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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

구미철도CY 논란 ‘제 밥그릇 챙기기

구미철도CY 입주사와 철도공사가 영남복합물류공사가 제안한 내용을 모두 거절했다. 이로 인해 실낱같이 이어오던 협의가 그야말로 뒤죽박죽 ‘제 밥그릇 챙기기’ 모양새가 돼버렸다. 또한 코레일로지스를 제외한 구미철도CY 입주 3사(화성통운, 광진TLS, 삼일익스프레스)가 “구미철도CY가 폐쇄되는 2월 28일 이후 존치되지 않고 화차가 들어오지 않게되면 철도공사와 코레일로지스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무엇보다 구미철도CY 입주 3사가 일방적으로 회의에 참석하지 않으면서 향후 협의 자체가 공전될 위기에 처해있다. 지난 20일 제7차 ‘영남물류기지 활성화 방안 모색’ 회의가 KTX 구미(김천)역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영남복합물류공사(이하 영남물류)가 지난 6차 회의 때 제안한 내용의 답변이 돌아오는 회의였다. 당시 영남물류는 구미철도CY 입주사와 철도공사에게 4가지를 제안했다. ‘구미철도CY 입주 3사의 영남물류기지 철도CY 이전 보상비 통일’, ‘구미철도CY 이전 보상비는 철도공사와 공동부담’, ‘영남물류기지 철도CY를 철도공사에게 임대 검토’, ‘구미철도CY 포기 후 영남물류기지 입주 시 통합운영’ 이었다. 먼저 ‘입주 3사 보상비 통일’에 대한 답변은 화성통운이 서면을 통해 구미철도CY 전체 조성비 10억원보다 5억 높은 15억원을 단독으로 요구했다. 나머지 2개사는 “보상금을 통일할 순 없지만 무조건 현금만 가능하다”라는 답변을 서면을 통해 내놓았다. ■철도공 “우리도 보상받아야” ‘이전보상비는 철도공사와 공동부담’이라는 영남물류 제안에 대해 철도공사는 “철도공사도 이전보상비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철도공사도 보상비를 받아야 한다는 이유는 3가지다. ‘철도공사도 구미철도CY 조성 시 10억원이 투자된 점’, ‘영남물류기지 철도CY로 이전할 경우 기존 철도물량 일부가 도로로 이탈돼 철도운송수입이 감소된다는 점’, ‘초기 투자비 및 하치장 사용료 수입 등을 아직 회수하지 못한 점’이다. 이는 이전보상비를 공동부담 할 수 없다는 입장에서 오히려 이전보상비를 보상받아야 한다는 입장으로 바뀌었다. 지난주만 하더라도 철도공사 관계자는 “영남물류공사의 철도수송 활성화뿐만 아니라 구미철도CY 존치도 원한다”며 “보상의 주체는 철도공사가 아닌 국토부가 돼야 한다. 이번 논란에 철도공사 측이 공동 보상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밝힌 바 있기 때문이다. 철도공사도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에 김용훈 영남물류 본부장은 “도대체 누가 누구에 보상을 해줘야 하는 것이냐”며 “불법기지를 만들어 놓고 곧 폐쇄되는데 어떻게 보상금을 요구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제 밥그릇만 챙기는 것이 아니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다음으로 제안했던 ‘영남물류기지 철도CY를 철도공사에 임대’, ‘입주 시 통합 운영’에 대해서는 구미철도CY와 똑같은 수준의 임대료(월774원/㎡)와 하치장 사용료 면제를 10년간 요구했다. 또 모든 상하차작업 등 운송 관련 주체권은 입주사가 직접 운영해야하며 통합 운영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밖에도 셔틀운송비 증가분에 대해서도 구미철도CY 3사는 “운송주체권은 입주사가 직접 운영하며, 셔틀운송비 증가분에 대해서는 오직 현금으로만 보상해야 줘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로 인해 구미공단 내 물량을 유치하기 위해 제시안을 내놓은 영남물류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다. 때문에 영남물류도 더 이상 협의를 진행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본부장은 “구미공단 내 물량을 유치하기 위해 많은 부분을 양보했고,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며 “더 이상 양보할 것이 없기 때문에 구미철도CY가 폐쇄되는 2월 28일 이후로 지켜보는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구미철도CY 폐쇄 이목 집중 이로써 구미철도CY 논란의 중심에 있던 관련사(국토부, 영남복합물류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공사 대구본부, 코레일로지스, 화성통운, 삼일익스프레스, 광진TLS, 구미상공회의소)의 행보가 구미철도CY가 폐쇄되기로 한 2월 28일 이후로 집중되고 있다. 구미철도CY가 폐쇄 되면 영남물류기지를 계획한 국토부가 직접 개입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에 처해있고, 관련사들도 각 사 마다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새로운 협상안을 내놓으면서 새로운 돌파구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더 깊은 논란이 일어날 수 있는 조건도 갖춰졌다. 구미철도CY 입주 3사가 철도공사와 코레일로지스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고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곧 새로운 논란으로 비화할 수 도 있다. 구미철도CY 3사가 지금까지 같은 편으로 여기던 철도공사와 코레일로지스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예고하고 있는 까닭은 ‘구미철도CY 계약’ 위반이라는 것이다. 경부고속철도 차량보수기지지를 구미철도CY로 조성할 당시 철도공사 주도하에 입주 3사(화성 40%, 광진 40%, 삼일 20%)와 각각 10억원을 투자했기 때문에 이 10억원에 대해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철도공사도 구미철도CY 조성에 투자된 10억원에 대해 보상을 받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때문에 받아야 할 곳은 2곳인데 줄 곳이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 게다가 구미상의 측에서도 지난 김희국 국토부 차관과 면담서 “구미철도CY 신설이 확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폐쇄된다면 물리적인 압박(구미공단 내 255개 제조업 단체 시위)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는 곧 영남물류기지 타당성 조사 미흡과 구미철도CY를 불법으로 간주한 국토부를 협상 테이블로 불러드릴 수 있는 카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 본부장은 영남물류의 입주사와 그 화주에게 압력성 전화를 건 김종배 구미상의 본부장을 만나 “영남물류기지도 구미권 안에 있는 운송물류기업이다. 큰 틀에서 행동을 취할 필요가 있다”며 “압력이 아닌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과 제안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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