용한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또 일반 상용차량 임대, 군-민 간 운송물류체계 연계 등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방위산업, 내수에서 수출시장 중심 전환’, ‘방위산업체 대형화와 전략적 수출여건 조성’, ‘우수한 민간자원 활용’ 등이 주요 주제로 다뤄졌다. 이는 곧 물류기업들에게 직간접적 사업 기회로 찾아올 수 있는 내용이어서 주목되고 있다. 요약하면 내수위주로 운영해온 국내 방위산업을 민간의 우수한 기술이 접목된 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해 수출산업으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이는 곧 운송물류기업의 우수한 기술과 수출로 인한 이윤증대, 방위산업체 대형화로 인한 운송물류의 대형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 같은 군 아웃소싱의 강제화는 민간 자원을 활용한 국방경영 혁신 작업이 미흡하다는 판단에서 따른 것이다. 이날 곽 위원장은 그 문제점으로 5가지를 지적했다. 국방과학연구소(ADD) 주도의 무기개발사업 구조, 선진국 대비 R&D사업 수행체계 낙후, 방위산업기업의 영세성, 수출 부진 및 범정부적 지원체계 부재, 우수한 민간자원 활용 체계 미정착이다. 2006년부터 국방개혁이 추진되고 있지만 이중 국방경영 효율화를 위한 민간자원 활용이 추진 주체의 소극적 태도로 진행이 미미한 수준이라고 곽 위원장은 설명했다. 특히 추진 주체에 의한 종합적 계획과 기본전략 없이 시설관리, 복지시설 건립 등 단순 개별사업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또 작년 열린 한국전략문제연구소 국방관리 정책 토론회에서도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현 국방물류 개혁의 핵심적 문제는 군이 전시상황을 지나치게 강조, 자체 보유자산에 의한 물류지원을 추구하고, 기존의 군별-병과별-기능별-품목별 체제를 계속 유지하려는 데 있는 것으로 진단한 바 있다. 전시상황을 필히 고려해야 하지만, 지나치게 강조하면 사실 물류혁신을 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지적이다. ■독일 군물류,민간서 36% 차지 하지만 미국, 영국, 독일 등 주요 선진국은 전투지원 기능(운송, 보급 등) 전반에 걸쳐 민간자원을 국방경영에 적극 활용중이라며 벤치마킹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독일 연방군의 경우 2000년부터 전투기능 지원 분야에 민간경영방식을 도입해 효율성과 경제성이 높아졌다. 특히 운송물류 부문(군수 29%, 수송 7%)이 전체 국방 부문 중 36%나 차지할 정도로 가장 높은 효율성을 보였다. 이는 곧 민.군 파트너십 지원체제로 전투지원기능에 대한 과감한 아웃소싱을 적용해야 된다는 주장으로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