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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

철도운송 8% 끌어올리기 [Part 4]

한국철도공사가 2012년까지 철도운송 전환보조금을 586억원으로 책정하고, 국토부에게 제언했다. 국토부와 코레일의 핵심추진 전략은 총 4가지로 구분했다. 모달시프트의 가속화, 신(新) 수요창출, 인프라 확충 및 현대화, 수송자원 최적화이다. 먼저 고효율-친환경 모달 시프트의 가속화는 첫째로 전환보조금 등을 활용한 공격적 마케팅으로 가속화 시킬 전망이다. 전환보조금은 지난 7월초 도입된 것으로 도로로 운송하던 화물을 철도로 전환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그 규모는 2010년 25억원, 2011년 420억원, 2012년 586억원 규모로 크게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매출액 증대는 약 148억원(컨테이너 30, 양회 110, 철강 8억원), 분담률 향상은 약 0.2%(컨테이너 93, 양회 등 200, 철강 29백만톤km), 연차별 보조금 확대는 2011년까지 420억에서 21012년까지 586억원으로 높여 모달 시프트를 가속화 시키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완료 됐을 시 철도수송분담률은 2.9%(42억톤km)에서 4%(59억톤km)으로 증가된다. 또 녹색마일리지 제도 도입(2010.7)도 진행한다. 톤km당 철도수송량을 탄소배출량으로 환산하는 것이다. (톤km*0.0359kg=1마일리지). 당해년 도말 기준 업체별 수송실적에 따라 혜택이 부여된다. 둘째로 정부 지원정책이다. 화물열차 유가보조금 및 철도하역장비 유류세 면제 추진이다. 화물자동차에 준하는 수준으로 유가보조금을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 지원규모는 (2009년 유류사용량 기준 : 286억 337.61원/l)이다. 철도하역장비(T/T, 리치스태커 등)도 사용유류 면세유를 추진한다. 면제규모는 2009년 유류사용량 기준이고 18억 337.61원/l 이다. 이중 일본JR화물(주)는 철도하역장비 유류세 면제라고 기록돼 있다. 철도수송 고정물량 확보를 위한 사유화차 제작비도 지원한다. 매년 30~50량에 대한 구입비 50% 지원한다. 민간 철도물류시설 이전 시 철도개량사업에 포함한 이전비용도 지원된다. 이전대상 시설 10개소는 철도개량사업 8개소, 역세권개발사업 2개소다. 셋째로 정부조달 물자를 철도로 전환한다. 자격조건 완화를 통해 조달물류 입찰기회 확대 등 철도수송 육성책을 마련하고 있다. 철도물류시스템과 군수시스템간 연계방안 마련 등(국토부-국방부간) 도 실시할 것으로 보있다. 마지막으로 의왕ICD를 활성화시켜 세계수준의 내륙컨테이너기지로 육성하는 방안이다. 연간 100만 TEU(2008년 66만 TEU) 처리를 위한 시설 및 운영시스템 구축를 하고 노후화, 비효율 시설 및 설비 개선 등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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