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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

‘철도전환보조금’ 숲을 봐야 기업입장 충분히 느껴

교통전환보조금 법안을 만든 국토해양부 신교통과의 임경은 사무관이 이번 철도전환보조금 제도는 기업, 공사, 협회 모두가 “큰 틀에서 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기업의 입장을 충분히 느끼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전환 보조금과 관련해 각종 루머와 문제점들이 생겨나자, 본래 철도전환보조금의 취지로 돌아가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또한 임 사무관은 “이익창출은 기업의 생리인 것은 분명하지만 조그만 더 큰 틀에서 보면서 전환보조금을 통해 녹색물류를 실현시켰으면 한다”며 “이를 위해선 기업과 공사, 협회가 모두 협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연안해운보조금에서는 철도전환보조금 지급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이 나오지 않고, 잘 시행되고 있어 녹색 물류로 한 걸음씩 다가가고 있다는 예를 들었다. 이 밖에도 내년 교통전환보조금에 대해서는 “철도전환보조금 시범사업 당시 나온 문제점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어 내년 정식 사업 때는 분명히 달라진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다”며 “회의 참석자들 모두 전환보조금 지급 기준이 높았던 것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는 상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A기업 컨테이너영업 K팀장은 “녹색물류를 실현시키기 위해 정부가 철도운송회사를 통해 발전하려는 것이 아니라 한국철도공사를 통한 발전이 기본 취지인 것이 문제다”며 “내년 정식 사업 때도 과연 어떻게 진행할지 의심만 든다”고 주장했다. 이는 철도운송을 발전시켜 녹색물류를 실현시키려면 철도운송회사를 키워야 하는데, 오히려 거대기업인 철도공사와 코레일로직스의 몸집만 더 키운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또한 K팀장은 “시범사업 때 나온 철도공사의 직화주 영업이 바로 그 본보기”라며 “지금 이 상태로 몇 년이 지난다면 철도공사가 우리나라 대부분의 철도운송권을 장악할 것으로 보여지고, 중소 철도운송회사들은 공사 앞에서 줄을 서 일을 받아가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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