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전환보조금 운영, 한국철도공사 말고 제3의 기관 맡겨야 한다” “국토해양부 무조건 예산만 집행하려 하지 말고, 유보되더라도 제대로 해야 한다” 철도전환보조금을 만든 한국교통연구원 황상규 박사가 최근 각종 비리로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본 제도에 대해 입을 열었다. 황 박사는 이번 철도전환보조금에 대해 개선해야 할 부분으로 2가지를 밝혔다. 첫째로 코레일로지스 물류 자회사를 가지고 있는 한국철도공사에게 철도전환보조금 운영을 맡겨서 안 된다는 것이었다. 황 박사는 “국토부가 용역을 통해 이번 철도전환보조금 제도를 만들어 달라고 제안했다. 그리고 매 회의 때마다 코레일로지스 철도물류 자회사를 가지고 있는 한국철도공사가 철도전환보조금을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제3의 기관에 맡겨야 한다고 수차례 건의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곳이 한국철도공사 밖에 없다며 이를 진행시켰다”고 밝혔다. 또한 “제 3의 기관이나 절충안을 통해서라도 한국철도공사가 단독적으로 전환보조금 운영을 진행하도록 나둬선 안 된다”고 주장했지만 이마저도 채택이 안된 것으로 확인됐다. 두 번째로 황 박사는 많은 전환보조금을 받아 이윤을 챙기려는 기업과 ‘어떻게 해서든 예산만 집행하면 그만‘이라는 공무원의 원론적인 측면도 지적했다 황 박사는 “이번 보조금 같은 돈을 통해 기업이 최대한 이윤을 챙기거나 공무원이 최대한 예산을 집행하려는 습성은 당연하다. 하지만 이번 철도전환보조금에 대해 양측 모두 서로의 입장만 주장하지 말고 녹색 모달 시프트나 국가 경쟁력 측면에서 고려해야 바람직하다”고 일침을 가했다. 한편, S기업 철도영업팀 K팀장은 “이번 전환보조금 제도를 통해 이윤을 챙기려는 점은 전혀 없다. 이번 전환보조금은 도로운송을 철도로 옮기데 도움을 줘 철도운송의 영향력이 커지는데 그 주안점이 있다. 이윤이 아니라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또한 K팀장은 “이미 선진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아주 훌륭한 제도라고 알고 있다. 이미 성공사례가 알려지면서 한국 철도 시장에서도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국토부, 한국철도공사, 코레일로지스가 이번 철도전환보조금을 서로 짜고 속이여기까지 왔다”고 하소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