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철도전환보조금이 공정하게 진행되지 않자 온갖 루머가 난무하고 있다. 철도전환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상식에서 벗어날 정도로 높아 보조금액이 남자 과연 이 돈이 어디로 흘러들어가겠냐는 것이다.
◈ 애초에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투입될 돈?
철도전환보조금 혜택 기준을 상식에서 벗어 날 정도로 높게 정해 보조금을 못 받게 하고 남은 예산을 4대강 살리기 사업 예산에 투입하려는 루머다. 올해 철도전환보조금으로 편성된 예산은 기획재정부로부터 17억 5천만원 신규 예산 지원과 한국철도공사가 7억 5천만원을 투입해 총 25억 규모다. 이중 한국철도공사가 삼성전자로지텍과 직계약을 맺어 코레일로지스에게 넘겨 준 곳만 지원이 들어가 현재 20억원 이상의 돈이 남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리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도 현재 추가 사업이나 시정조치를 통해서 사용하겠다는 공식적인 발표가 없는 상황이고, 내년 전환보조금도 이런식으로 만들어 한국철도공사만 이득을 취하고 남은 돈은 4대강 사업으로 흘러가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 한국철도공사의 노후 보험으로 이용?
계속해서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한국철도공사가 민영화의 압박을 받자 어떻게 해서든 매출을 기록해 민영화를 막아 노후를 보장받기 위해 철도전환보조금을 이용한 것이라는 루머다. 한국철도공사의 3만명 직원의 평균 임금은 6,000만원 수준. 이 밖에도 표 파는 직원이 연봉을 7,400만원 받는다고 보도될 정도로 신이 내린 직장이다. 하지만 이러한 높은 연봉과 달리 매년 6천~7천억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고, 매출의 50% 이상이 인건비로 지출되는 등 민영화의 압박을 받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민영화가 되면 가장 먼저 구조조정 되는 곳은 단연 필요 이상의 고액연봉자들. 이 필요 이상의 고액연봉자들이 철도전환보조금으로 철도시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더라도 어떻게 해서든 매출을 기록해 자신이 퇴직하기 전까지 민영화를 조금이라도 늦춰보겠다는 것이다.
◈ 물류자회사인 코레일로지스를 키워 노후를 보장?
한국철도공사가 자회사인 코레일로지스의 몸을 거대하게 부풀려 만들어 놓고, 민영화로 구조조정 되면 코레일로지스로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 이용했다는 루머다.
실제로 한국철도공사는 영업을 통해 물량을 코레일로지스에게 넘기고 있다. 또한 철도운송 업계에선 코레일로지스가 공공연하게 “한국철도공사에서 더 이상 일을 주지 않았으면 좋겠다. 현재 우리 인력으로는 부족하다”는 말을 노골적으로 밝히고 다닌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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