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정부에 있었던 동북아시대 물류위원회와 유사한 국가물류위원회를 만들도록 하겠다. 빠르면 이달 내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것이다” 지난 11월 10일 여의도에 있는 한 호텔서 한국통합물류협회의 김진일 회장이 밝힌 내용이다. 동북아시대국가물류위원회는 전 노무현 정권 당시 대통령 직속 자문기관으로서 국가경쟁력 위원회 산하에 만들어진 위원회였다. 주요 업무로는 대한민국의 제조업 물류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세계적인 물류 경쟁력을 확보할 방법들을 정부, 기업, 학계 등과 논의해 대통령에게 직속으로 보고하는 위원회였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사라져 버렸다. 김 회장은 이번 국가물류위원회 설립 이유에 대해 “물류의 정의가 명확히 내려져 있지 않아 국토부는 산업 물류, 지경부는 유통 물류, 보건복지부는 의약품 물류, 농림부는 농수산 물류, 관세청은 관세물류 등 한 가지의 물류를 여러 물류법으로 나눠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이 혼잡한 물류법을 상위에서 통합할 수 있는 힘있는 기관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수많은 협회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화물연합회, 개별화물연합회, 용달협회 등 여러 화물 협회와 만나기 위해 접촉을 시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세계적으로 반도체 시장이 3000억 달러라면 물류업은 3조 달러에 가깝고, 국내 물류 종사자들은 500만명으로 추산된다. 국토부에 등록된 화물차만 300만대가 넘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근로자가 1600만명이라고 하는데 500만명이면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수치다. 하지만 수입은 제조업과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 절반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화주와 수직적 거래도 함께 지적했다. “쌀을 보내든, 금을 보내든 물류비는 똑같다. 하지만 책임 비용은 차별적이다”라며 “계약서가 아니라 각서인 경우가 허다하다”고 설명했다. ■"물류산업법 완성 돼야” 때문에 김 회장은 궁극적으로 물류인의 권익보호와 소득수준 향상을 위해 산적해 있는 여러 물류 단체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궁극적으로 물류인의 권익보호를 위해서는 물류산업법이 완성돼야 하고 물류정책기본법이 그 안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부분들을 진행할 국가물류위원회의 가시적인 성과가 빠르면 이달이나 다음 달 내로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통합물류협회가 협회다운 역할을 해야 하는데 국토부가 도움 되지 못한다고 꼬집었다. 김 회장은 “통물협은 일반 협회와 차원이 다른 특수한 단체다”라며 다른 협회들과 절대 같은 시각으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 이유에 대해 통물협이 국토부에 의해 설립된 점과 물류정책기본법 제55조를 꼽았다. 김 회장은 “물류정책기본법 제55조 6항에 보면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고 규정했다. 행정적인 측면은 부회장이 임명돼 도움을 주지만 재정적 지원은 없다”며 “다른 협회와 별반 다른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필요성으로 엄격한 심사를 통해 설립된 만큼 재정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지원을 통해 최고의 물류 단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동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소물류기업 애로 많아” 반면 통합물류협회의 문제점도 털어놨다. 가장 큰 문제점으로 중소물류기업, 소물류기업의 애로사항을 꼽았다. “업무 대부분이 대형물류기업 위주대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중소, 소물류기업의 애로사항이 적지 않다. 하지만 이마저도 제대로 들어주지 못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구체적으로 소는 용달, 지입차 같은 개인 기업, 중소는 10~20대의 화물차를 가진 기업, 대는 대한통운, 한진 같은 기업으로 정의 내리기도 했다. 또한 중소기업청과 금융업에서 중소물류기업을 위한 지원과 혜택이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청의 지원은 제조업 중심이고 금융업은 물류업을 위한 대출 및 지원 혜택이 없다. 또한 정부 관련 공무원도 1~2년, 빠르면 6개월 안에 담당을 로테이션하기 때문에 물류 발전이 탄력 받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김 회장은 국민들이 바라보는 물류인의 이미지를 높여야한다고 설명했다. “내년 3~4월 시기에 지상파 TV를 통해 물류의 현 모습을 보도할 생각이다”며 “충분히 국민 공감대를 얻어 국가 산업의 한 부분으로 물류의 위상을 높이도록 할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