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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

“운송 주체권 못 넘긴다”

구미철도CY 존페 논위가 가열되는 가운데 구미철도CY 운영사(코레일로지스, 삼일익스프레스, 광진TLS, 화성통운)가 지난 13일 7차 협의 때 영남복합물류공사(이하 영남물류)가 제안한 내용을 역 제안했다. 이로 인해 어느 정도 탈출구가 희미하게 보이던 구미철도CY 논란이 또다시 오리무중에 빠졌다. 지난 6차 회의 때 영남물류가 구미철도CY 운영사에 제안한 내용은 3가지였다. 첫째, 영남물류기지를 이용할 때 증가하는 셔틀운송비에 대해 손해 보지 않게 해 주겠다. 단 운송 주체권을 공사에 넘겨줘야 한다는 것. 둘째 구미철도CY 이전 비용 중 5억 원 정도를 보상해 주겠다는 것이었다. 단, 5억 원 상당의 비용은 영남물류기지의 각종 시설 할인율로 대체해 주겠다는 것이다. 또 철도공사가 70%, 영남물류가 30%를 부담하는 조건이었다. 마지막으로 영남물류기지 내 철도CY 4만 2000평 부지를 철도공사에게 평당 2만 6000원을 주고 임대해 운영권을 주겠다고 제안했다. ■구미철도CY, 5억 보상비 현금 지급 원해 하지만 구미철도CY 운영사는 이 3가지 제안을 모두 거절했고, 역제안을 내놓았다. 첫째, 운송 주체권은 절대 넘길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구미철도CY를 폐쇄하고 영남물류기지를 이용할 때 증가하는 셔틀운송비는 시설 할인율이 아닌 현금으로 보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둘째, 5억원의 이전보상비도 각종 시설 할인이 아닌 현금 지급을 원한다고 역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용훈 영남물류 본부장은 “5억 원 전부를 현금으로 지급할 순 없지만 일부분은 고려해 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미철도CY 운영 4사 중 한 곳이 이전보상비로 3배나 많은 15억 원을 제시하는 일도 빚어져 ‘보상만을 위한 이기적인 협의’라는 비난이 나오기도 했다. 아울러 철도공사 측은 “영남물류공사의 철송 활성화 뿐만 아니라 구미철도CY 존치도 원한다”며 “보상의 주체는 철도공사가 아닌 국토부가 돼야 한다. 이번 논란에 철도공사 측이 공동 보상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영남물류기지 철도CY 부지 임대에 관한 제안은 구미철도CY 부지(평당 2261원) 금액과 똑같이 10년간 이용할 수 있도록 역 제안했다. 이로써 구미철도CY 논란의 중심에 서 있던 영남물류공사, 철도공사, 구미철도CY 운영사의 행보가 전체적으로 뒤바뀌었다. 무엇보다 구미철도CY 운영사가 역제안한 내용으로 인해 양 측의 이해관계가 더욱더 벌어진 상황이다. 이에 대해 김용훈 영남물류공사 본부장은 “구미철도CY 관련 기업들이 우리가 마치 당연히 보상해 줘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것 같다”며 “국가적 보상 차원에서 이번 회의를 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전보상비 무조건 철도공사와 공동부담” 또한 김 본부장은 “오는 20일 7차 회의 때까지 4가지 조건이 성립되지 않으면 절대 회의에 참석하지 않겠다”며 초강수를 내놓았다. 먼저 구미철도CY 운영사가 똑같은 이전보상비를 제안해야 한다. 다음으로 2011년 2월까지 구미철도CY가 폐쇄된다는 전제하에 협의 진행돼야 한다. 세 번째로 구미공단 내 기업의 모든 물량이 영남물류기지를 이용해야 한다는 조건. 마지막으로 구미철도CY 이전 보상비는 무조건 철도공사와 공동부담 돼야 한다는 전제조건이다. 이렇게 영남물류 측이 초강수를 둠에 따라 구미철도CY 논란에 서 있는 기업 중 한 어느 한 곳이라도 무리한 협상조건을 제시한다면 3곳 모두에게 상당한 피해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영남물류 측은 영남에서 가장 큰 물량이라고 할 수 있는 구미공단 내 기업의 물량을 확보하지 못하게 된다. 아울러 구미철도CY 운영사는 이전비용을 보상받지 못하고 도로운송을 준비해야 한다. 무엇보다 철도로 운송해야만 경제적으로 효율적인 중량물도 적자를 감수하며 도로운송을 감행해야 한다. 철도공사 측도 그 피해를 막을 순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협의가 원만히 이뤄지지 못하면 구미공단 내 기업의 물량이 도로운송으로 돌아서기 때문이다. 구미공단 내 기업은 우리나라 수출의 1/10을 차지하고 이 중 30~40%가 철도운송이다. 30~40%가 철도에서 도로운송으로 돌아서기 때문에 차후 구미철도CY가 존치되지 않거나 신설되지 않는 이상 이명박 정부가 추구하는 녹색물류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 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곧 원만한 협의보다 구미철도CY 운영사와 같은 보상만을 요구하는 했던 협의방식도 지적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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