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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

내년 철도전환보조금 ‘30억’ 될 듯

내년 철도전환보조금이 올해 보다 5억 많은 30억원으로 책정돼 국회 예산 심의를 앞두고 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예상 밖의 소액이라며 뜻밖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지난 7월 6일 한국철도공사 물류본부가 국토해양부에게 발표한 ‘철도수송분담률 15% 달성 방안’자료 따르면 2011년 420억원, 2012년 586억원으로 정책 제언을 했을 정도로 상당히 큰 액수였다. 이에 대해 국토부 철도운영과 최정원 사무관도 “철도공사가 요청한 데로 420억원의 예산안을 올렸다”며 “금액이 많은 만큼 철도 전환 유도만을 위한 보조금이 아니라 인프라 설비 구축 지원도 포함된 예산 편성이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A기업 컨테이너사업부 팀 K팀장은 “예상했던 것보다 상당히 낮은 액수다”며 “왜 이렇게 큰 폭으로 줄어들었는지 의문이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 철도전환보조금은 큰 틀에서 보면 교통전환보조금(50억원)이라는 제도 안에 연안해운 보조금과 함께 포함돼 있다. 60%는 철도전환보조금(30억원)으로 지급되고, 40%는 연안해운보조금(20억원)으로 지급된다. 이중 연안해운보조금은 철도전환보조금과 마찬가지로 자동차로 가던 물량을 선박으로 운송할 시 지원되는 보조금이다. 전환보조금 지급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 정한 것이 없고, 철도전환보조금만 시범사업에서 발생된 문제점을 보안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신교통개발과 임경은 사무관은 “현재 전환교통보조금으로 50억이 책정됐고, 이중 30억이 철도전환, 20억이 연안해운 전환보조금으로 지급하려고 한다. 하지만 심의가 지나고 정확한 금액이 책정돼야만 구체적인 전환보조금 기준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밝혔다. 또한 “단, 철도전환보조금 만큼은 기존 시범사업을 토대로 발생한 문제점을 보완해 지급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연안해운 보조금은 아직 정확히 정해진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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